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간소화법 16일 국회서 논의…시민단체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한 법 반대"

무상의료운동본부·환자단체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악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과 화자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 전송함으로써 민간보험사가 환자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하는데 일조하는 법이라며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규탄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등 환자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건을 논의하는 데 대해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의협 비대위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 의사면허취소법 미포함은 유감"

간호법은 양대노총·기득권 간호세력·민주당 사이 정치적 산물…면허법도 거부권 행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환영하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14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의결했다.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간호법만큼이나 보건의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칠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대위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간호법 구체적 언급 삼가던 대통령실까지 수위 높은 비판…16일 거부권 행사 사실상 확정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취소 가능성 보여…간협은 15일 단체행동 최종 설문 결과 공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수용되는 수순을 밟게됐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 구체적 언급 삼가던 정부·대통령실 입모아 '간호법 비판' 눈길 그동안 여당은 줄곧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왔던 정부와 대통령실이 입을 모아 간호법을 비판하며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갈등과 혼란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심지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를 내기도 했다. 이날 당정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크게 3가

한덕수 총리·김대기 비서실장 "간호법은 일방적 힘의 논리"…여당도 입 모아 비판

'간호법은 여야 협의 없이 처리' 강조…보건의료계 종사자들 갈등 초래돼 선제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모두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의료 갈등의 책임을 여당이 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수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2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지난 3월 양곡관리법이 통과한 이후 간호법이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 처리됐다"며 "정부는 간호법와 관련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간호법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 적절한 절차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힘에 의해 일방적인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간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

간호법 거부권 행사, 오늘(14일) 결정…거부권 행사 매우 유력

간호법은 '정치적 입법', 간호법 대산 간호사 처우개선 대안 별도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내부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가 매우 유력한 상태다. 다만 14일 협의회 내부 논의 결과는 이날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14일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측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에 이어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는 수순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간호법안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직역이 분열되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국민 건강이 침해받고 있다는 게 거부권 행사의 주된 명분이다. 실제로 간호법 찬반 직역 단체들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즉 보건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간호법 대신 간호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여당과 정부 측 견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최근 간호사 처우개선 등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 신분증 '본인확인' 의무화…현장 혼란·환자 반발 어쩌나

4월 27일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행정 부담만 커지고, 부정수급 적발 실효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은 내원 환자에게 일일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을 통해 건강보험 도용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면서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요양급여의 부정수급 통제 위해…의료기관이 직접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법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최초로 관련 내용을 발의한 이래로 같은 당 남인순, 김원이, 고영인, 김성주, 정춘숙,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의 의원이 대표

사실상 간호법 집회였던 '간호사의날' 행사…'최연숙·강은미 의원'-'양대노총' 모두 참석

2만5000여명 모인 광화문 집회, 단식 4일째 김영경 회장은 구급차 실려 집회 도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12일 오후 '국제 간호사의날'을 빌미로 광화문에서 간호법 제정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2만5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사실상 간호법과 관련이 없는 행사였지만 축하공연을 제외하곤 모두 간호법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간호법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한국노총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도 집회에 참석해 간호법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외 간호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홀로 간호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최연숙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집회 참석으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날 단식 4일째를 맞은 간협 김영경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집회에 도착했다. 구급차 침대에 들린 채 김 회장은 "여야 3당이 간호법을 함께 발의했고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을 약속했는데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입을 뗐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법적으로나 절차

국힘,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간호법 출구 전략 모색…거부권 여부 결정될 듯

여당은 "거부권 건의" 강경 입장에서 "재협상 촉구"로 입장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출구 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오히려 더 갈등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차 파업을 진행했고 17일 3차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간호협회도 지난

2차 파업 투쟁, 치과계 대거 참여…간호법에 묻힌 '의사면허취소법'에 초점 맞춰

대통령 거부권에서 멀어진 의사면허취소법, 국민 건강권 침해 해당해…"반드시 폐기해야 할 악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차 파업을 감행한 가운데 치과의사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1차 파업에 비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연임된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간호법에 묻힌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온 가운데, 목요일 정기 휴진 등을 활용해 궐기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압박에 힘을 실었다. 치협, 대의원 82% 찬성한 2차 파업…정기휴진 등 활용해 궐기대회 참석 11일 진행된 2차 파업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참여해 연가를 쓰거나 단축 진료를 통해 참가했다. 특히 이번 2차 파업은 1차 부분 파업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가세해 그 규모가 더 커졌다. 특히 치협은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에서 11일 간호조무

보건의료 2차 파업 현장서 나온 외마디…"간협, 지금이라도 중재안 협상 테이블 나와라"

간호조무사·치과의사 참여 두드러져, 전국 4만명 참여 추산…서울 결의대회만 5000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파업 결의대회가 11일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엔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간호조무사는 1차 때보다 대폭 참여가 확대돼 개원가 뿐만 아니라 치과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대거 참여했다. 1만여명이 참여했던 1차 파업에 비해 이날엔 간호조무사만 2만명 가까이 파업에 동참했다. 치과의사협회도 11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1만명 가까운 회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외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을 포함해 이날 전국 파업 총 참여 인원은 약 4만명이다. 서울 궐기대회에만 5000명이 모였다. 단식으로 인해 1차 파업 결의대회 현장에서 쓰러졌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병원에 후송됐던 이필수 회장 모두 퇴원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