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심의…의료계 "정당한 진료권 위축 우려" 강력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상정됐다.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강력한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 온 만큼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법안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특사경법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국회 법사위가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건보공단에서 건보 급여 관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사무장병원과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당 소식에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강조하며 공단 직원에게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2024.01.10

46억원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외 도피 1년 4개월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9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최 씨가 검거된 것은 해외 도피 1년 4개월만이다. 검거된 최 모 씨는 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최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고, 9일 저녁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 씨의 은신처로 출동해 최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횡령 사실에 공단은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 2024.01.10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법 국회 통과…바른의료연구소 "혈세 낭비하는 법"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그간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에 반대해 온 바른의료연구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혈세를 낭비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각 지자체별로 행해지고 있던 한방난임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한의난임치료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설립된 단체다. 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자체별로 이루어졌던 한의난임사업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분석하고 발표해왔다. 연구소는 "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율보다 못한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산부인과에서 이뤄지는 보조생식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료 성적을 보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라며 "또한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중에는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도 2024.01.10

의료소송 위험에 필수의료 현장 등지는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①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져 내리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②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③의료소송 위험에 현장 등지는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가혹한 형사처벌 경향이 이어지면서 필수의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수의료' 과 의사들은 고난도, 고강도 업무에 저보상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더해 '의료소송 위험'이라는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더 이상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버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필수의료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 분쟁 위험성이 적고 보상은 강한 비급여 분야인 피부, 미용, 성형 분야로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2024.01.10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지원 '모자보건법' 본회의 통과…한의협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이번 본회의에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16건이 통과됐다. 의료계의 우려를 샀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그간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했던 것을 국가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 2024.01.09

이재명 대표 비판한 의료계에 ‘정치 과잉’ 일침한 김성주 의원…소청과 "전형적 특권 의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민주당 김성주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청과의사회의 경찰 고발 건에 대해 "테러의 본질을 흘리고 있다"며 "정치 과잉이 지나치다"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대한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사회는 지극히 위급한 환자에게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만 요청할 수 있는 닥터 헬기를 국회의원, 특히 야당 대표라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이용해 마음대로 사용했다. 혹시라도 진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단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이 마땅 2024.01.09

대한응급의학회 "강원도 강릉 응급실 폭행 사건 가해자,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강릉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취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9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쾌유와 안정을 기원하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강원도 강릉경찰서의 엄정한 수사와 검찰의 엄중한 법 적용및 기소를 강력 촉구했다. 학회는 "응급실 폭력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개인에 대한 피해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던 다른 응급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지역 의료 현장에서 애쓰는 의사에 대한 비하를 비롯해 모욕적 폭언을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전했다. 학회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야간과 휴일 없이 응급의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역 의료 현장의 의사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격려는커녕, 이런 식의 모욕적 비하 언행은 그나마 지역의 응급의 2024.01.09

포항 인천 창원 안성 총선 앞두고 ‘지역의대’ 신설 주장 재등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재차 뜨거워지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텍 의대'를, 인천광역시는 '인천대 공공의대'를, 창원시는 '창원의대'를, 안성시는 '한경국립대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오랜 기간 의대 신설을 주장해왔던 각 지역들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약속한 이 시점이 의대 신설 추진의 적기라는 주장이다. 8일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포스텍 의대 신설 범시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서명 운동에 30만 5803명이 동참해 당초 목표인 20만명을 153%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포항시는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목소리를 담아 적절한 시점에 서명록을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모든 국민이 최선의 의료 2024.01.09

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당해 "촌놈 의사 말투 건방지다" "촌병원서 무슨 CT검사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강릉시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환자 진료 중 봉변을 당해 상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방 병원의 특성상 휴직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밤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제보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7일 새벽 12시 18분경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열악한 지방 병원에서 홀로 당직을 서던 A씨는 사건 당일, 낙상에 기인한 두부 혹 진료를 위해 119를 통해 한 여성이 응급실로 이송돼 진료를 시행했다. A씨는 두부외상에 대한 검사를 위해 CT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여성과 함께 동행한 B씨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촌놈 의사가 말투가 건방지다", "촌 병원에서 무슨 검 2024.01.08

부산시의사회 때린 민주당, 자충수?…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행 놓고 전국 의사회 '들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후 치료 과정에 대한 논란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전국의 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부산 가덕도에서 사고를 당한 이 대표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부산대병원을 두고 410km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을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한 것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는 발언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모양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4일 벌어진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 치료 과정을 놓고 전국의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가 비판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지역의사제를 주장해 온 당 대표가 지역을 버리고 서울을 택하는 행태를 꼬집으며 우리나라의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4일 지역의사회 중 가장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대표의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