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상태 악화 가속화하는데...국고지원 확대 논의 이뤄질까

올해 12월 일몰제 폐지, 국고보조율 20% 등 다수 입법 발의 상태…“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정안 통과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제가 올해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보재정 국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기준은 있지만 연례적으로 지원율 미달 사태 지속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다.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고 지원분(일반회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국고지원은 위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횡령사고 터진 건보공단 '쇄신' 의지...'현금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채권 및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 개선...전사적 경영혁신 위해 ‘경영혁신추진단’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 전사적 업무개선 및 고강도 경영혁신을 골자로 한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14일 내놨다. 공금 횡령사건으로 공단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사고위험 재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뿐 아니라, 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며, 부서 간 상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미비점도 개선한단 계획이다. 감사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횡령신고 전담 채널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반부패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한단 내

지난해 당뇨병 환자 356만명...진료비 '3조원' 돌파

2017년 대비 진료인원 24.3%·총진료비 45.1% 늘어...치료제 미처방 비율은 2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국내 당뇨병 진료인원이 356만명을 기록하면서, 총진료비가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당뇨병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당뇨병 진료인원은 2017년 286만6540명에서 2021년 356만4059명으로 24.3%(69만7519명) 증가했다. 해당 기간 남성은 157만3647명에서 198만6267명으로 26.2%(41만2620명), 여성은 129만2893명에서 157만7792명으로 22%(28만4899명) 증가했다. 이처럼 환자가 증가하며 진료비 증가도 뒤따랐다. 당뇨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조2286억원에서 2021년 3조2344억원으로 45.1%(1조58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1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환자 대부분이 40세 이상의 중·노년층이었다. 중년기(40~64세)가 48.7%(173만66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65세 이상)가 4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95조4376억원...노인 진료비 43.4%

건보 진료비 전년 대비 10.1% 증가...요양급여비용 상종 11.68%∙의원 10.2%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95조4376억원을 기록하며 9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는 41조3829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3.4%를 차지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이 11.6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의원(10.2%)이었다. 건보 진료비 증감율 10%대 회복...노인 진료비 2017년 대비 1.5배 증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4376억원으로 최초로 9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직전해의 86조7139억원에 비해 10.1% 증가한 수치다. 2018년, 2019년 연이어 10% 이상 증가하던 진료비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7%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에는 다시 기존의 증가 속도를 회복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2021

10개 어린이병원 적자 규모 1000억원...적자 걱정없는 '사후보상' 제도 도입한다

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2024년부터 어린이병원 적자 지원금...중증진료체계 강화∙심뇌혈관센터 시범사업도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 10개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상하는 데 1000억원도 안 든다. 핀셋 지원을 한다면 이 부분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에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소장은 8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국 10개 어린이병원 적자 약 1000억원...사후보상 방식 지불제도로 지원 이 소장에 따르면 전국 10개 어린이병원은 만성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경우 매년 약 13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0개 병원의 총 적자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이 소장은 “지난 10년간 신생아 출산인구는 345만명이나 줄었다. 아동인구 감소는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감소로

"문케어 이후 뇌 MRI 재정 예상보다 23% 초과…조만간 보험급여 수술대 오를 것"

자기공명의학회, 보험 보장 범위 200%→150%→100% 감소 예상…단계적 보장범위 감소·엄격한 가인드라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 케어로 인한 MRI 보험급여화로 인한 과다의료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자기공명의학회는 4일 오후 자기공명영상(MRI)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케어 실시 이후 MRI 청구 건수와 진료비 모두 매우 증가한 상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진료비가 6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기기 도입 대수 또한 2017년 1496대, 2018년 1553대,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범위도 예상범위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의 경우, 연 2053억원이 목표지만 지난해 2529억원으로 집행률이 123.2%를 기록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 역시 연 499억원 목표 대비 지난

건보공단, 보험사 데이터 제공 ‘진통’...합의 도출 올해 넘길까

공단, 최종 중재안 마련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진행...구체적 로드맵은 '안갯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간보험사 대상 데이터 제공과 관련, 중재(안)을 놓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자 올 초부터 시민단체·전문가·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었다. 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해 공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려던 최종 중재안 도출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9월 민간보험사들의 건보공단 데이터 요청 6건은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 등으로 미승인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과학적 연구기준을 충족한 2차 요청 1건 역시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의 이견으로 지난 2월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중재(안)' 마련...추가 협의 진행

의료보장 진료비 10% 늘어 100조 돌파…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17만원 증가

건보공단,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공개…연평균 진료비 전남 신안 1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의료보장 진료비가 전년 대비 10%나 상승해 105조2248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전년 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1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 17만원 늘어 214만원…신안군, 전국 평균보다 150만원 많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93만명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 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 상승이 눈에 띈다. 2021년 의료보장 진료비는 105조2248억원으로 2020년 95조6940억 원 대비 10%나 늘었다. 이에 따라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4만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97만원 보다 8.6%인

헬스케어 기업들이 알아야 할 '미국 의료보험'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 "고용주 기반 민간보험 '셀프 인슈어드',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적용 전향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헬스케어 기업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와 제도 등 여러 난관을 뚫어내야 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 진입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헬스케어 기업들로선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 토크’에서 '미국 보험 구조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미국 의료는 의사와 병원 '분리'...보험도 별개로 적용 김 상무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의사와 병원이 분리된 미국 의료의 특징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으로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는 그 병원의 소속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미국에서 의사는 병원과 분리돼서 움직인다. 미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청구서가 최소 두 개가 날아

2021년 의료급여 심사진료비 8% 늘어 9조7694억…상급종합병원·의원 늘고 병원·요양병원은 감소

심평원 202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발표…진료비 규모 요양병원>종합병원>의원>3차기관 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 의료급여 심사진료비가 2020년에 비해 8% 증가한 9조76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행위별수가는 전년 대비 7.2% 늘어난 8조5217억원, 정액수가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1조2477억원을 기록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이 1조811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1조8004억 원, 약국 1조5762억 원, 의원 1조3930억 원 순이었다.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 10.1%, 3차의료기관 9.8%, 종합병원 3.1% 등이 증가한 반면, 병원급은 13.3%, 요양병원은 8.2%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6일 '2021년 의료급여 심사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입내원일수 전년 대비 0.4% 증가, 총 진료비는 8% 늘어 9조7679억원 심평원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1만6525명을 기록했다. 지급이 결정된 급여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9조502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