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추계 참고한 논문 3개, 연구 책임자도 "2000명은 과도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 번에 2000명 증가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에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연구 중 '2000명 증원'을 주장한 연구책임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추계의 근거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정부가 참고한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3만 명이다"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 지역 중 공급 과잉인 지역은 없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 같은 만성 질환들이 잘 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 보면 2만 명에 2024.02.21

김윤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3억~4억 vs 대기업 과장 연봉 1억...의사 수입 낮추면 의대쏠림 줄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에 대한 우려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고 발언했다. 반면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의사 수를 2000명 늘려도 의사와 타 직업 사이 수입 격차는 계속해서 커진다. 이공계는 의사 수입 감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R&D 지원과 투자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의사와 비의사 직업 간 연봉 격차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김윤 교수는 "2019년에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 월급이 최근에 3억~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할까?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보조 인력을 2만명 2024.02.21

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발언 논란에 복지부 "수급추계 방법론 설명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의 '여성 의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2035년이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그 추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수 부족이라는 추계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를 고려했다는 발언이 마치 '여성 의사가 증가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이 남성 의사에 비해 짧다'고 해석됨에 따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당 발 2024.02.21

"여성 의사 증가로 의사 부족? 모욕적인 여성비하 발언, 박민수 차관은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여성 의사 수가 많아져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의사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차관은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의 증가, 그 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의사의 근로 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여성 의사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사실상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자의사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성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며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여자의사회는 "의료계는 2024.02.20

소청과의사회 "한의협은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맡아줄 병원 명단 밝히고 협의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즉각적 만남을 요청했다. 20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의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 방침에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집단 파업에 대비한 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모든 한의사 회원에게 진료 확대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3만 한의사 일동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 의료 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전력할 것"이라 2024.02.20

윤석열 대통령 "의사, 공무원 아니지만 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2024.02.20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요청에…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비율 증가 고려했다"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이번엔 남녀 차별성 발언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설명하는 도중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 이후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어떻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차관은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세 보고서 모두) 의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추계를 했다. 이 세 보고서중 보사연은 2035년에 9800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고, KDI는 1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보고서도 1만 명이 넘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2035년)가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 2024.02.20

복지부, 100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 전공의 6415명...실제 근무지 이탈 전공의 1630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63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주요 1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총 757명의 전공의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그 이후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고려해 명령 불응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19일 오후 11시 기준 1만 3000명중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2024.02.20

'전공의 사직·의대생 동맹휴학'에도 강경한 정부…"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의료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 주동자 면허취소에 이어 의대정원 추가 확대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전국 40개 의대생 등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20일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광대 의대생들은 의대협의 결정에 앞서 먼저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대협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학계를 취소하고 정해진 20일에 휴학을 재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젊은 의사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며 2024.02.19

김성주 의원,"남원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시의회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애향 본부 등 남원 시민 200여 명이 상경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국립의전원법 통과 촉구 성명서 낭독 ▲남원 시민 대표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당위성 발표가 이뤄졌다. 김성주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과 남원시의원들을 만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모두가 체감”했다며, “지역을 거점으로 훌륭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공공의료 기관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에 대해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