'100분 토론' 김윤 교수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바른의료연구소 "악의적 거짓 선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만하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 가운데, 그 근거들이 '팩트'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 교수가 제시한 근거 중에 일부 거짓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는 김 교수가 최소한의 학자로서의 양심도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일 밤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를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에서 패널 중 한 명으로 등장한 김윤 교수의 10가지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먼저 김 교수는 2011~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에서 2.6으로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했다며 비율보다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김 교수의 주장은 의사가 증가한 숫자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024.02.22

전공의 공백에 교수들이 야간당직까지…내과학회 "그래도 전공의 지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에 해당하는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가운데, 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2일 대한내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오히려 의료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진정성 없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종합대책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전공의의 단합된 행동에 대해 내과학회와 연관학회가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학회는 "전공의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직서를 내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이라며 "이들의 상당수가 필수의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전공의"라고 설명했다. 내과전공의는 3년의 수련 2024.02.22

진료 공백에 ‘환자 사망’, ‘응급실 뺑뺑이’ 기사 쏟아지는데…실상은 ‘가짜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위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다소 과장된 내용이 많고 일부 '가짜뉴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뉴스1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말기암 환자 A씨가 ‘터미널 케어’를 위한 협진을 요청한 도중 숨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해당 병원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진료 공백이 발생해 대응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환자 협진 요청 중 우왕좌왕하는 사이 환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민일보는 21일 오전 60대 당뇨병 응급환자가 이송거부를 당해 구급차에 탑승한 지 3시간 30여분만에 이송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터졌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환자를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전공의 부재로 이송을 거부당했고, 119구급대는 속초의료원, 속초보광병원 등 영동에 2024.02.22

박민수 차관 “불법 집단행동 가담한 의사 vs 환자 진료 열중하는 의사 구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을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지른 의사’라고 규정하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는 의사들과 구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부추기고 지원하는 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의협의 집단행동 교사와 이를 위한 성금 모금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2024.02.22

대학병원 교수들,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서 불이행 확인서’ 서명 요청에 ‘거부’로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렁’을 내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이 ‘업무복귀명령서 불이행 확인서에 서명 거부로 제자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정부는 이미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후속 조치로 주요 수련병원 50개에 대해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이 실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기준으로 미 근무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3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파견된 복지부 사무관 등 현장점검반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 중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의 근거를 체증하기 위해 해 2024.02.22

서울의대 여의사회, 박민수 차관 여성 비하 발언에 ‘고발’…“좌시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박 차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것은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로 보인다. 의대증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증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행하기 어렵다. 시설, 장비, 교수 부족으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함춘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은 의료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대 블랙홀로 이공계가 크게 흔들려 과학계의 미래가 없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2024.02.21

의사 집단행동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주동자는 ‘구속수사’도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의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와 이를 방치한 병원장까지도 법령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1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했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협의 요구사항을 필수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의료대응체계를 2024.02.21

인제의대 교수노조 “대화 통해 난국 헤쳐가야…일방적 처벌만 내세우면 제자 위해 나설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제의대 교수노조가 정부의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화가 아닌 처벌로 일관할 경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인제대 의대 교수 노조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수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책에 반대를 표한 의대생 및 인턴, 전공의들에게 대화가 아닌 일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협박과 겁박, 경찰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현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대생, 인턴 및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과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통해 난국을 헤쳐가는 모습이 모든 국민과 의대 교수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노조는 또 “이러한 해결의 모습이 앞으로 지속될 의료개혁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와 동력이 돼 국민을 위한 2024.02.21

박민수 차관 “전공의 집단사직은 헌법상 기본권 아냐…국민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 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전날 토론회에서 지적된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이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본질적 2024.02.21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피해신고 접수 34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복지부는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피해신고·지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