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 강력 반대"

"직무 관련 없는 범죄 및 형 받은 후 5년까지 재교부 금지는 심각한 문제"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우리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 형을 받은 후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렇게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이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라며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의료법상 형선고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특정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해 면허 결격사유를 두는 것으로 정리돼 왔다"라며 "이런 오래된 입법취지를 도외시하고 금번

병의협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즉각 철회하라 …단체행동 주도·참가까지 처벌 우려"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 목적...의료인 면허 볼모 삼아 과잉 처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급기야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의안은 지금까지 발의됐던 유사한 8개의 의안을 묶어서 대안 법안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

병협,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

의료진 및 전국 병원인들의 처우개선과 병원경영 합리화 위해 공동 노력 대한병원협회가 22일 오전 11시30분 병원협회 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투중인 의료진 및 전국 병원인들의 처우개선과 병원경영 합리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영호 회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의료진을 비롯한 전국의 병원인들은 번아웃 상태의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 최대집 회장 발언에 '대국민 사과' 요구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비협조 발언 취소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의사출신 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소속위원회)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버텨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기나긴 인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이제 백신 접종이 눈앞에 다가왔고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온 국민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방역과 백신 접종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교통사고·계약 위반 등으로도 의사면허 취소 가능…'공익' 명분으로 의료인 기본권 제한해선 안돼

[칼럼] 이상호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어렵게 받은 면허를 교통사고나 계약 위반 등의 사항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 취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명문화되는 법안이라면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면허를 제한한다면 의료인들의 사명감이나 직업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금고 이상의 형 면허취소 차이...변호사는 직무와 관련 있지만 의사는 관련 없어

[칼럼]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조승국 공보이사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의 문제점' 주제로 SNS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게재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규제와 법은 다면적인 측면을 수없이 고민해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처벌 강화 법안'은 지나치게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엄격한 면허관리의 취지와는 달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고의적이지 않고(즉, 과실에 의한 것이고) 합의가 되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이 과실임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그러니까 4년간 면허취소입니다. 또한 직종에 관계없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2709명 중 2643명 합격, 합격률 97.6%

국시 거부 파업에 동참했던 응시자...선실기 응시자와 합치면 3132명 중 3008명 합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시행된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22일에 발표했다. 이번 상반기 응시생들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거부 파업에 동참했던 이들이다. 이날 곧바로 이들에 대한 2차 인턴 모집이 시작된다.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전체 2709명의 응시자 중 2643명이 합격해 97.6%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자 중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2629명은 면허교부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2월 26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에 '건강보험법' 포함…급여기준 초과하면 의사 사기죄로 고발 가능

급여기준 초과 진료행위 위축→방어진료 양산→필수의료 붕괴 우려→환자들의 건강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개정). 또한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간 면허 재

유태욱 후보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분주가 문제라더니…아스트라 백신은 10명 나눠쓰라?"

질병청 "10명분+남으면 보건소로 모아서 접종"...정부에 분주시 부작용 등 입장 표명 촉구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20일 코로나19 백신 분주(나눠서 주사하기) 책임소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을때까지 백신 분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나타난 분주 행위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유 후보는 “2017년 12월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사망 이후 7명의 의료진이 입건되고 담당교수를 포함한 3명이 구속됐다. 이대목동병원장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였다”고 했다. 유 후보는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제의 주사액 분주에 의한 감염이라는 결론을 발표해 대한민국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라며 “2019년 해당 의료진은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주사제 분주 관행은 마치 범죄처럼 의료진들에게 인지됐고 대용량의 주사액 사용시 필요 이상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정은

이필수 후보, 본4 의대생들 22~24일 회원등록으로 참정권 보장해야

의협·복지부가 희생 감수했던 예비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주길…향후 대의원총회서 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오는 22일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본4 의대생들에 대해 "이들의 신규 의사 회원들의 참정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여름과 가을 초입까지 긴 기간 지속됐던 의료 4대악에 대한 투쟁에서 의대생들은 많은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라며 “이렇게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예비 회원들이 차기 의료계의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24조(시·도별 회원신고명부 작성) 제1항에서 ‘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을 기준으로 시·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새롭게 규정을 개정해 이번 제41대 회장선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향후 젊은 의사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위해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