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한의사 역할 부여하고 한방의료 지원 늘려라" 한의사 편든 민주당 고영인·김성주·인재근 의원

[2020국감] 복지부 "과학적 근거 창출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우선...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편을 드는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을 활용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한방의료를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포함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방의료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29일 복지부가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을 확인한 결과 이들 의원이 한의사를 위한 다수의 질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먼저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

"정부는 의대생들의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나서라"

민초의사연합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한 의대생들의 최후 투쟁 수단이었을 뿐...의료인력 수급 혼란 우려" 임의단체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해 의대생의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의련은 “정부는 의협과의 의정 협상을 위한 첫 회동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협의 시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며 “이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정부측의 억지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의련은“이번 의대생들의 투쟁, 국시 거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진의 희생을 무시하고, 4대 의료악법을 밀어붙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남원의대 게이트와 같이 앞뒤가 다른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투쟁의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불가 강조한 복지부..."2700명 의료인력 공백은 의료계·정부 고통 분담 필요"

[2020국감]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치...인턴 공백은 레지던트·간호인력이 대체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실기 국가시험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력 공백은 의료계와 정부가 감수할 문제라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시 실기시험 응시인원은 응시대상인 3172명의 14%인 436명만 접수했으며, 나머지 2736명은 미응시 상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을 확인한 결과, 현재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시험 검토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양해와 수용이 없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정부 입장인가”라며 “의대생과 교수, 의사협회 등의 사과가 있을 경우 추가시험 검토가 가능한가”를 질의했다. 남 의원은 국시 문항 중 의철학, 의료윤리 등 사회의학 관련 비중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국시 추가시험 기회부여는 다른 자격시

3300억원 규모 척추 MRI 급여화 대정부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의협, 학회·개원의사회 등 10개 단체와 합의...필수의료 중심, 나머지는 비급여 존치 MRI 급여화 원칙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10개 대정부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척추 MRI 급여화 관련 합의사항 1. 척추 MRI 급여화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척추 MRI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에 한하며, 그외는 비급여로 존치한다. 3.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의 급여화시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진행한다. 4.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한다.(각 학회, 의사회와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5. 코로나19 상태의 진정 이후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10개 단체와 의협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민초의사연합 11월 말 창립총회 예정..."의협회장 후보자 자질 검증 나서겠다"

24일 준비모임서 평의사회·경기도의사회·대개협 임원 등 20여명 참석..민초의사 회원 모집 중 의료계 임의단체 민초의사연합(민의련, Korean Doctors Unions)이 11월 말 창립총회를 갖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의원회, 각 의사회장 등의 후보자 자질 검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의련은 지난 24일 20여명이 모여 준비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임의단체인 대한평의사회를 통해 모집했으며 평의사회 강봉수·나인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유지혜 의무이사·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장영록 부의장·강중구 부의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김휼 보험이사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초의사 단체인 만큼 창립총회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일반 회원 모집에 나섰다. 민의련 창립자 중 하나인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은 의사회원들에게 보내는 초대의 글을 통해 “지난 10년 반복해서 회원들을 배신하는 의협 회장의

신경과학회 "의사 2700명 사라지면 응급·중증환자에 피해... 대통령·국무총리 아니면 국민이 나서라"

의대생 국시 미응시 사태 해결 촉구..."간호사는 수련받지 않았고 입원전담 전문의는 구할 수 없어" "주 80시간 근무제 직업은 인턴, 레지던트뿐이다. 전국의 2차, 3차 종합병원들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인턴, 레지던트들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이들 중 25%가 갑자기 없어진다. 긴급한 치료가 늦어지고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 수술이 지연되면서 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학회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신경과학회는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병실은 분, 초를 다투는 전쟁터와 같다. 그런데 병원을 24시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4분의 1인 25%가 갑자기 없어지면 모든 피해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인 응급, 중증 환자들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신경과학회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의사시험 재응시에 찬성한 국민의 37.5%는 대부분

코로나19 환자와 의료노동자 모두 안전한 병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1월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 병원 간호노동 실태와 인력기준 모델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을 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 간호 인력의 헌신적 노력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는 했으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환자의 안전도, 간호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대구지역 감염 당시 정리된 '2인1조로 2시간마다 교대해야 한다'는 일반론 외에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대구지역 감염 당시 의료진들이 증언했듯 이미 기존에도 한참이나 부족했던 간호인력을 쥐어짜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한시적인 대비로는 장기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대국민 사과는 정부가 하라"...혜성같이 등장한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어떤 단체?

"의료계를 걱정하는 마음과 울분으로 가득 찬 여의사들 100여명 시민단체로 등록...의협선거, 특정인사와 관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여당은 국시 문제를 놓고 의대생들을 향한 파렴치한 사과 요구를 당장 중단하라. 대국민 사과는 의대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 정부가 하라." “연일 의사 죽이기 악법이 발의되고 의사와 의대생의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는 이를 방관하고 일을 하지 않을거면 즉시 사퇴하라.” “대국민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해온 병원협회가 의대생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가. 내년 노예 수급이 안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여당은 연이은 의사 죽이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의사를 능욕하며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지난 한달동안 배포한 10여차례의 성명서가 의료계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답답한 의료현실에 여의사들 100여명이 온라인상에서 모여 정식 시민단체로 등록하고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가정의학과 개원의인 행동하는 여의사회

27일 복지부·의협 간담회 예정...의정협의체 사전준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미지수

복지부·청와대 "의정협의체와 국시 문제 관련 없고 국시 재시험 없다"는 입장 고수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7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의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사전 준비 모임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간담회를 갖자는 제안이 왔다”라며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취지로 들었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논의 사항은 의료계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해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의협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남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까지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이 없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에 이어 청와대까지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는 어렵다고 재차 밝히

의대협 회장단 탄핵 조사한 진상특위 "탄핵 근거 부족, 징계는 필요"

탄핵 시 집행부 공백으로 피해볼 수 있는 본4 대표들 입장이 가장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특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위원단 의견과 권고안을 밝혔다. 진상특위는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탄핵 소추인단과 의대협 제18대 회장단의 주장을 각각 청취하고 증거 자료를 토대로 탄핵안 관련 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 진상특위위원 3인 대부분이 탄핵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능력부족이나 소통 부족으로 볼 수는 있으나 고의적인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철회무새' 등 실언 사유에 대해서는 맥락에 대한 정황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하더라도 대의원의 품격을 해친 언행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위원들은 탄핵과 관련해서 회장단과 집행부 공백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학과 4학년 대표단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