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신설 착수…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회의 진행

30일 2차 회의서 공신력 강화 위한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 논의 이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신설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더불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과 관련한 환자 권익 보호 등 세밀한 부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

22대 국회 원 구성 두고 여아 갈등 첨예…최대 관심 '법사위원장' 자리 설전

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포함 18개 상임위 싹쓸이 주장…복지위 강행통과 늘어나며 법사위 역할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명분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8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염두에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 증원 혼란 틈타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 시도?…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원가부터 병원계까지 공단에 복지부 업무 위탁은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 심각한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에 위탁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극심한 상황을 틈타 의료계가 반대해 온 특사경 제도를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등 일부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지적과 함께 개원가는 물론 병원계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대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야 갈등 격화...21대 국회서 간호법 사실상 폐기 수순

PA 등 문제로 간호법 통과 의지 많았던 정부…7일 남은 21대 국회 복지위 일정도 안갯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추진력을 불태우던 간호법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통과가 어려워진 결정적 계기는 여야 지도부간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불만을 표하며 단체 퇴장했고 결국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행사되면서 총선 이후 재차 여야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초 5월 초까지만 해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유력했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안 추진의사가 강력했기 때

의대 증원 재판 맡은 이균용 판사는 누구?…뇌파계 합헌 판결, 윤 정부 첫 대법원장 후보자

의대생 제기한 8건 민사 가처분신청 맡아…의료계, 공정한 심사 가능할 지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후 8개 국립대 의대 재학생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맡은 이균용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원심을 깨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합헌 판결한 판사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낙마한 이후 최근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로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부산대 등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민사 25-1부에 배당했다. 해당 민사재판부는 이균용, 김문석, 정종관 부장판사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도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서

법조계 "전공의 상대 '구상권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따져봐야 할 법리적 쟁점 다수"

대통령실 "전공의 때문에 정부 재정 5000억원 사용" VS 법조계 "사직 위법성·병원 손해 인과관계 모두 입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정도로 보인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최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공의 사직 자체의 위법성과 더불어 사직이 병원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사직의 책임소재가 정부 측에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구상권이란 일종의 반환 청구권으로, 전공의 사직에 따라 정부 세금이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만큼 전공의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통령실 발 구상권 청구 발언에 대해 법조계 시선은 좀 다

대법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바뀔 가능성은?…"쉽지 않지만 가능성 없지 않다"

5월 내로 대법원 판결 나오기 어렵고 시간 지날수록 공공복리 영향 커져 VS 변수 많아 끝까지 지켜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료계 측은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고법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아쉽게도 정부 측의 의대 증원 공공복리를 우선시 한 점에서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과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함 점, 2026학년도 이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은 의료계의 승리"라고 전했다. 1~2주 내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경우 드물어 이처럼 의료계는 일부 유리한 점도 존재한다고 봤지만 법조계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5월 안에 나올 수

서울고법, 의대생 신청인 적격 인정했지만…'의료개혁'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 "기각"

"의대정원 증원 일부 미비·부적절한 상황 있어…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하도록 의대증원 숫자 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일부 미비함과 부적절한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의료개혁의 필수 전제라며 이 공공복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인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명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명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 1심과 달리 의대생만 신청인으로서 적격 인정 앞서 1심은 신청인들이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바 있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제 3

서울고법,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결정

정부, 15일에 추가 참고서면 제출…재판 결과 따라 의료계·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할 뜻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서울고법이 오늘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는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오늘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각 대학이 변경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을 증원한 5058명으로 발표했으나, 돌연 의과대학들에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하라고 밝힘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487명이다. 하지만 만약

[단독] 정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한정하는 '한지의사' 법안 활용 검토

허가 받은 지역 밖 의료행위 시 의사먼허 취소…지역의사제 등 도입 논의 과정서 사문화된 한지의사 법안 활용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로 '한지의사' 관련 법안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의사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 받는 의사로, 해당 제도는 일제시대에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마련됐다가 1986년 폐지됐다. 한지의사들은 그동안 정규 의료인들이 활동하기 꺼리는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지역의료를 담당해왔다. 한지의사가 폐지된 1986년 기준 한지의사는 661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최근 관련 논의를 진행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한지의사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 의료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도 한지의사가 존재한다. 이는 일본에서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제도 폐지로 인해 사문화되긴 했지만 한지의사 관련 법률은 아직 남아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