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회장단 탄핵 전체투표 무산…"총회 소집과 별도로 탄핵안 발의 동의서 받아야"

"일반 회칙과 탄핵 회칙은 다르다"는 해석 탄핵안 발의측 "회칙 해석 오류일 뿐, 법적 조치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에 대한 의대생 전체 투표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일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은 의대협 회장과 집행부 탄핵안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했다. 탄핵안의 특징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10일 곧 바로 학생총회를 열고 의대생 전체투표를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진행 결과, 회장단 탄핵안은 바로 학생총회에 발의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비대위 측이 밝힌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일반 안건과 탄핵 관련 회칙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회칙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회칙에서 부의 주체를 제한적으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안건에 한정된다. 즉, 이런 논리라면 탄핵의 안건도 대의

"의사회원 민의와 동떨어진 의협 대의원회, 변화와 개혁 요구"…비대위 안건 재상정·고정대의원수 축소 제안

최상림·주신구 대의원 "비민주적 불공정 임총 책임져야"...전일문 대의원 "고정대의원 44.8%→28% 줄이고 선출직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총회(임총)에서 최대집 회장·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 회원들의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을 한 의협 대의원회가 의정합의 이후 파생된 의료계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임총의 편파적 진행과 비대위 표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남대의원 5명이 사퇴한데 이어 오는 10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안건 재상정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고정대의원 수를 조정해 직선제 대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이 등장했다. 임총 불공정 임총 진행, 혼란 수습책으로 비대위 안건 재상정 주문 11일 최상림 경남대의원(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 당시 투표와 개표상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자료 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책임을

행동하는 여의사회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내년 노예 수급이 안될까 전전...의대생들 정신 황폐화시켜 순종적 노예집단으로 길들이려는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지난 8월 의대생을 거리로 내몬 그 부분부터 오늘의 사과까지 의대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동여의사회는 “대한병원협회 소속 몇몇 병원장들이 8일 의대생을 대리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병협이 어떤 곳인가 원래부터 의대생 증원에 찬성해왔으며 정부 공공의대 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한 집단이다”라며 “이에 분노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인데 이들이 의대생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가. 내년 노예 수급이 안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사회는 “병원장들의 사과 후 정부는 보기 좋게 국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한 의대생을 매수해 도게자시키는 수순이 준비돼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정신을 철저히 황폐화시켜 순종적인 노예집단으로 길들이려는 정부와 어용집단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

전공의들의 선택은 변화...박빙 승부 끝에 대전협 회장 당선된 한재민 임시비대위 위원 "믿음직한 회장 되겠다"

현 집행부 김진현 후보에 322차로 승리...”많은 전공의들의 상처, 대의민주주의 장으로 변화시키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기호2번 한재민 전공의임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당선됐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8106표 중 4214표(51.99%)를 받았다. 기호 1번 현 부회장인 김진현 후보는 3892표(48.01%)로, 한 후보가 김 후보를 322표차로 승리하면서 박빙승부를 보여줬다. 24기 대전협 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율은 1만2288명 중 8106명이 참여해 65.97%를 기록했다. 한재민 후보는 1986년생으로 충북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 중이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후보시절 대전협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아왔다. 전공의 단체행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부의 견해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많은 전공의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신임 회장은 자신이 타 후보에 비해 경험과

권칠승 의원 "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747건 교사한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4개월 행정처분"

[2020국감]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형사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준비 중...수술실 CCTV 설치도 필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

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하려는 정부 행태 규탄"

"의사 옥죄는 법안들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저질 의료 감내하라는 정부 행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의 진정성은커녕 의사 죽이기 악법만 발의하는 여당과 의료 공백 사태를 악용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여당과 정부가 지금처럼 어이없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지난 8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료계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여당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합의안 이행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기존 4대악 의료 정책보다 더 의사를 탄압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무리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과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여당은 다시는 의사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할 심산인 것처럼 온갖 악법을 무차별적으로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복지부 "의대생들 추가시험 허용 불가...직접 사과가 필요한 것도, 협상 대상도 아냐"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예비의사들이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지, 국민들이 양해할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추가시험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 대표들의 직접 사과 여부와 정부의 사과 등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엇이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하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도 논의했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러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할 것인지 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의료계에서도 국민에

소청과의사회, 정부·여당에 탄압받는 본4 의대생들 인권선언

"사과 강요는 인권 침해 행위"..."본4 의대생들 "1년 늦게 가도 됩니다. 바른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본과 4학년 의대생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인권탄압에 대한 '의사들의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예비 의사인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가진 신념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과를 강요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행정을 집행하는 복지부와 정책을 만드는 여당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더이상 이 땅에서 전공의들이 잠 못자가며 노예와 다름 없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에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들은 이 나라에서 더이상의 전공의 수련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공의 수련과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며 “정부가 의료공백에 충분한 대비가 돼있다고 누누히 말해 왔으니 전공의들과 전임의들, 교수들 그리고 봉직의들은 걱정없이 병원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와

테스형, 의료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가황 나훈아님께서 추석 특집으로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부르며 세상이 왜 이리 힘든지 노래를 불러 주셨다. 나훈아님은 왜 방송사에 편집하지 말라고 하고 민주주의의 대명사인 소크라테스를 소환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화두를 던진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리 힘든지 답을 주셨다. “옛날 역사책을 보든 살아오는 동안을 보든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 노래와 가사를 들으며 또 다른 테스형인 히포크라테스 형이 생각나서 나훈아 님의 노래에 감히 의료계의 마음을 덧입혀본다. 어쩌다가 한바탕 실없이 웃는다 그리고는 분열된 투쟁의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마워야 하는데 내일도 달라질 것 없는 처참한 의료현실이 두렵다 아! 테스형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

히포크라테스 선서 읊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오로지 국민들만 판단 가능"

[2020국감] "병원장도, 정부도 국시 문제 해결 못해...의료 본질 외면한 의사들 태도에 국민들 노여움 가시지 않아"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인용해 국민들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다.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이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했는가에 대해 온 국민의 의문과 노여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선서 내용은 의료행위의 본질 자체를 담고 있다. 진단이든 수술이든 의료행위는 대리할 수 없는 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의료윤리를 따지는 중요한 상황을 대리로 해결하려는 것은 의료의 의미를 왜소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이 선서를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면 나는 일생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며 어기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어쩌면 앞으로 의료계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