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법원 판결 부정' 공식화…"무효될 때까지 투쟁할 것"

대법원이 입법적 행위 행사, 삼권분립 원칙 스스로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3시 30분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뒤 대법원으로 장소를 옮겨 오후 5시 경부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의협 대의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원적인 의료 체계를 택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대법원판결 역사에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의원회는 "만일 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실상의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대의원회는 14만 회

"의사 없이는 의료도 없다" 프랑스 의사 4000명 거리 시위

2월 말 예정 의사노조와 보험공단 간 수가협상 압력...상담료 2배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없이는 의료도 없다", "우리도 돌봐 달라" 다수의 프랑스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반의(GP) 약 4000명이 의사 가운을 입고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프랑스 일반의들은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기본 상담료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1차 시위를 벌였지만 보건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일반의 약 30%가 진료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위는 파리 판테온(Panthéon) 광장에서부터 보건부로 행진하는 가두시위로, 프랑스 의사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프랑스 현지 신문인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내일을 위한 의사회(Doctors for Tomorrow)와 UFML, FMF, SML 등 여러 의사 노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2월 말 진행될 의사

[신간]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지식이 아닌 공감을 전하는 아홉 명의 정신과 의사 이야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이 지망하는 1순위는 의과대학이다. 언제부터 최상위권 학생의 장래 희망이 하나로 의기투합했는지 알 수 없다. 어찌됐건 어렵게 의대를 진학한 예비 의사들이 선호하는 인기 전공 중 하나가 ‘정신건강의학과’이다. 타인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학식이 높은 사람이 더 좋은 치료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만일수도 있다. 신간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는 청년정신건강, 남겨진 자를 위한 애도, 트라우마 극복, 마약중독 재활, 자살예방, 코로나19, 군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 국가폭력 치유 등 단어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분야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아홉 명의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은 섣불리 스스로를 치료자라 칭하지 않는다. 환자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이 조금씩 성장해나간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이들은 ‘얼마나 잘 치료했는지’가 아닌 ‘얼마나 함께 견뎌주었는지’에 관한 기록

병협 윤동섭 회장 "2023년엔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필요…건보 지속가능성 제고할 것"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강조…"4차산업혁명 미리 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3년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 강조됐다. 병협은 특히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선순위로 꼽았다. 윤동섭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

이필수 회장, 한의사초음파 기기 사용·간호법 등 의료계 '위기'…"정치역량 강화로 돌파"

의료인 폭행·간호법·의료인 면허법·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악법 시도 지속…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은 큰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문제와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등을 새해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성과론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의 국회 통과와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이 강조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한해 의료계에 각종 악법 통과 시도 등 악재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력문제를 비롯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잘못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며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의 대응문제도 새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중증 병상 확보·공공임상교수제도 성공적 정착"

[2023년 신년사] ‘업(UP)노멀’시대 모색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반진료기능 확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그리고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효율과 협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연구 부문에서는 향후 10년간 서울대병원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육성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의생명연구원 조직을 개편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진료부문에서는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이필수 의협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총력...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추진하겠다"

[2023년 신년사] 간호법 저지, 의료인 폭력, 의료정보보호와 상업적 플랫폼 해결책,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에 적극 대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5월에 출범한 의협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미션을 2023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한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 이뤄내겠다"

[2023년 신년사] 간호법은 민생·개혁법, 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반드시 통과돼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피력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의료계 7개 단체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계 극심한 갈등과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의협 간호조무사협 방사선사협 병협 보건의료정보관기사협 임상병리사협 응급구조사협 공동 성명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 극심한 갈등 유발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7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다. 의료계 7개 단체 연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다"라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2022년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는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송년특집]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클릭...의사 집단 사직, 소청과 바닥친 지원율, 전공의 지원 양극화 등 상위권 2022년 메디게이트뉴스 결산 ①전체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코로나19 후유증' ②의사들이 많이 본 기사는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③의사들이 많이 본 제약바이오 기사는 '녹십자 사내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이슈는 벼랑 끝에 선 필수의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소식이었다. 저수가 현실에서 연 이은 당직은 물론이고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 나아가 의료분쟁에 이르기까지 극한직업이 된 필수의료의 현실이 의사 독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병원 근무 중 사망한 의정부성모병원 전공의와 故송주한 교수 사건, 열악한 근무 환경을 참지 못하고 집단 사직하는 의사들의 소식 속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오는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위기 의식을 보여주는 소식 등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 상위 50위권 중 12개가 필수의료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기피현상과 관련된 기사였다. 이 가운데 기피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