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적발…과다처방 의료기관 13개소도 수사의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하루에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등을 투약받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해당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묵인하고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 14곳도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의심 돼 경찰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2024.01.16

'설명의무법' 우려가 현실로…의료진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선고 잇따라

[메디게이트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일단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설명의무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의료행위 전후로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중 어느 하나라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의료진에게 위자료 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뇌 손상을 입은 채로 태어난 신생아의 보호자가 병원과 의료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20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행한 의료진의 판단은 적합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옥시토신 투여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2024.01.16

"민주당 반하는 의료행위" 여선웅 전 행정관 발언 일파만파…의료계 "의사 모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후 치료 과정에 대한 갈등이 민주당과 의료계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정책관이 방송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의료계는 의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은 15일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저와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포함해 전국 모든 의사는 자신 앞의 환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건, 이재명 대표이건 똑같이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걱정말고 진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지역의사제, 지역공공의대를 추진해 지역 병원을 이 2024.01.15

미어터지는 서울대병원, 비서실장 전화 한 통에 생긴 중환자실?…'김영란법' 위반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이 민주당과 서울대병원 간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 당시 천준호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장이 직접 서울대병원 당직 교수와 통화해 서울대병원으로 즉시 이송돼 수술방과 중환자실을 비운 것이 일종의 '청탁'이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1월 2일 천준호 비서실장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서울대병원에 A 교수 개인 연락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전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는 "일반인이 전화 한 통으로 수개월 후까지 정규 수술이 예약이 꽉 차 있는 서울대병원의 수술 순서를 바꾸고, 환자로 미어터지는 중환자실을 비울 수는 없다"며 "천 비서실장이 사적 친분을 활용해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을 부탁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유인술 전 대한응급의학회 회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결정에 관여된 누군가는 김영란법 2024.01.13

단양군의료원 의사 채용 '연봉 4억' 내걸었지만…지역에 의사 붙잡을 유인책 부족이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애초 3억원 후반대였던 연봉이 4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지역의료를 외면하는 환자들로 의사들의 지역 기피는 여전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3일 단양군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단양군보건의료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4차 채용 모집 공고를 냈다. 단양군은 지난해 11월 1차 모집에서 응급의학과 2명, 내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 등 총 4명을 모집해 전문의 3명을 채용했다. 1차 모집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을 3억 84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끝내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채용하지 못했다. 이에 단양군은 이번 4차 채용 조건에 경력 5년 이상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연 4억 2240만원의 보수를 책정했다. 단양군은 전문의뿐 아니라 공보의,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단양읍 아파트 20채를 매입할 계획이고, 의료원장과 2024.01.13

2017년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올해 상반기 첫 삽…조선대병원 입찰공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17년 8월 지정된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병원이 약 6년만에 첫 삽을 뜬다. 질병관리청은 11일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병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1월 11일부터 진행해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공모를 통해 호남권역에서 조선대병원이 지정됐다. 이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사항이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건립이 지연됐다.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호남대병원은 약 6년만에 금번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감염병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 등으로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관계기관(질병관리청, 조달청, 광주광역시)과 조선대학교병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2024.01.11

제왕절개 수술기법 익히는데 가상현실 도움...의학 교육 도구로 VR 효과 확인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지윤 교수, 김현지 교수 연구팀은 의학 교육 도구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시뮬레이션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VR 시뮬레이션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유용한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수술,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서는 VR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된 바 있으나,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분야에서 다뤄진 경우는 없었다. 모체태아의학은 산모와 태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 술기의 숙지가 매우 중요하고, 직간접적으로 풍부한 수술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전공의를 비롯한 피교육자들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횟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교육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태다. 이에 박지윤 교수 연구팀은 조기양막파수 환자의 진료 및 제왕절개술 절차에 대한 VR 시뮬레이션 2024.01.11

[단독] 생후 이틀 된 소아 응급환자…수술할 의사 없어 서울→경기 50km 이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 동북권 A 대학병원의 한 신생아가 뇌출혈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빠졌으나 5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남부 고대안산병원까지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소아 응급환자가 고대안산병원까지 이송되는 길에는 빅 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해당 수술이 당장 가능한 병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1월 5일 밤 A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신생아가 경막하출혈(subdural hemorrhage, SDH)으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빠졌다. 신생아에게 발생한 경막하출혈은 즉시 뇌 수술을 통해 출혈을 멈추지 않을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응급의료 상황이다. 문제는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의 뇌 수술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와 이후 소아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 마취가 가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A대학병원은 당 2024.01.11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통과 '불발'…공단, 사무장병원 수사 도움되는 근거 제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심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사무장병원과 약국 불법 개설 범죄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건보 급여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4일 특사경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법무부 이노공 차관은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 보안성 그리고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상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도 없어 매우 2024.01.10

새해에도 의대 정원 확대 줄다리기 여전…복지부 "성과 거둬" vs 의협 "벌써 부작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줄다리기는 새해에도 계속됐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는 복지부의 평가와 달리 의협은 이미 이공계 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0일 오후 4시 복지부와 의협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 발언 대독을 통해 "2023년 한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된 복지부와 의협과의 소통 횟수는 71차례였다"며 "지난 한 해 정부는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의사인력 확대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숙원 정책이다.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생태계로 변화하도록 효과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겠다"며 "그동안 의협이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