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사위 회의록 확인해보니…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유상범 의원 '강력 반대'

민주당 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 권덕철 장관 법안 통과 주장..."과잉금지 원칙 위반 vs 엄격한 직업윤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당시 법사위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윤한홍 의원, 유상범 의원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펼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은 찬성 입장을 보였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치과의사 출신의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선고유예'를 빼고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여야의 갑론을박 끝에 법사위 2소위로 보내자는 야당 의견이 나왔지만, 사실상 2소위로 보내면 폐기와 다름없다는 여당의 지적에 따라 계류했다가 차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철호 법사위 전문위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인의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

코로나19 백신 위탁 접종 망설이는 개원의들 "AZ 10~11명 동시 접종, 예약 부도시 폐기되면 의사 책임?"

"도난 방지 책임에 이상반응 민원 쇄도 우려까지...현장에 맞는 기준·보상책 없으면 독감처럼 속도 나기 힘들어" 1. 공 고 명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1. 3. 10.(수) ~ 2021. 3. 24.(수) 3.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나. 모집대상 :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참여 중인 위탁의료기관 및 참여 희망 의료기관 ※ 국가예방접종 사업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기본교육 이수 후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선행 다. 사업기간 : 2021. 4월 ~ 2021. 12월 ※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공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접종백신 :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마. 지원비용 : 시행비(1회 접종당 19,220원) 바. 지정기준 : 의료인력 및 행정보조인력 교육이수, 코로나19 백신 보관관리·수용력, 감염관리 수준, 접종 및 이상반응 관찰 공간 확보, 이상반응 대처, 인력 확보, 접종 시행능력 등 고려하여 보건소 현장점검 후 최종 선정 자료=지역 보건소 안내문 일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은 미래 의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의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미래 의료 대비 필요성에 공감...4명은 제도 개선 지원, 1명은 연구환경 구축 지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②2명은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4명은 회비 인하·만족도 강조 ③코로나19 이후 보험과 경영난 타개 방안 ④의협은 개원의 단체? 봉직의·교수들을 위한 공약 ⑤여의사들의 의협 참여 활성화 방안 ⑥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의 역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의사들의 역할은 단순히 진료실에 머무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 갈수록 기업으로 진출하거나 창업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차츰 늘고 있다. 5년, 10년 뒤 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미래 의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제41대 의협회장 전자투표(3월 17~19일)를 사흘 앞둔 가운데, 6명의 후보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의협에 역할에 대해 물어봤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순서 로테이션)는 의협 산하에 각종 산업계로 진출한 의사들의 단체를 만들어 제도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김동석 후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 비급여 압박하는 실손보험사, 용납할 수 없다"

"특정 보험사, 비급여 과다 산정 등 주의해달라는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엄중히 법적 책임 물을 것" “도대체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서명을 요구하는가? 본인들이 무슨 사법기관이나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 하물며 실손보험 민간 기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12일 “실손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최근 특정 보험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찾아와 비급여 과다 산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이필수 후보 "복지부·민주당, 공급자 패싱하면 다시 한번 강력한 투쟁"

복지부,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논의 소식에 "즉시 중단하고 합의문 약속 지켜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1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급자를 패싱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필수 후보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들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9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의협때문에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협을 기다리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후보는 “시민단체들은 불법보조인력(PA) 문제와 더불어 의사 소득 파악까지 필요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개정까지 검토

임현택 후보 "표 의식해 의사들 공격하는 정치인, 다시는 여의도에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

의협 내 정치아카데미 설치해 정치 노하우 습득...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참여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 “의사들 하나하나가 모두 유권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들에게 강력한 신뢰가 있는 환자들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은 시군구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빠짐없이 분포돼 있습니다. 즉, 전국 의료기관 분포는 시군구와 광역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일치합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13일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네 가지를 공개했다. 임 후보는 “우선 전 의사들이 진료를 마치고 나서 라뽀(rapport)가 충분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작게는 지역 발전, 크게는 나라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교육하겠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모든 의사들에게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둘째, 정치인들은 지난 수십년 간 오직 표, 표, 표에 의해서만 움직여왔다. 그에 따라 표를 가장 쉽게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호 대책 마련돼야"

접종 후 의료인력에 대한 휴식 ‧ 휴가 등 보호 지침 마련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이 시행됐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각 지부 현장을 통해 확인된 상황은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접종이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예로 휴식을 취해야 할 야간 근무자가 낮 시간대 접종 후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경증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게 진통제 투약 후 근무를 강제하는 등의 사례들도 있었다"라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다수의 근무자를 집단 접종 후에 입소자 목욕을 지시하는 등 단기간 내 집중적인 접종으로 인해 접종 당일 휴식 미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대책 부재 등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 현장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우선 접종 대상기관의 백신 접종 기간

박홍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전한 백신접종 방안 등 논의

보건소 기능 재정립, 정책협조 강화 등에 공감대 형성...의사면허 취소법도 과잉입법 우려 전달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서울특별시의사회장)는 12일 오전 서울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을 방문한 오세훈 후보와 정책 미팅을 개최, 백신 접종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서울시의사회가 소속 의료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서울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향후 보건소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의 일반진료 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고 감염병 예방과 향후 대규모 감염병 확산 사태 발생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조직의 목표와 기능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세 번째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청 간의 정책적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

강동경희대병원 이형래 원장, 의협회장 선거 이필수 후보 지지 선언

"역량 모아서 한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뛰어난 능력 가지고 있는 분" 강동경희대병원 이형래 원장이 12일 제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필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이필수 후보님과 오래전부터 친교를 나눈 관계로, 이필수 후보의 인품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의협 부회장으로 의협 21대 총선 기획단장과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현안뿐만 아니라 정·관계에 풍부한인맥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리더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 후보는 의협 회무를 맡아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을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의협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의사들이 좀더 편안한 의료 환경에서 참다운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펼치는데, 우리의 역량을 모아서 한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적극적으로 이 후보를 지원하고자 지지선언을 하게 됐다. 오는 3월17일부터 19일에 있을 제 41대 의협회장 선

김동석 후보 "정부·국민들에게 전문가단체로 위상 확립, 건보료 인상 설득"

[의협회장 후보자 토론회]⑥ "투쟁은 수단일 뿐 목적이어선 안돼...각 정당에 여의사 비례대표 추천" 의협회장 후보자 여자의사회 주최 토론회 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오후 7시 30분 코리아나호텔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6인에 대한 합동토론회를 마련했다. 공통질문인 여의사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과 의협의 대표성 확립 외에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질문을 추려봤다. ①임현택 후보 "옳다고 생각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②유태욱 후보 "두번째 출마 각오는 준비된 후보, 그리고 지도자적 철학" ③이필수 후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설득과 협상" ④박홍준 후보 "직역·지역 넘어선 의료계 대통합, 국민들 신뢰로 최강 의협" ⑤이동욱 후보 "한 번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추진" ⑥김동석 후보 "정부·국민들에게 전문가단체로 위상 확립, 건보료 인상 설득" -김동석 후보는 "지금 의협은 국민에게도, 의사 회원에게도 신뢰를 잃었다"며 신뢰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이 국민과 회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