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빚 내서 병원 개원하는데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저수가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6화.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지역 수가 가산제'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90% 이상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이다. 의사 개인이 직접 병원 입지를 고르고 빚을 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민간 자유시장이라면 당연히 서비스의 비용을 공급자가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매우 낮게 강제했다.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야 병원이 겨우 돌아가게끔 수가를 낮게 정해 뒀기 때문에 아무리 외지에서 낮은 임대료 등으로 벌충을 해도 유동인구나 주거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루에 40명의 환자가 와야 겨우 본전인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에 30명밖에 오지 않는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지방에서의 개원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것이 지금 지방 의료 몰락의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협 "실손보험사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입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에 이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설명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서울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 3번째 의협 회관신축기금 전달

3년 연속 임기중 기금 쾌척 ‘귀감’ 이촌동 대한이사협회 회관이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순조롭게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번째 의협 회관신축기금을 기부했다.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은 12일 오전 7시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부지 현장을 방문해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총무부회장은 "불 꺼졌던 이촌동 의협 회관이 드디어 지난 10월7일부터 철거에 들어가 매우 기쁘다"며 "신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의료계 미래를 책임지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의 작은 정성이 의협 회관 신축 모금 운동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이 솔선수범해서 3번째 모금까지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며 "2022년에 신축될 의협 회관은

"민간 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의료기관 청구 대행 용납 못해"

의협,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면담해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설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의협은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환자 개인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한 보험사의 꼼수가 보이는 법안"이라며 "진료에만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에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 계약의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 법을 추진하려는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 갱신 거부 목적 등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비자

"한의원 치료 방법이 병원보다 우월하다?" 강남 유명 한의원의 도를 넘는 불법 의료광고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모한의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환자 안전 위협 , 의료인 명예 훼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유명 한의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한의원은 자신들의 치료 방법이 다른 병원들의 치료 방법 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했다.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팝업창으로 띄웠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 한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진단에 제한점이 있어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부적당한 진단 방법을 자신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썼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령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해 더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 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적절하지 않

"필수의료 버티던 의사들마저 형사처벌과 거액의 합의금...누가 필수의료 지원하겠는가"

행동하는 여의사회 "급격히 붕괴 중인 필수의료,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급격히 붕괴 중인 필수의료,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행동여의는 “심장수술을 담당하는 흉부외과는 전공의 지원의 씨가 마른지 오래고 중환자 의료를 전공하려는 의사도 없어진 지 여러 해다. 이제 심장을 전문하는 순환기내과도 빅3 대형병원조차 지원자가 없어졌다”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몇 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환자를 보는 몇 안되는 의사들에게 업무가 과부하될 것이고 버티던 의사들마저 소송에 걸려 감옥으로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의료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행동여의는 “환자를 보살피는 의사는 생사의 무게도 환자와 나눠 진다”라며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환자를 떠나 보낸 의사는 가족만큼이나 애닯고 힘이 든다. 그럼에도 역으로 살인자로 몰리며 경찰에 고발돼 몇 년에 걸친 소송에 시달리고 연봉의 몇 배 되는 합의금을 강요 받게 되면 어떨까? 그 의사가 다시 처음의 진심과 열정 으로 환자를 볼 수 있을까

민의련 "의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의 편법 원격의료 강행 시도 즉각 중단하라"

"참여 대학병원은 철회하고 동료 회원들에게 사과해야...9.4의정협상에도 어긋나 의협이 대정부 투쟁 나서야"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스마트 병원과 의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의 편법 원격의료 강행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편법 시도에 참여한 병원은 즉각 참여를 철회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스마트 병원 선도사업 개발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발표했다. 세부 계획을 보면 원격 중환자실, 원격 협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원격 생체 모니터링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의련은 "이는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진료를 편법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감염관리를 핑계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출입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겠다는 심각한 인권 침해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련은 "이번 발표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는 '보건복지

“권칠승 의원, 의사 탄압하는 정치보복성 의료악법 폐기하라”

변성윤 평택시 부회장·의협 자문위원, 경기 화성 권칠승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경기 화성병) 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에 대해 1인 시위를 펼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변 자문위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변 자문위원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

의협, 지역 건강보험 수가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고질적 '의료서비스 이용 수도권 쏠림 문제',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 작용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동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

전공의들, 국시 문제 인한 의료대란 문제 심도 있게 논의

내년 의사배출 감소 문제 심각성 공감대…국시 응시생 대표 등 모여 해결책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향후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시 응시생 대표와 선임 대전협 회장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전협은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 공감하고 이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3기 집행부 투쟁과정에서 발생했던 대전협 투쟁성금의 전공의 복지재단 이관에 대한 배경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대해 20기 대전협 기동훈 전 회장과 21기 대전협 안치현 전 회장이 참석해 투쟁 과정 중에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4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