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실시한 의료기관, '전문병원·의료기관 인증' 모두 취소 추진

허종식 의원, 15~16일 이틀간 무면허 의료기관 패널티법 연달아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토록 하는 일명 '무면허 의료기관 패널티법'이 나왔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최근 연이어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과 1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 우선 15일에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을 때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제27조 제1항과 5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비급여 보고 '연 2회→1회·진료내역→상병명'으로 협의 진행중…헌법소원도 검토

의협, 최근 시도의사회 등 산하 단체에 복지부와 논의 경과 전달...회원 불편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고 보고 대상 진료내역을 상병·수술명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협은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논의사항을 각 시도의사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대상이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협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보고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의협은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면 철회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은 비급여 보고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 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간 개원가에서는 연 2회에 달하는 비급여 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

23일 수술실 CCTV설치법 논의 앞둔 여당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윤호중·강병원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CCTV설치법은 민생개혁법안"…야당 새지도부 협조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3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여당 측이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히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번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령수술과 의료사고 등이 은폐되고 있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고자 한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제46차 정책조정회의에서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생개혁법이라고 칭하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있어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고 의지를 밝혔

CCTV 국민 의견조사 '찬성' 압도적...이필수 의협회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만난다

이필수 회장 요청에 권익위 고민 끝 성사…수술실 CCTV 관련 의료계 입장 설명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권익위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취임 후부터 광폭 ‘소통’ 행보를 이어온 이 회장이 전 위원장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권익위와의 만남은 이필수 회장이 먼저 요청했고, 권익위가 고민 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보니 조심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날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이야기가 언급될지는 확실치 않다”며 “상견례 같은 느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제정 필요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자격정지

복지부, 8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튜브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잘못된 의료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 한의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실태조사법 나와

이종성 의원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 경비 보조 법안 초읽기

김원이 의원 “의대 유치 포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노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방의료원에 국가 경비를 보조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지우다 보니,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그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등 ‘인구감소

의료기사 의무사항 강화 법안 나와…의료기사 단독 업무 후속 입법?

김상희 의원, 의료기사 진료‧검사 기록 작성 의무화…위반 시 제재조항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나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 나온 뒤라 이번 개정안이 앞선 법안과 의료계 반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의료기사의 검사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기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나 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도 곤란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법조계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연계 필요"

의료법학회 참석 법조인들 "면허규제 강화" 주장…의협 추진 '면허관리원'엔 긍정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초 의료인의 면허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도 면허 결격 사유와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만 한정했던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금고 이상 형(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9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구(舊) 의료법에서는 형사 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 할 수 있었다”며 “2000년 법 개정으로 의료관련 범죄 등으로 죄명을 제한하는 대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개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

간호법 제정 관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실무회의 진행…간협-의료계 명확한 간극 확인

단독법, 독자적 실익·의료법 등 기존 법률과 관계 등 논의 예정…해외 사례도 검토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와 의약단체간 첫 실무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정부는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 타협점을 찾는 한편, 법률적인 관계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의약단체 간 실무회의였던 만큼 각자 단체들의 견해 차이가 분명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내놓은 간호법, 총 3가지다. 이를 통해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