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들 해외로" 임현택 후보, 정부에 미국·유럽연합 의료인 면허 상호인정 요청
국민신문고 통해 산업부·복지부에 민원...전문직 인력의 비자쿼터 혜택 협의도 요청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19일 국민신문고 민원제기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미국·유럽연합과의 FTA에서 의료인 면허 상호인정과 특별비자 국가간 협의를 요청했다. 임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맺고 있다. 서비스 교역중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서 어떤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부분은 매우 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미국과의의 FTA에서는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 MRA를 위한 작업반 구성에만 합의했다”라며 “즉,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독립적 전문가로서 의료인 면허의 상호인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미국은 각국과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