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좀 더 구체화해야"

연명의료법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명의료법의 종합계획과 세부내용, 비전과 목표 등의 전략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대는 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국립암센터와 함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호스피스·연명의료의 종합계획 및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가 함께 묶인 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명의료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연명의료법은 본격 시행 전 지난 10월 16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중으로, 5개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하고 있으며, 10개 기관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권역외상센터 '선택과 집중' 강조, 센터 회수도 필요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및 연구중심병원 지표에 외상외과 등 공공성 지표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권역외상센터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도 잘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를 구별해 선택과 집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권역외상센터 운영방안이 다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치료하면서 '권역외상센터'가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는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 구조가 나며, 저수가, 삭감 등 불합리한 의료시스템과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이 겹치면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국회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대한외상학회는 7일 '긴급진단- 중증외상체계, 이대로 좋은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상체계 및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외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이 발표됐으나, 결국 권역외상센터는

'신해철법'으로 의료분쟁조정개시율 11% 증가

1년간 361건 발생, 조정·중재성립률 83.3%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현재 1년을 조금 넘은 상황으로, 중재원 발표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인한 조정개시율은 57.6%로 나타났다.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10.6% 증가한 것. 시행 이후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조정 신청한 건수는 2284개로 집계됐으며,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으며, 월별로는 2017년 1월 6건을 시작으로, 지난 5월 가장 많은 47건이 접수됐으며, 월평균은 32.8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24건, 병원 44건 순이

PA대안으로 보는 '전문간호사' 운명은?

전문간호사 인정 의료법개정안에 관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역할을 향후 '전문간호사'가 의료법 안에서 실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지난 2월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모법인 의료법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으면 해당 분야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간호사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별도의 시험을 합격하면, 그 자격을 인정받는다. 인재근 의원은 "전담간호사는 마취, 호스피스, 감염관리, 응급 등 전문분야로 나뉘고, 해당 분야에서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의료법에 전담간호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업무범위를 별도로 규정해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실히 해

12월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칼럼] 여한솔 공중보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발표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다. 짧은 시간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탄핵 발의와 무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비대위 출범. 그리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저지를 위한 노력과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홍보물 제작과 정책 대안을 위해 밤을 하얗게 불태우며 고뇌했던 개인의 찰나의 순간까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이고 내부에서의 좌충우돌이 끊이지 않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손을 굳게 잡고 큰 분열과 혼란 없이 오늘까지 달려왔다. 고질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의료계에 드디어 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 궐기대회는 크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리의 외침으로 압축되고 있지만, 젊은

베테랑 선배 의사 진료 노하우 전수

비뇨기과의사회 신임 이동수 회장 "후배들이 안정된 의원 운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후배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베테랑 선배 의사들의 진료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칭)젊은 비뇨기과의사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신임 회장(사진)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배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안정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료에 보탬이 되는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회장은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하면, 본격적으로 보험 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심평의학'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의사회가 나서야한다"면서 "직접 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진료시스템과는 다르다. 베테랑 선배들의 진료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의사회는 '젊은 비뇨기과의사포럼'을 만들고 보험청구, 수술기법 등을 공유해 후배들의 안정된 의원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동수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가장 우선시할 공약사항으로

대공협 2017 연수강좌 개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의사'란 주제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2017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학술행사는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의사'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공협은 "복무완료 후 수련의, 봉직의, 개원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중보건의사들을 위해 '개원 환경과 개원 준비 과정', '공중보건의 때 알아둬야 할 세무', '봉직의사 구직 시 유의할 점', '공중보건의사때부터 시작하는 재무관리',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통계' 등의 주제를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공협은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온도차를 해소하는 글쓰기', '의사들의 할 수 있는 진료 외 활동',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대공협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위법 땐 즉각 사법처리

국가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권고안 이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간호사 장기자랑'으로 논란을 빚은 일송재단 성심병원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후처리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일송재단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재 보건소와 심평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한간호협회는 5일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과 관련해 간호사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정책 개선과 이와 관련한 처벌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일송재단이 장기자랑을 위해 간호사를 강제로 동원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선정적인 의상을 강요한 것

50%달하던 간호사 이직률 20%까지 내린 병원

구로성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및 근로환경 크게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병원 간호사 이직률이 40% 후반대까지 치솟자 벼랑 끝에 서있음을 깨달은 병원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20%초반까지 끌어내린 사례를 소개했다. 구로성심병원 조성현 간호부장은 국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대한간호협회가 4일 주최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정책 간담회'에서 병원의 '근로환경 개선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간호사 이직률을 낮춘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조성현 부장은 "먼저 오해가 있을까봐 이야기 하는데, 구로성심병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일송재단의 성심병원과는 무관한 병원"이라면서 "그러나 간호인력부족은 어느 병원이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우리 병원은 지난해 간호사 인력난을 겪으며 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깨닫고,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조성현 부장은 먼저 간호사 인력난을 분석한 결과, 구로성심병원은 207병상을 가진 중소병원으로, 급성기병

'인간' 대상 연구정보 등록·공개 의무화

박인숙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사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은 진통제나 항우울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실제로 연구부정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논문이나 임상시험 결과에 관해 전문기관이나 제3의 연구자가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