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경악…국민 건강 위해, 심각한 우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부정수급 온상 될 여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1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진료는 단순하게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그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다.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개협은 코로나19 중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

5세 소아 서울 한복판서 응급실 못 찾아 사망…소청과 경고 현실화, "정부 정책 실패"

의료계 목소리 외면한 정부 '소아의료 개선대책' 비판…"의료인력 투자 없인 해결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어린이날 연휴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소아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며 소아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섬뜩한 경고를 했던 것이 이번 사건으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이 다시 진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소아 환자 병실 없어 입원 못 해…소청과의사회 "정부 무성의한 대책 때문"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에 사는 5살 소아가 고열이 발생해 119를 불렀으나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병상이 없어 입원조차 못해보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소아는 119 구급대가 전화를 건 5번째 병원에서 겨우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아 치료됐으나 입원실이 없어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하지만 귀가 후에도 소

비대면 진료 초진 일부 허용·약 배송 제외, 의료계·산업계 ‘분통’

복지부 6월 예정 시범사업 내용 공개…심야·휴일 소아과 초진 허용, 약은 방문 수령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놓고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모두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심야시간·휴일의 경우 소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초진 허용 여부에 촉각을 기울였던 산업계는 약 배송 제외라는 예상치 못한 철퇴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17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지었다. 재진 원칙 속 일부 초진 허용…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약 배달 전문 약국 금지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초재진 여부는 일부 예외를 두는 선에서 재진 원칙으로 결론이 났다.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심야시간(평일 오후 6시~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오전 9시) 및 휴일 진료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 등이다. 약사회의 반대

"초진 고집 안 해"…한 발 물러선 비대면 진료업계

6월부터 재진 제한은 기술적·법률적으로 어려워…"당분간 현행 유지하고 논의의 장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불가피하다면 ‘재진’ 원칙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구체적 내용도 ‘깜깜이’인 상태인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 시작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재진 원칙이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너무 (초진 허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11일) 복지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직후 급하게 결정됐다. 복지부는 초진 허용 여부 등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진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당장 6월부터 재진 환자

닥터나우·굿닥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개보위 비대면 진료업체 5곳 조사 결과 발표…진료내용 수집 및 진료내용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닥터나우·굿닥·나만의닥터·똑닥·올라케어 등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5곳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이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 다만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비대면 진료 6월부터 시범사업…초진 허용 여부는 '아직'

복지부 임인택 실장 "대상 환자 등은 추가 논의 필요"…원산협은 내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진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별도의 시범사업이나 입법이 없을 경우 불가능해진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에서 정부 측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줬다”고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 방향은 갖고 있고 6월 1일에 심각 단계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서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 기관들, 여야 합의 등을 거쳐서 최

병원간호사회에 손 내민 전공의들 "간호사 대리수술∙처방 내몰리지 않게 협력"

병원간호사회의 비판에 대전협 재반박 "대리수술∙처방 지지한 적 없어…전문의 추가 채용 힘 모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병원간호사회가 이날 “필요에 따라 진료보조라는 명분 하에 PA(진료지원인력)에게 전공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가 필요에 따라 고발 등 불법 근절을 하겠다는 건 자기모순적”이라며 대전협 최근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대리처방∙대리수술을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을 포함한 자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은 이날 병원간호사회의 반박이 나오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을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젊은 비정규직 의사(전공의)를 (대리처방∙대리수술을 종용하는)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어 비판하는 건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

의대정원 논의, 의료계도 미묘한 ‘기류’ 변화

복지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료계 “다른 문제들 함께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현재 의료체계의 제반 문제들을 함께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의대정원 논의도 테이블 위에 올릴 수는 있다는 것인데, 의대정원 얘기만 들려도 발칵 뒤집혔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전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매년 4월 무렵 다음해 대학 입학정원이 확정돼 각 대학으로 통보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부터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예전 같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즉각 반발했을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료계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호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다보니 여력이 없는 데다, 대통

의정연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참 잘못됐다"

현대의학 관점에서 근거 부족, 부작용 심각히 우려돼…자의적 해석 가능성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소는 3일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의정연은 지침서가 진단부터 물리치료, 안면 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면신경마비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고 봤다. 특히 진단의 경우, 상당한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단도구의 사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의정연 측 입장이다. 반면, 치료에서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적 치료방법이 아예 배제돼 있다. 의정연은 "본 지침서의 개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 현대의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현대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를 부추기고, 결과에 대

전공의 파업 가능성 '촉각'…"향후 추이 지켜볼 것"

대전협,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반대 파업 여부에 신중 또 신중…3·11일 어렵고 17일도 확답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 향후 국무회의 상황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법안들이 원안 그대로 강행된다면 내부적으로 파업 논의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으로선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총파업에 전공의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전공의의 파업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결과와 국회 내 추가 논의를 통한 중재안 도출 여부 등이 전공의의 파업 동참을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두 차례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우리도 정부, 국회와 소통채널이 있는 만큼 (파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