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면허 정지라니…바이탈과 지원 급감하고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되고 있다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여름 의료계 파업 이후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공룡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하루가 멀다하고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행위에 대해 기존 자격정지 수준에서 의사 면허 취소로 규정을 강화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벌금형만 인정되더라도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의료법에는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나 진단서 혹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시킨다거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현행보다 엄정한 제재와 자질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자격정지보다는 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전성 검증 안됐는데 기본 진료비가 의원급 2배 이상"

범투위, 첩약 검증 위한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촉구...3년간 시범사업에 최소 3000억원 이상 투입될 우려 "이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평가, 급여적정성평가가 없었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계는 첩약 검증을 위한 계획과 역할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 검증 계획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투위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라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역시 이러한 의약계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에 관련

의협 "의사 파업금지법안 폐기하고 필수의료분야 지원책 강화하라"

"의사도 국민의 일원,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 단체행동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민의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 활성화에 우선한다...원격의료 반대"

"단순 반복된 전화 상담과 처방 부작용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보고 없어"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 활성화에 우선한다. 경제 논리에 묻힌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의련은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국민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상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이런 현상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의료 영역에서도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행위 즉,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원격 의료가 가진 신속성, 편의성, 반복성, 다양한 의학적 의견 제시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해서 원격 의료의 시행을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진료의 안정성 확보와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의련은 "정부가 코로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의사 단체행동 금지법, 의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근로자다

[칼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침소봉대, 사실왜곡, 적반하장, 내로남불… 요즘 의료와 관련해 발의되는 법안을 보고 있자면 이와 같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최근 국회에서 앞다투어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히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일까 싶을 정도로 악법의 끝판왕과 다름 없다. 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난 8월 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적인 의사 단체행동의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이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다. 또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중에도 응급실과 필수의료 현장은 전임

정부의 항체검사 허가, 내국인 검사 목적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해서?

바른의료연구소 "의료기관 안내 없이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 실시...독감-코로나19 검사도 하기도 검사는 빠져" 지난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원 검사 1종과 항체 검사 1종의 진단 시약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약을 허가했으면 해당 검사에 대한 고시나 지침이 의료기관으로 전달돼야 하는데, 일선 의료기관으로 항체 검사 시행에 대한 고시나 지침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항체검사가 일선 의료기관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항체검사 요구해 항체검사 허가, 국내 의료기관에는 미전달 20일 바른의료연구소가 입수한 대한병원협회가 일선 병원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정부의 항체검사 허가는 중국의 해외입국자의 강화된 요구 때문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중국이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항공편 탑승일 48시간 내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

첩약범대위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 위해 즉시 의약계 협의 시작해야"

"아직 검증 안된 첩약...의학과 약학 전문가들과 함께 첩약의 문제점 논의하고 시범사업 설계해야"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대위(범대위)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과학적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즉시 의약계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범대위는 "그 동안 첩약(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시범사업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라며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공언과 지난 9월4일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첩약(한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의약계와 당사자인 한의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첩약(한약)의 허가와 검증을 이제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첩약(한약)이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고 이

전남의사회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규탄"

"코로나19 확산시기 의료인 징계 강화보다 사기진작 먼저 논해야" 전라남도의사회(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의료인의 징계 강화보다 사기 작을 먼저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자격정지에 관한 조항을 면허취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리인에 의한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현행보다 엄정한 제제와 자질 관리가 요구되며 현행 규정인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법 66조에 속한 대부분의 경우에 자격정지를 대신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과 현행 의료법 66조는 대체로 인가받지 않은 약품의 사용, 대리인집도, 허위 진단서 등처럼 윤리적인 내용에 대

응급실 폭행 이제는 '철컹철컹'...의료진 안전 위협은 다른 환자 생명도 위협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7화. 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자가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 의사에게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과 협박,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환자는 소란 때문에 출동한 보안요원의 목을 잡고 턱을 가격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에도 이 환자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병원, 특히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난동의 장이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동네북으로 폭언에 자주 노출되고 폭행당하기도 일쑤였다. 응급실 의료진의 90% 이상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협 범투위는 의정합의 백지화와 단체행동 선언하라"

병의협 비대위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입장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 기망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라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9월 4일 젊은 의사 중심의 단체행동에 찬물을 끼얹었던 의정합의 이후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내용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의료 악법을 남발하고, 의정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의료계를 조롱해도 의사들은 여당 및 복지부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여당은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 원 예산 선반영을 통과시키려 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병의협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