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해야"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 초래...의사의 고유 업무영역 침해해 면허체계 와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한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반드시 철회돼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더욱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

대공협 회장 선거, 시스템 오류로 초유의 '재투표' 결정

위탁운영업체 실수로 일부 회원들 표 누락..29일 낮 12시까지 재투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전자 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초유의 회장 선거 재투표를 치르게 됐다. 4년만의 경선으로 열기가 고조됐던 대공협 회장 선거가 불의의 사고에 맞닥뜨린 것이다. 27일 대공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공협과 대공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 시스템 상 오류로 회원들의 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후 12시까지 진행된 제36대 대공협 회장단 및 시도협의회 대표 투표 결과는 당초 오후 3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시도협의회 대표 선거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선관위가 문의한 끝에 선거시스템 위탁 운영업체 측이 회원들의 투표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공협 회장단 선거시에는 시도협의회 대표 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자 투표 방식으로 회원 한 명당 대공협 회장단 후보, 시도협의회 대표 각 한 팀씩 총 두 표를 행사해야 하는 셈이다

의원협회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 제정안 철회하라"

"억지로 통과시킨다면 입법 절차 중단과 악법 폐기를 위한 의료계 강력한 투쟁 동참"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보건의료계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이기주의 간호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단독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재원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의료법 체계와 유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자의적 확대를 유발해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명약관화하다. 의료행위 경계의 모호함으로 국민건강 의 큰 위해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직역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이 국민 건강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라며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영역을 각자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 직역의 업무 범위가 변동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

[신간] 서울아산병원 정영화 교수의 '김 박사의 공감진료 스토리'

40년간 임상 경험 통해 '환자중심의 공감진료' 해법 제안 환자들은 병원에서 좋은 치료 결과는 물론, 본인의 절박한 마음에 공감받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딱딱한 진료실 분위기와 짧은 진료 시간 등으로 환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영화 교수는 의료진, 환자, 환자의 가족들이 진료실에서 원활히 소통하고 궁극적으로 최상의 진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김 박사의 공감진료 스토리'를 최근 출간했다. 저자인 정 교수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에 더해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최상의 진료를 받는 '공감 클리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에는 임상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가상의 의사 '김 박사'가 등장한다. 김 박사가 40여 년간 경험한 사례를 통해 환자와 공감하며 원활하게 환자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본인 스스로와 본인의 진료실을 되돌아볼 수 있고 환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진료실을 제공하

"세계 90개국이 간호법 제정했다는 간협 주장, 근거 없는 명백한 오류"

의협 "간호사 처우 개선 동감... 그러나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근간 위협, 직역 갈등 증폭" [메디게이트뉴스 김석형 인턴기자 충남의대 예2] 대한간호협회가 "세계 90개국에 존재하는 간호법 우리만 없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오는 26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측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이 직접 조사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 중 11개만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런 내용으로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계 90개국에 존재하는 간호법 우리만 없다”는 간협 주장, 전제부터 오류 회견의 핵심은 해외 간호사 단독법 현황을 사실에 기반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세계 90개국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만 없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의협은 이에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간

조민, 연이은 전공의 모집 탈락 이유…과락 아닌 병원들 채용 부담 가능성 높아

정치적 논란‧의사면허 취소 가능성 등 수련병원 부담 가중...업무수행 부적합하다면 결격사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에 이어 경상대병원 전공의 모집에서도 탈락하면서 조씨의 연이은 낙방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필기시험 과락 등 이유보단 수련병원 입장에서 조씨의 전공의 채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평가했다. 애초에 조씨는 소위 ‘허위스펙’ 의혹을 겪으며 인턴 지원부터 쉽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고 결국 2월 한국전력공가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 재차 지원해 겨우 합격 통보를 받았다. 상황은 레지던트 지원 시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지만 탈락했고 지난 18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특히 명지병원 응급의학과는 2명 모집에 2명 지원이라 경쟁률이 1대 1인 상황이었고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2명 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했던 터라 합격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결과는 낙

의대 30곳 중 12곳은 자율규제 학생 행동강령 없어…의정연, '의학전문직업성 함양 모델' 제시

학습·연구윤리·임상실습윤리 등 구분, 26개 조항 구성… 수동적 피교육자 신분 넘어 적극적 자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대생의 의학전문직업성 함양을 위한 모델'을 제안했다.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의정연은 20일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사가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선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집·분석해 이미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했

미술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예일대 의대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이 시대 필요한 의대 교육은 인문학과 봉사, 소통과 공감 [정지연 인턴기자 경상의대 예2]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의학 교육에도 점차 변화의 바람이 점차 불어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한 과학 기술이 불어일으킨 이 혁명은 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학 교육도 현 상황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의 학교에서 행해지는 의학 교육만으로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어떤 교육들이 더 추가되면 좋을까. 첫 번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강화하는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의료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 환자도, 이 기술을 활용하는 의사도 결국 고유한 감정과 생각을 지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를 진작부터 간파하고 미술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예일대 의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수업에서 의대생들은 미술 작품을 관찰하고 그룹별로 토론한 후 작품 속 내려티브

올해 의사면허 취득자 3096명...합격률 95.7%

국시원,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 실기 포기자 포함 상·하반기 6043명 응시자 중 5786명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8일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86회 의사 국가시험은 전체 6043명의 응시자 중 5786명이 합격해 95.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제85회 실기시험 응시 포기자 중 제86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가 포함돼 평년대비 응시자 수가 증가했다. 2022년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필기)은 지난 6일~7일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컴퓨터시험으로 시행됐으며 최종 합격돼 배출된 인원은 3096명이다. 이번 필기시험은 그동안 종이시험 기반의 전통적인 시험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데스크톱PC 기반의 컴퓨터시험(CBT)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같은 시험방식 변화는 1952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사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70년만이다. 또한 임상실무현장을 반영한 멀티미디어 동영상 문제 3문제와 컬러사진 자료가 제시된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의사 국가시험 수석합격은 320점 만점에 303점

경실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근의사 업무방해로 경찰 고발

소수의견 8000건 중 32건(0.4%)에 불과...의료 감정서에 과실 의견 누락 및 조작해 조정업무 방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18일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 의사)을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 검토해 최종 감정서에 소수의견 누락이나 회의결과와 반대 사실을 적시하는 등 사건을 고발 대상으로 했다. 향후 감사원 고발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로 지출액은 약 103조 원으로 국가 1년 재정의 20%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국민들이 막대한 비용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이유는 아팠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증상이 회복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보통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