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만5000명 개인 연락처 취합…임현택 회장 "국민 사찰, 인권유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단체 행동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인권유린"에 해당한다며 고발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막기 위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수월하게 내리기 위해 전공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 개인 연락처가 없어 업무개시 명령을 병원 등에 게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집단 휴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병원을 통해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라고 명명하며 엄정하게 수사할 2024.02.08

윤석열 대통령 "과거 정부 선거 너무 의식해…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답하며,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이다. 그리고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 의료,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2024.02.08

정형외과의사회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7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수급등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와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대 감축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정부와 의사가 꾸준히 상호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약 의사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가 있다. 의사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2024.02.08

뿔난 의사들 "믿었던 국힘에 배신, 총선서 심판하자"…야당 아닌 신당 창당 논의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개원의들은 물론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들과 병원장 그리고 의대생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파업 등 집단 행동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업을 넘어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에 찬성해 왔던 만큼 대안 신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선 당시 의료계로부터 지지 받았던 윤 대통령…정권 위기 몰리자 '의사 때리기' 시작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사회 전반으로 현 정권에 대한 배신감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의사 사회가 현 정권에 분노를 표하는 것은 '믿었던 도끼'이기 때문이다. 앞서 의료계는 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2020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및 집단 휴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등을 통해 어렵사리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 2024.02.08

첫해 350명 증원 제안했던 의학한림원…현 입학정원의 165% 대규모 증원에 "당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적정 규모로 350~500명 정도를 제시했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00명이라는 정부의 증원 계획에 당황을 표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신중히 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림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국민보건의료와 과학기술계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적어도 30년 이후까지도 의료계와 산업계의 미래를 설계하며 논의되고 정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적정 의사 수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우수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 사교육 시장의 과열 등까지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림원은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면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 2024.02.07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범죄 3건 적발…건보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조사

최근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대형화 전문화된 보험사기 범죄 3건을 적발한 소식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 금감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 2024.02.07

의대 정원 현재의 65% 증원에 충격…대개협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의 부실 교육과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7일 대개협은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65% 증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 방향이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의 노예화"라고 비판하며 "결국,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듯하다.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의학도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앞서 2024.02.07

의협 대의원회 "투쟁 서막 올랐다…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저지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치루겠다고 결의했다. 7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정책 만들기를 추진하며 문제 해결의 필수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제시하고, 의사협회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한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 가까이 늘리겠다는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의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 2024.02.07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비대위원장은 '운영위'에 위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그 비대위원장 선출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대의원 170명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이 투표에 부쳐졌다. 비대위 설치의 건은 예상대로 참석 대의원 170명 중 대의원 13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은 비대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성배 대의원은 "직전 비대위인 '간호법, 면허 박탈법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대의원 문자투표로 잘 선출한 경험이 있다. 그에 대한 정당성도 잘 확보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도 전례를 존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대의원이 직접 투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2.07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단체 행동 무력화 차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개별 병‧의원 및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