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정의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정형외과의사회, 남인순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그대로 추진되면 강력 투쟁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 등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 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 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해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이루려고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

대한지역병원협의회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

"한 개의 병원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근원적 명제 해결되는 것은 아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의사보조)를 합법적인 진료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PA 제도는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한 개의 병원이 제도화한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근원적 명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PA 제도 도입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와 관계있다는 사실은 전공의의 업무를 PA에게 이관하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할 전공의들의 수련 업무를 빼앗는 것과 같다. 직접 당사자인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PA제도를 적극 반대하는 이유다"라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를 합법화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공의들을 그저 잡무원이나 기간제 일용직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좋은 선택은 의사인력(교원)

'2021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보건의료정책, AC 시대의 병원 환경, 신규 개원 병원 소개 등 주제 발표 진행 '2021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춘계 학술대회'가 대학병원회 주관으로 오는 6월18일 오후 12시30분부터 서초평화빌딩 겨자씨키움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으로 '애프터 코로나(이하 AC), 병원행정의 컨버젼스(융복합) 필요성'을 주제로 3세션에 걸쳐 10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체계',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이 'AC 시대, 스마트 보건 의료 정책', 이동규 대한병원관리자협회 IT위원장이 '병원행정IT의 현주소와 미래' 등에 대한 정책들을 리뷰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지수 힐세이지컨설팅 대표가 'AC시대, 병원 경영 환경 전망'에 대해 강연하며 김혜진 일산차병원 행정부장과 김영진 시화병원 QI실장이 각 소속병원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신규 개원 대학병원 벤치마킹'으로 최근 개원했으나 코로나19로 벤치마킹이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의협 “강경 대응”

사실관계 확인 즉시 대검 고발…중윤위 징계심의 요청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의협 41대 집행부 45명 명단

연번 직책 성명 근무처명 비고 1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2 부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정율 대한의학회 3 4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 5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 6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7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 8 박진규 PMC박병원 9 김봉천 김봉천정형외과의원 10 이무열 중앙의대 11 상근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12 총무이사 이현미 포항여성아이병원 13 기획이사 윤인모 유니메디성형외과 14 김경화 신촌재활의학과의원 15 정찬우 제이에프피부과의원 16 박용언 김앤박의원 17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강 찬 충남대병원 18 학술이사 문혜성 이대서울병원 19 조영욱 경희의대 생리학교실 20 오승준 경희대병원 21 재무이사 백창현 삼일회계법인 비회원 22 법제이사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비회원 23 전성훈 법무법인한별 비회원 24 의무이사 김종원 좋은아침병원 25 민양기 한림대병원 26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27 송성용 송신경정신과의원 28 보험이사 연준흠 인제대상계백병원

대구광역시의사회 "불법 진료 조장하는 서울대병원 규탄한다"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청구, 보건복지부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불법 진료 조장하는 서울대병원 규탄한다. 서울대병원은 즉시 CPN제도 인정을 철회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과 올바른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에 조속히 앞장서야 한다"라며 만'일 빠른 조치가 없을 경우 6000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은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감사원 청구나 보건복지부 고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의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또한 간호조직 개편을 통해 CPN들을 '간호본부' 소속에서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불법 PA운영 강력 대응하겠다…의사 인력 고용 못하게 만드는 저수가 탓"

의협, 긴급 간담회서 각 지역·직역 단체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 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와 관련,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PA로 불법 활동

대전협 "PA 도입 위한 서울대병원 독단적 행보 규탄"

PA로 인해 향후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 야기…수련기회까지도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보조인력(PA) 도입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탄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라며 "무면허 의료 보조 인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난 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범의료계 내부에 큰 분란이 조장되었음을 기억하라. 다양한 직역 간의 협의가 간과된 채 진행된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라고 반문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난다. 무면허 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이 전공의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수련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어, 일부 전공의는 전문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PA 도입은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

대전협, 대대적 회칙 개정 예정…"차기회장 제도·대의원 이사 추천제 도입"

22일 정총서 회칙 개정·병원별 노조 설립 논의…이사진 회장단 20인·대의원회 20인내 구성해 회장 독단 막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대적 변혁을 준비 중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회장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회장단과 대의원회의 균형을 위해 대의원 추천 이사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대전협 회칙 상 회장단과 이사진의 임기가 1년으로 제한돼 있어 회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제안됐다. 전공의의 병원 내 위치나 업무량을 고려해 임기가 다소 짧게 설정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회장과 이사진이 연임하지 않는 이상,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협회의 조직력과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다는 게 대전협 측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회칙 시행일 후 45일 이내에 차기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첫 차기 회장 선거에 한해 차기 회장과 차차기회장을 모두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현재 한재민 회장의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전국 의사단체 "PA 합법화하려는 서울대병원은 불법 병원,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20일 의협 주최 긴급 간담회 예정 "PA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사인력 고용 못하는 저수가 구조개편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병원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분노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20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의료계 각 지역·직역단체에서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 160명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이하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간호본부 소속이었던 CPN들을 진료과 소속으로 바꾸면서 이들을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 정의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