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통과됐지만, 보안인력 배치 45% 비상벨 설치 30%에 그쳐

[2020국감] 강선우 의원 "자격 검증안된 보안인력 지원에 심평원 두달간 50억원 지원...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 대책 보완해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임세원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의료현장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세원법’에 따라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임세원법’은 약 2년 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 중 사망한 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통과 후 올해 4월부터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다. 유예기간 종료일은 10월 23일이지만 9월 말 강선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의무화 대상인 병상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경보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했다. 병원 내 폭행 등으로

삼성의료원·성균관의대 교수들 "국시 미응시 전국 응급환자·중증환자 의료대란 우려"

수련체계 붕괴 5년간 영향, 필수 진료과 지원자 0명 우려...국민건강 위해 국시 재응시 기회 제공돼야" 삼성의료원, 성균관의대 교수 360명은 19일 ‘조속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김은상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대중 내과 교수, 홍승봉 신경과 교수 등 의대 국가고시 비상대책위원회 고문과 유준현 성균관대 전체교수협의회 의장등 다수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교수들은 응급환자,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에서 우려하는 이번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는 연일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학병원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해결을 호소하는 것은 삼성의료원, 성균관의대 교수들이 처음이다. 김은상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대표로 발표한 대국민 성명서에서 “현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년에 3000여명의 의대 졸업생 중 10%인 300여명만 의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당장 2700여명의 젊은 의사가 배출되지

산부인과 학회·의사회 "낙태 허용시기 14주→10주로 제한하고 의사들 낙태진료 선택권 인정하라"

19일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약물 낙태는 신중하게 도입하고 의약분업 예외로 규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 입장을 발표한다. 우선 사유 제한 없는 임신시기를 임신14주에서 10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산부인과의사들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주장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이 같은 산부인과의 입장을 정했다. 산부인과단체는 “정부와 입법부는 그동안 법과 괴리돼 온 낙태 현실을 개선해 무분별한 낙태는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낙태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입장을 개선 입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단체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지도록 하고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낙태 관

전공의들, 말 많았던 40억 투쟁성금 외부 회계감사 진행한다

한재민 회장 "의협 감사단·외부 회계법인 투트랙 진행…섣부른 사용보다 철저한 감사 이후 사용방향 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 기간 중 모인 투쟁성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내·외부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을 비롯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17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간담회 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젊은의사 단체행동 과정에서 대전협으로 모인 투쟁성금은 총 39억5800여만원이다.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양한 직역에서 성공적인 전공의 투쟁을 위해 기금을 보태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현장 복귀가 결정되고 기부받은 투쟁성금을 후원자 동의 없이 전공의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반환 신청이 쇄도했고 15억원 이상이 최종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23기에서 24기 집행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투쟁성금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섣불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감사를 거치고 향후 사

창립 40주년 대한가정의학회, 온택트 추계학술대회 개최

"백년 동행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COVID-19세션도 마련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가정의학회는 오는 18일~19일 '백년 동행 가족주치의, 가정의학과 함께' 라는 주제로 가정의학회 온라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택트 추계학술대회는 123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참여하며 238명이 연제발표를 진행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이후 가족과 지역사회 주치의로서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와 전공의 의료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18일에는 금연, 비만, 운동을 아우르는 '건강 행동(Health Behavior)' 세션이 준비돼 있다. 비만과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을 높인다.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스트레스가 늘면서 체중이 늘어난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유용한 세션으로 기대된다. COVID-19 환자들을 만났을 때 주치의로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COVID-19' 세션도 준비

대전협, 의료인 강력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법 설문조사 실시한다

대외 여론 좋지 않은 상황서 선제적으로 대처…신임 한재민 회장‧빅5병원 전공의‧전 집행부 함께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여부에 대해 내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를 제재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의료인의 면허가 타 전문 직종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만 제외돼 있다. 이는 명백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뜻을 펼치겠다"며 간접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대전협은 의료인들에 대한 대외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의료계 내부 자정작용 차원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계획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대전협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취재파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새로운 출발, 이제 잘잘못 따지기보단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

"범투위, 의정협의체, 수련환경 개선 등 투쟁과 협상에서 전공의들 의견 반영 중요한 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큰 변화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회장이 나오면서 향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로드맵과 회무 방향에 개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재민 신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부터 명확히 정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췄다. 대전협 역사상 첫 인턴 수장인 한재민 회장의 당선은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논의나 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 회장이 전공의 전체의 의견을 회무에 반영한다고 거듭 밝힌 점에서 단체행동이나 수련환경 등 문제에서 기존보다 전공의 입장을 강경하게 대변하는 회무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선출 과정을 통해 의료계에 던지는 시사점도 있다. 이번 선거는 내부 불협화음을 전체투표를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문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

[2020국감] 이윤성 국시원장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면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국가고시 시행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를 보기 어려운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저희가 검토할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검토할 것이다. 다만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시행계획을 변경해서 고시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 동의가 있다면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의사인력 2700명 미배출 책임은 정부에...의대생들은 정부의 불법적 행태로 국시를 보지 못하게 된 피해자다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며 마치 농촌에 살면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곧 죽을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 연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쏟아내더니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던 정부가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미응시로 인해 내년 당장 2700명 의사 인력 결원이 생기게 생겼는데도 태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일부 특권층 자녀의 의대 입학 통로라는 의혹까지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한 ‘공공의료 발전 위원회’는 8차례나 회의를 하고도 회의록조차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국시를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학과 공부에 전념해온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본4 의사국시 대상자의 90% 이상이 시험을 거부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정부다.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해

남인순 의원 "코로나19 핵심 공공의료기관인데,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81.5% 집단휴진 참여" 질타

[2020국감] "전공의 단체행동 휴가 승인하지 않아...불법적이거나 수련규칙 위반 가능성 높아 조치 불가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 이탈 및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 NMC도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