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진단검사 급여기준 확대

심평원, 결핵퇴치 위해 보장성 확대 심평원이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의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 9370원)에서 30%(1만 4760원)로 2만 4610원 감소된다. IGRA검사(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검사)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결핵균 특이 항원으로 자극 후 결핵 특이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T-림프구에 의한 인터페론 감마 분비능을 확인하는 검사로, 심평원은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을 밝히고 2월 1일부터 급여기준을 확대하겠다고 공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그간 5세 이상의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를 복용 중이거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

메디게이트뉴스, 네이버·다음과 제휴

빠르면 3월부터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검색 지난 2일 창간 2주년을 맞은 메디게이트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검색제휴 심사에 통과했다. 이에 따라 메디게이트뉴스는 빠르면 3월부터 다른 의료전문매체와 차별화된 의료 기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18일 '제2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차 평가를 신청한 매체는 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두 포털 중복 신청이 220개였으며, 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매체를 대상으로 기사를 평가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후 3개월간 기사의 공정성, 차별성 등을 평가해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중복 21개 매체와 최종적으로 뉴스제휴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관문을 통과한 매체는 6.7%에 불과했다. 뉴스 평가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의사가 입원심사하고 법적 책임까지

시행도 전에 재개정 요구 부딪힌 이상한 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중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필요로 하는 계속입원의 적합성심사를 의사의 진단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의 진단 소견을 바탕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지, 왜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정신과 의사들에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6일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5월 30일 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할 정도로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개정 정신보건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4항에 따르면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해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만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전체 정신병원의 3%에 불과하다. 이

당직은 의사만 서나

간호사만 둔 병원이 무죄 받은 사연 의료법은 급성기병원 등에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에 따르면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일 간호사만 당직 근무를 세운 요양병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요양병원은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30여명이 입원해 있음에도 당직 의사를 두지 않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요

무엇을 설명하고, 동의 받을 것인가

왜 규제만 하고, 합당한 보상은 하지 않나 의료인에 대한 각종 규제가 넘쳐난다. 그 중에서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고 한다.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이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 조항이 추가된 데에는 서면동의가 미비한 경우가 있거나 서면 동의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된 것들이 누적 되어진 때문이 아닐까 한다.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아래 3번에 보면 설명을 하는

정신의료기관들은 5월이 두렵다

정신보건법 따른 계속입원 심사 초비상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이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위해 국공립 정신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를 확충하고 공중보건의사 활용, 민간 병원 전문의 소견 인정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1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비자의 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 정신보건법은 최초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를 계속입원시키기 위해서는 2곳의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서류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의사 때문일까?

재활의학계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의사협회와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의료기관 종별에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의사까지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게 명분이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무진 위원장과 김숙희(서울시의사회장) 수석부회장, 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활병원을 새로운 병원 종별로 신설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상태다. 한 건은 지난해 6월 양승조 의원이, 다른 한 건은 올해 1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활병원이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으로 분류돼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과 시설

"설명의무법, 의료분쟁 부추길 것"

의사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의사의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의료사고가 감소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의료분쟁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사진)는 13일 의료윤리연구회가 개최한 '설명의무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강좌에서 설명의무법이 졸속 추진된 법안으로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증상 및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하는 '설명의무법'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되지만 법제화시킨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그간 설명의무법은 헌법 제10조, 보건의료기본법 제 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호(응급의료의 설명·동의)에 의해 근거해 판결을 내려왔다. 현두륜 변호사는 "기존에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제는 의료법인 설명의무법까지 더해져 이원화가 됐다"면서 "설명의무법을 위반하면 보

외과 전공의들 "수술에 배고프다"

42% "4년간 800건 이상 하고 싶다" 외과 전공의들이 1차 조수 이상의 수술 집도 기회와 충분한 술기에 대한 목마름을 드러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문조사에 응한 외과 전공의 84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대상 수련 교육과정 개편 및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공의들은 더 많은 수술을 경험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외과 전공의들은 양질의 외과 전문의 양산을 위해 1차 조수 이상의 수술 집도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수련기간 중 최소 100건의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46.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필수 술기를 능숙하게 익히기 위해 수련 기간 중 800건 이상의 수술을 경험해야 한다고 답한 전공의는 35명(41.7%)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협 김현지 평가‧수련이사는 "현재 대한외과학회에서 수련교육과정을 개편 중으로, 전국 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홈페이지 등 모니터링해 행정처분 및 고발 보건복지부는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 특히 미용, 성형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례,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