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정부,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허용 꼼수대책에 대국민 사과해야"

"부작용 발생 예측 불가...백신 수급 실패 덮고 보여주기식 백신 접종률 상승을 위한 국민 희생"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패를 덮고, 무리한 보여주기식 백신 접종률 상승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켜 교차 접종을 허용하려는 꼼수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75만명 가량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이뤄지는 2차 접종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백신으로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백신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해외사례나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해 교차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며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정부의 이번 교차 접종 허용 결정은 명백한 백신 수급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며, 무리한 보여주기식 접종률 상승을 위한 도구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

메디프리뷰, 의대생 여름방학 특강 7월 5일부터 시작

"의대는 고등학교처럼 내신제 적용돼 방학 기간이 특별히 중요" 의대생학원 메디프리뷰는 의대생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7월 5일부터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메디프리뷰는 해마다 방학 때면 방학특강을 진행한다. 의대생들이 학기 중엔 바빠서나 학교가 지방이어서 방학 중에 학원에 다니곤 한다. 주요 과목은 본과 선행 강의, 의사국시 내과 문제풀이, 서울의대 내과내신 대비 강의 등이다. 특히 이번에 서울의대 내과 내신 대비 강의를 특별히 마련했다. 서울의대 출신이자 서울대병원에서 내과를 수련한 전문의가 최신 자료로 강의를 준비했다. 메디프리뷰 권양 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은 “의과대학은 고등학교처럼 내신제가 있다. 내신제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뉘며, 한 번 받은 내신은 영원히 남는다. 서울의대 같은 메이저 의대일수록 내신을 잘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라며 "본과 선행 강의, 내과 내신 대비 강의 선행, 내신 등의 강의 제목을 보면 의대가 마치 고등학교와 같은 경향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본과 선행은 7월 5일부터 시작하고 의사국시 내과 풀이는 7

오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심사…비윤리적·반인권적 법안 제정은 국민 생명 위협할 뿐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다수를 앞세운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23일(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의료전문가 집단의 전문성을 무력화하고 의사를 감시·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깔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반 국민보다 인권과 헌법에 관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할 국회가 국민의 감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동일 뿐이다. 국회는 다수 법 전문가들의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문제 지적과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 내용에 관한 의사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급급해 도리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른 국민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는 침해해도 무방하다는

"이필수 의협회장 집행부, 악법 대비용 투쟁 준비가 빠졌다"

이철호 전 대의원회 의장 "지금은 평화시대 아닌 휴전 상태...투쟁 준비 해둬야 의료계 천대받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전 대의원회 의장이 현 의협 집행부에 각종 악법에 대비하기 위해 투쟁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전 의장은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2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이필수 의협회장이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겉으로는 화려한데 실제적으로 얻어오는게 별로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장은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의협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투쟁 준비가 안돼있다는 것이다. 약점이 있다 보니 정부에도 그렇고 각종 입법도 끌려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의장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11월이면 집단면역에 성공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는데 의협도 조직점검을 할 때다. 지금은 평화시대가 아니라 지난해 의료계 파업에 이어 잠시 휴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들과 소통해서 여차하면 당장 투쟁을 위해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당장 투쟁에 나서지 않더라도 투쟁 준비를 해둔다면 정부

대한개원의협의회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중단해야"

"국민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 일탈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 본회는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핑계로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 범법행위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개협은 "수술실 내의 CCTV 설치에 대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19일 본격 가동…민원응대 서비스 제공 예정

회원민원 해결은 의협 본연의 역할...“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 구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의협은 19일 개최된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토록 했다. 또한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와 분배,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

최대집 전 의협회장 "코로나19 백신 북한에 보내겠다는 문 대통령, 김정은 비서노릇"

퇴임 후 두달간 보수 계열 시민단체 대표 활동…의료계 반응은 긍정·부정 평가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퇴임 이후 두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파격적인 보수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공식적인 퇴임식을 갖고 의협 회장직에서 물러난 최 전 회장은 현재 보수 계열 시민단체인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퇴임 당시 그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애국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실제로 그는 퇴임 하루 뒤인 5월 1일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5월 12일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언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적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5월 18일에도 고발이 이어졌다. 최 전 회장은 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혈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 반대" 성명

"부실한 논문 두 편으로 신의료기술 지정, 건보 등재라는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경혈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감정자유기법(경혈두드리기)'라는 한방요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한방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에 등재됐다. 의사회는 "환자에게 위해성이 없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치료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까지 등재한 것은 의료가 갖는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환자들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계약 의료제도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일방적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의 면허가 존재한다. 일반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라면 당연히 수많은 연구를 거쳐 그 근거가 증명돼 국가가 인정한다고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요법에 불과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안 절대 반대"

인권 침해 논란에 민감한 신체 부위 노출, 의료진 적극성 훼손시켜 환자들에게 피해 전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 설치를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두고두고 비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런 불미스런 일들을 마치 사실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해 의료계 전체가 모두 범죄자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상적이지도 않고 CCTV가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CCTV가 설치되면 수술 중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합병증 발생을 더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논란은 음지에서 양지로 탈출하기 위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 정책 폐기해야 마땅"

"국민의 알 권리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환자와 병원 종사자 인권 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병의협은 "수년 전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꾸준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발의됐고 최근에는 이 문제에 많은 정치인들이 언급을 하면서 전 국민적인 이슈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일부 환자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의료계는 부작용을 우려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