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는 사회악 아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투자...의협과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나설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의사협회 및 치과의사협회 등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 및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1월1일 발표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이 3월 29일부터 시행됐고 30일에는 과태료 규정 및 보고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남의사회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45조 등에 의거해 비급여 관련 내용을 '고지(비치 및 게시)' 및 '사전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이 관리하며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며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며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규정된 임기 스스로 마다하는 수평위원장 사임, 과연 정상적인가"

전공의들, 수평위 구성 변경 전공의법 어디에도 근거 없어 전공의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윤동섭 수평위 위원장(연세대의료원장)은 대한의학회 집행부 교체로 인해 전격 사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5일 성명문을 통해 "위원장 사임과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근거는 전공의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대전협은 그동안 수평위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의 저조한 회의 참여율과 위원장 선출 등 방법의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에 규정된 임기조차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의 사임은 과연 정상적인지, 지금의 위원회의 논의 구조는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 있는 구조인지 되묻고 싶다"며 "현재의 수평위 위상이 대한민국 수련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수평위가 갖는 위상에 어긋나는 위원장의 선출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위원회는 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스스로

이필수 당선인, 정세균 총리 만나 "코로나19 조기 종식 적극 협력 약속"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도 요청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어려운 시국을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필수 당선인은 5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정 총리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도 적극 호소했다. 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일부 진료과목의 어려움이 많다. 1차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어 그는 “곧 시작될 코로나19 일반 접종을 위한 백신접종센터 운영도 차질이 없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도 지금까지 의료계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며

이필수 당선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임영진 인증원장 만나 의료계 현실 토로

당선 이후 각 분야 소통…"코로나19로 경영난 해소하고 의료계 부담 최소화해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이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을 만나는 등 취임을 앞두고 의료계 각 분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아울러 “일선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찾아 임영진 원장을 만난 이필수 당선인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반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인증과 관련된 업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현장서 ‘울상’

절차 복잡성 67.9%‧보호자 무리한 요구 56.2%...죽음에 대한 판단 부담 느끼는 비율도 크게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장서 실질적 논의 주체는 전공의 2020년 3월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7.4%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의 100%, 종합병원의 46.2%, 병원 0.9%, 요양병원 3.4%가 참여 중이다. 또한 그동안 198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정됐고 60만 456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만9050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다. 실제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이행된 경우는 8만9562건이다. 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법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때 담당 의사가 겪는 어려

무단이탈 공보의는 '한의사'… 의협, 언론에 명확한 표기 요청

일부 언론 '공보의'로만 표기...'의사' 직종으로 오인하게 해 "정정 요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무단결근 의혹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임에도 다수의 언론이 이를 의사로 오인하도록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며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의 한방 공보의(한의사)가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합동조사해 현재 경찰에 수사가 의뢰 된 상태다. 의협은 "이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라고만 해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의사 직역을 부당하게 폄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의사 직종의 명예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과 공보의(의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로 1년이 넘는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에 처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아이가 열이 나거나 체하면 소상혈을 사혈한다?" 고용노동부 엉터리 한방 응급처치 논란

의료계 "잘못된 응급처치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어"...임현택 회장, 아동학대 교사 행위로 형사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이가 감기 초기에 열이 많이 날 때, 목이 많이 부었을 때, 체함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열이 오를 때는 소상혈을 사혈한다(손을 따준다)?”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혀서 전신을 골고루 닦아준다?”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 아빠육아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아빠넷' 페이스북에는 아이에게 열이 날 때 할 수 있는 한방 응급처치 카드뉴스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대로 따라했다간 자칫 응급 대응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1일 뒤늦게 포스팅을 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세금을 들여서 터무니 없는 한방 응급처치를 홍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는커녕 아이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세계 소아과 의사들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연임, 신임 송태진 의장 선출

제41차 인천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제41차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총회가 지난 25일 인천 간석동 소재 로얄호텔 본관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광래 회장이 연임하게 됐고 송태진 의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광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맞아 제14대 회장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짧지 않은 지난 6년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다. 대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사회관건립과 대외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인천광역시의사회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1부 개회식이 끝나고 속개된 본회의는 총119명의 대의원 중 96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제14대 대의원총회 의장선거는 서종식 선거관리위원장의 진행하에 기호1번 송태진 후보와 기호2번 고영규 후보의 정견발표가 이어졌다. 총대의원 119명중 94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실시해 기호1번 송태진 후보가 52표, 기호2번 고영규 후보가 42표로 제14대 의장으로 송태진 후보 당선됐음을 공표했

개원의협의회 "간호사 단독법 즉시 폐기하라...이대로라면 의사도 위법"

전문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 모두 무면허행위...의료기관 경영 부담의 증가와 억울한 행정처분 우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일 간호사 단독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최근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발의했다. 간호법 발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현행법으로 충분하고 직역간 균형이 깨지는 이유 등으로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고 폐기의 수순을 밟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더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진료보다도 폭 넓은 간호의 의미에 대한 재고 없이 간호업무를 다른 직역이 할 수 없도록 명시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구다. 이는 단순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내용에서 의료인을 간호사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간호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및 교육과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돼 있다. 이 정의대로라면 의사도 환자를 보다가 위법을 저지를 수 있

아주대 의대 허윤정 교수, 대한응급의학회 선정 제1회 윤한덕 공로상 수상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가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한응급의학회가 선정한 제1회 윤한덕 공로상을 수상했다. 윤한덕 공로상은 응급의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다 지난 2019년 2월 순직한 고(故)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뜻을 기리고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제정하여 올해 첫 수여하는 상이다. 허윤정 교수는 지난 2014년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수가 개선방안' 연구와 지난 2018년 '권역외상센터 표준운영방안 마련' 연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 개선 및 제도 개선의 근거를 창출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초대 윤한덕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허윤정 교수는 2001년 45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응급의료 기금을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출연해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응급의료법률 개정안 추진에 정책전문가의 역할을 시작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