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시에 필수의료 의사 보호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법' 내놨다

김윤·한지아 의원,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의료사고 안정망 촘촘히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적용하고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법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

"심장질환 전문의, 국가가 키우고 비용 지원"…김윤 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법' 발의

김윤 의원, 15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민주당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 2년 단축법' 나왔다

서영석 의원, 복무기간 3년→2년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247명으로 2009년 1137명 대비 75% 감소했으며, 전체 공보의 수 역시 2011년 2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

'공공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별도로 만들자?…이수진 의원, 공공의료인 추계위법 발의

이수진 의원 "공공 보건의료인력 수급 위해 별도 수급추계 반드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급추계위원회가 기존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별도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를 분석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공 의료인력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해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

"공공병원 15년 의무복무"…새해 첫 민주당 발 공공의대법 나왔다

이수진 의원,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공공의대설치법을 내놨다. 졸업 이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ㆍ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만약 의무복무의사가 정해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혹은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ㆍ실습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입증책임 전환'이 먼저?…국회입법조사처 "의사 정보 독점,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 못해"

특례법 제정하려면 보험·공제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하고 입증책임 전환·피해조사 공정성부터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도 국가가 의료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관련 입법 검토 보고서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면책 전제 조건 의무화, 입증책임 전환, 피해조사의 공정성 보장, 형사처벌 면책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입증책임 전환은 ‘증명할 수 없는 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을 시정해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환자(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

검찰,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프로포폴 1000회 투약 의사 등 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 발표…의사·약사·도매상 등 다수 연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로 총 41명이 입건됐다. 이 중에는 1년간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급받고 마약류를 판매한 약사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29일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의사 3명·약사 1명·유통사범 17명·투약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13명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기소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사례는 ▲62명을 상대로 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ADHD 치료제 등 마약류 불법 처방 ▲프로포폴 투약 후 준강간 사건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 등이다. 먼저 의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총 2만2

증거 확보에도 무혐의 반복된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사, 속도 붙을까

4년간 이어진 수사, 노원서에서 서울청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경찰이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관련 사건을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 조직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년 넘게 이어진 수사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노원경찰서가 담당해 온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소속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9~2021년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제품 설명회' 등을 명목으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부 고발에서 시작됐다. 고발장은 2021년 11월 접수됐으며, 노원경찰서가 첫 수사에 나섰다. 노원경찰서는 2022년 9월 관련 의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로 재조사가 이뤄졌지만, 2023년 2월에도 다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무혐의 결정이 반복되자 권익위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노원서는 지난해 3월 수사를 재개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발목 잡는 의료법…의료행위 vs 비의료서비스 행위, 경계 명확화 필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발간…고령화로 건강증진형 보험 수요 확대에도 의료법 규제로 사업 활성화 제한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고령화로 건강수명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제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막고 있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를 명황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왓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가와 예방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소비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보험료를 절감을 기대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지역의사제 통과됐지만 비판 여전…"지역·일반의사 역차별 심화되고 중도포기자 속출"

바른의료연구소 "위헌성 논란 여전·지역 의무복무 완료 후 대도시 유출돼 실효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의사 복무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복무 완료 후엔 대부분 대도시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역의사와 일반 의사간 역차별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법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하나, 10년에 달하는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복무 의무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거나 복무 완료 후 대부분 의사가 대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일본의 지역의사제(지역정원제)는 9년 의무복무제를 운영 중이나, 젊은 의사들이 부담을 느껴 복무 도중 이탈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9년 이후 복무 중 이탈한 의사를 채용한 도시 대형병원에 보조금 삭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간접적 제재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