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회복기-만성기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되려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난민’ 문제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단면이었다. 최근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이 질병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을 통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국형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인프라 구축, 수가 개편, 커뮤니티케어 연계 방안 등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관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급성기병원 퇴원 이후 일정 기간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의료기관 지정운영

13번방의 선물 '임세원' - 그는 떠났고 우리는 남았다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임세원 교수님의 비보가 들려온 지 1달이 되어간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시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교수님의 소식은 전국의 의사들의 마음을 시리도록 아프게 했다. 나 또한 순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며 눈가가 마르지 않았다. 의사란 무엇인가. 의사는 본질적으로 환자와 함께 호흡하며 삶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과 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그 동안의 교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분 보다 더 의사답게 살고 환자의 편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분이 또 있을까한다. 교수님의 환자 분들은 교수님을 13번방의 선생님이라 불렀다 한다. 자신의 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손을 잡아 건져주신 그 따스한 손길을 환자들은 기억하고 그 마지막 길에 같이 통곡했다 한다. 교수님께서는 13번방에서 환자들을 기다리던 선물같은 분이셨다. 마음이 부서지고 생을 포기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던 보석같은 선물. 그리고 환자들이 마음을 담아

정신과 병원서 또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해당병원에 2개월간 입원했다 사건전날 퇴원…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경찰 조사중 서울시 은평구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를 흉기로 공격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오후 은평구 소재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환자 A씨(57)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병원 복도에서 정신의학과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5개월 째인 B씨는 손에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으로 2개월간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범행 하루 전날 퇴원했다.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 결과물...‘임세원법’ 발의

윤일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은 25일 TF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임세원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

“고관절 골절 1년 내 사망률 심각...한국형 재골절 예방프로그램 비용 효과적 대안”

하용찬 중앙대병원 교수, 한국형 재활중심 재골절 예방시스템·경제적 비용효과 연구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형 재골절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골다공증성 재골절을 예방하고 과다한 질병부담 비용,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용찬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재활의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노인의료비용 지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노인 골절이다. 노인 골절은 수상 후 환자의 거동 불편으로 인한 장해 발생, 높은 빈도의 재골절·사망률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의료비용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구성원·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적인 노인골절·재골절 발생현황, 의료이용양상, 재골절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노인에서 발생하는 골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관절·척추

증가하는 노인 골절 환자...“노인병 전문의 제도·적정수가 마련해야”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원로위원, “노인의학에 대한 지식, 기술 등 확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노인병 전문의 제도와 적정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재활의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공청회’에서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노인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병 전문의 제도와 집중재활치료 적정 수가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시스템 전반에서 치료단계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빠르게 고령화 경험하지만 노인병 전문의 제도 없어” 의료계는 노인 골절 환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인의학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을 확산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노인병 전문의 제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지역사회 10년 의무복무 후 결국 수도권으로 돌아갈 것"

의대생이 본 공공의대 정책 "의사 인력 하향평준화, 다른 의대와의 형평성 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김리나 인턴기자·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본3] 대학의 설립목표를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대학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하고 있고 경춘선을 통해 서울 중심인 용산과 고속철도로 연결돼 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돼 더욱 빠르게 서울에 접근할 수 있다. 3학년이 된 다음 임상실습을 돌면서 지역적인 특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고령의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수들께서는 서울 소재의 병원에서 실습했다면 환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실습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했다. 학생의 신체진찰을 환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부하고 흔쾌히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강원대병원에서는 학생이 공부하는데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조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많다. 학생 입장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역사회 의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강원도는 산모와 아동의 수가 절대

“보건복지부, 봉독연구회에 대한 조사와 안전성 대책 수립해야”

바른의료연구소, “봉독품질인증서 발급...치료효과 오인할 우려 있는 불법 의료광고” “봉독약침은 언제든지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독연구회는 한방의료기관에 봉독품질인증서를 발급해 환자들로 하여금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봉독약침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8년 5월 부천 모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봉독약침 시술을 받은 30대 여교사가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소는 국내외 문헌검색을 시행해 '봉독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구소는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봉독OO연구회'(이하 봉독연구회)라는 사설 단체에서 여러 한방의료기관에 '1등급 (Grade 1) 봉독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봉독품질인증서에는 ‘본원은봉독OO연구회에서 공식 발행한 1등급 봉독품질 인증기관입니다

상급종병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등 ‘임세원법’ 대거 발의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등 ‘임세원법’ 6건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역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지원하게 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안전한 진료한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일명 ‘임세원법’을 6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각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6건의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되는 등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 배치·비상벨 설치 추진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중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