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부당 의료소송 특별기획]② 낮은 경제보상에 감정의사 부족, 전문성 검증·감정업무 전문교육 없이 1인 단독감정 진행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①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져 내리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②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억대 손해배상 판결은 물론 형사처벌 등 의료계를 옥죄는 판결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감정'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건수로 감정촉탁기관에 촉탁한 신체감정 의뢰 건수는 연 평균 2만건에 달하지만 충분치 못한 감정의 숫자는 물론 제대로 된 관리 부족으로 법조계 역시 감정 지연에 대한 불만은 물론 불공정, 비전문적인 감정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의료감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감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3년 법원행정처에 그 결과를 공개

여야 갈등으로 번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의대정원 확대는 통과 가능성 높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법사위 상정 불발·협의체 파행…국회연구원 "낮은 의료계 응집력으로 의대정원 증원 입법화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말연시에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순항 중인 반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통과 가능성이 묘연해 보인다. 법사위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상정 불발…2+2협의체 논의도 파행 2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이 불발된 이유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을 의사일정 변경까지 감행하면서 심사 안건에 포함시켜 강행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의 날치기 통과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절대로 법사위에 두 법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 이 법

대동맥박리 진단 못했다고 실형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 판결문 살펴보니…'CT검사 안한게 이유'

의료계 "응급실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환자 CT검사 해야 하나" 분통 …CT검사 제안했다는 의사 주장에도 재판부 '불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에 방문한 흉통 환자를 대동맥박리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응급의학과 의사 사건의 핵심은 '흉부 CT 검사' 여부였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응급의학과 의사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증상만 보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악 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주장에도 이를 과실로 인정했다. 의료계와 일부 법조계는 그간 의료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던 재판부가 다소 피해자인 환자 측에 온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흉부 CT' 안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 판단…"검사 안해서 적절한 치료 받을 기회 상실" 사건은 2014년 9월 11일 밤 12시 55분경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와 함께 흉부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는 '정치적 쇼'? 민주당도 내심 '통과 불가' 판단

'날치기 강행처리' 부담 감수하며 복지위는 넘겼어도 법사위 넘길 카드 부재…"총선 앞둔 야당 측 큰그림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시켰지만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넘길 후속 대안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실질적인 법안 통과보단 '정치적 쇼'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사위 넘길 만한 다음 카드 부재…법사위 "내일 절차적 하자 부분 검토"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측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의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최종 통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사실상 없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고 있긴 하지만 여당 반대로 인해 법사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날치기 강행처리'라는 부담을

박인숙 전 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 강행처리…민주당 횡포 넘어 불법"

21일 김도읍 법사위원장 만나 법안 저지 부탁…악법 줄줄이 통과하는데 의협 집행부는 나몰라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 이는 다수당 횡포를 넘어 불법이다." 국민의힘 박인숙 전 의원(업그레이드 의협연구소 대표)이 2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서 20일 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졸속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은 "시급한 법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이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불법이고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다. 한마디로 악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국회는 있으나 마나가 됐다. 특히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본회의로 가게 되면 다수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은 "너무 분개스러운 마음에 오늘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

응급실서 심정지 온 환자 살렸지만, 법원은 후유 장애 5억 배상 판결…들끓는 '의료계'

'15분' 간 진료기록 없는 것 놓고, 모니터링 안했다며 의료진 과실 물어…"응급의료 현실 괴리된 판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뇌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법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실하게 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 의료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응급환자가 무수히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 등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단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 14부가 환자 A씨가 모 대학병원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급환자 심정지, 의료진 기관 삽관·심폐소생에도 '뇌 손상'…법원, "15분' 경과 관찰 소홀" 사건은 2019년 4월 A씨가 호흡 이상 등으로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43세였던 A씨는 병원 방문 일주일 전부터

수년간 신문·유튜브에 '뇌전증, 틱장애 완치' 광고하던 한의원…불법의료광고로 형사처벌

해당 한의원장, 불법의료광고로 환자 유인…소청과의사회 "비윤리적 행위, 한의사면허 박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간 저서, 신문광고, 유튜브 등을 이용해 뇌전증, 틱장애과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하던 서울 소재 모 한의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해당 A한의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을 통해 형사처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A한의원이 '소아 뇌전증 완치'를 표방하고 불법의료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알리고 의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A원장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소아난치병 명의'를 자처하며 뇌전증, 틱장애와 같은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도서를 출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저서에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한다',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소아난치병, 난치성 중이염, 천식, 소아간질, 틱, ADHD, 발달장애 치료사례를 발표' 등의 문구를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는 위헌성 없어…헌재가 위헌 아니라고 해석"

공중보건의제도·군법무관제도도 위헌성 없다는 해석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가 20일 의료계 주장과 달리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 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시 헌재는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속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민주당 강행처리로 복지위 통과됐다

민주당 날치기 처리에 여야 의원들 고성 오고가…법안 발의자 강은미 의원조차 절차적 문제 지적, 조규홍 장관도 유감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이 20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 강행처리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반대했고 법안 발의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조차 절차적 문제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표결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18일 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안과 더불어 19일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까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심사 안건에 포함시켰다. 이어진 복지위 전체회의 표결결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으며, '공공의대설립법안'은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1표로 역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강행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지속적으로 오고갔다.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반드시

공공의대법안 정부 반대로 2소위서 계류…"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어려워"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이후 다시 논의하자"…당분간 심도 있는 논의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법안들이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들을 상정했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설치법안은 총 7건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했다. 해당 안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정부 측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패키지 등 먼저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복지부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