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9.4 의정합의에 위반하는 것"

"확진자 300명 넘어 코로나19 안정화도 안돼....국회·복지부에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날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 선반영 논의가 오갔다.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는 19일로 연기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파업권은 헌법의 기본권리인데 의료법으로 원천봉쇄...의사는 국민도, 근로자도 아닌가"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최혜영 의원 단체행동 금지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 다할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사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사가 파업 등을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의사의 근로자로서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법정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에게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대한민국 최상위 통치 규범인 헌법에 의해

"의사 파업금지법=의사 노예법...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국회가 입법해야 할 법안은 의사 죽이기 아닌 급격히 붕괴중인 필수의료 지원책"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파업금지법=의사 노예법이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국회 최혜영 의원 등은 필수유지 의료 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면허 취소 강화 악법이 줄줄이 통과 대기 상태인데 이번 악법까지 합류하면 파업, 형사 처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태다. 발의안에서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유지 의료마저 멈춘 양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 대신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응급 콜을 다 받으며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냈건만 무지한 것인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처절한 의료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행동여의

병의협 "필수의료 핑계로 의사들 단체행동 금지법 발의한 여당, 보복성 악법 발의 철회하라"

"파업 때 병원 업무 마비 안됐는데 여론으로 호도...환자 피해사례도 업무 공백이 원인 아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핑계로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병의협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저항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사 집단휴진 등 지난 8월 파업의 여파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며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번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지난 8월 의료계 단체행동 이후 여당에서는 의료계를 상대로 보복성 악법들을 마구 발의하는데 이어 최근까지도 의료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 상황 발생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의사수 부족하다더니…의사면허 미신고 면허정지 남발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 "코로나19로 연수교육 대폭 축소 특수 상황...의협도 회원 어려운 현실 외면" 경기도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정지 남발 사태를 통한 진료공백을 유발하는 국민건강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기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상당수 회원들이 공문을 받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법 제 25조에 의해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면허신고를 누락한 경우 의료법 66조 제4항에 의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제도 시행 이후 아직까지 관련 조항으로 면허정지 당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의 취지도 회원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면허정지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타면허와 달리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 의사면허 등록과 별도의 신고절차가 마련돼있다. 면허미신고자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미

의사가 빚 내서 병원 개원하는데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저수가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6화.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지역 수가 가산제'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90% 이상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이다. 의사 개인이 직접 병원 입지를 고르고 빚을 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민간 자유시장이라면 당연히 서비스의 비용을 공급자가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매우 낮게 강제했다. 박리다매식 운영을 해야 병원이 겨우 돌아가게끔 수가를 낮게 정해 뒀기 때문에 아무리 외지에서 낮은 임대료 등으로 벌충을 해도 유동인구나 주거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루에 40명의 환자가 와야 겨우 본전인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루에 30명밖에 오지 않는 지방에서는 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지방에서의 개원은 더욱 힘들어졌다. 이것이 지금 지방 의료 몰락의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협 "실손보험사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입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에 이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설명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서울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 3번째 의협 회관신축기금 전달

3년 연속 임기중 기금 쾌척 ‘귀감’ 이촌동 대한이사협회 회관이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순조롭게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번째 의협 회관신축기금을 기부했다.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은 12일 오전 7시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부지 현장을 방문해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총무부회장은 "불 꺼졌던 이촌동 의협 회관이 드디어 지난 10월7일부터 철거에 들어가 매우 기쁘다"며 "신축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의료계 미래를 책임지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의 작은 정성이 의협 회관 신축 모금 운동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준 의협회관 신축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상임진들이 솔선수범해서 3번째 모금까지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동했다"며 "2022년에 신축될 의협 회관은

"민간 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의료기관 청구 대행 용납 못해"

의협,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면담해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설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의협은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환자 개인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한 보험사의 꼼수가 보이는 법안"이라며 "진료에만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에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 계약의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 법을 추진하려는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 갱신 거부 목적 등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비자

"한의원 치료 방법이 병원보다 우월하다?" 강남 유명 한의원의 도를 넘는 불법 의료광고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모한의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환자 안전 위협 , 의료인 명예 훼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불법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유명 한의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 한의원은 자신들의 치료 방법이 다른 병원들의 치료 방법 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했다.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팝업창으로 띄웠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이 한의원은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고 진단에 제한점이 있어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부적당한 진단 방법을 자신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썼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령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해 더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권해석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 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적절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