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들 ‘무면허의료행위’

헌재, "피의사실 인정하는 기소유예처분 적법…한의사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 방식 골밀도 검사기를 사용한 사건 3개를 병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이다. 한의사 A씨는 2011년경부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5월경 폐업했다.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할 때 환자들의 골(수)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모델명:Osteoimger plus)를 사용했다. 한의사 B와 C씨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의협 "'팀닥터' 명칭 사용 오해 소지 있어"

"잘못된 사실 바로잡지 않은 측면에서 일종의 오보" 대한의사협회은 3일 "최근 철인3종경기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관련 상습적 폭행과 금품 요구를 해온 가해자로 해당 팀 '팀닥터'가 지목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팀닥터'라는 자는 의사가 아닐 뿐더러 여타 의료관련 면허 보유자조차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이같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독자로 하여금 팀닥터가 실제 사전적 의미의 ‘의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측면에서 일종의 오보"라고 했다. 의협은 "경기팀에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팀닥터' 직함을 부여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이라 하더라도 언론보도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함께 지적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욱이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고 있는 사건의 가해자로 마치 의사가 가해자로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회자되는 것에 대해 수많은 실제 '닥터'들이 심

의협, 건정심 소위 앞서 긴급 집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하라"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번째..."안전성·유효성 검증 없는 급여화는 국민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3일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긴급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번째 집회다. 이날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는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시키는지 건정심 위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싶다”며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반드시 시범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전문가 단체”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이나 한의계와의 직역간 다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시범

서울의대 비대면 수업 만족도, 학생들은 60%인데 교수들은 13.6%에 그쳐

임재준 의학교육실장, "2학기도 이뤄질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학습체계 갖춰야" 서울의대가 마련한 비대면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60% 이상이 만족하지만 교수들의 만족도는 1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강의 영상 다시보기가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비대면 수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의대 임재준 의학교육실장은 1일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뉴스레터 ‘코로나19 팬데믹과 의학 교육’주제의 기고를 통해 온라인을 병행한 의대 수업의 경험을 소개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사 일정 중단 이후 비대면 수업을 위한 동영상 강의 준비를 시작했다.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녹화하거나 강의용 슬라이드에 음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강의 영상을 마련해 서울대 eTL(e-Teaching & Learning)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수업은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했다. 임 실장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비대면 수업을 통해 의예과 및 의학과 모든 학년의 학

전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 피의자가 사건 다음날 또다시 병원 방문

신경정신의학회 "환자가 자택에서 입원대기 중 이탈해 발생...재발 방지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6월 29일 전주 모 병원에서 진료가 진행되던 진료실에 22세 남성이 갑자기 난입해 진료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병원은 지난해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고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즉시 대처했다. 이미 머리와 팔을 다친 전문의는 현재 신경외과에 입원 중이다. 당일 외래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했으나 다음날인 30일에 환자가 병원을 다시 방문했다. 이에 다시 경찰이 다시 출동해 그제서야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안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우선조치방안이 발표됐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서에 따르면 다음날 병원 방문은 코로나19로 입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택대기 중에 환자가 이탈

분당서울대병원, ‘2021년도 전공의 모집 설명회’ 온라인 개최

병원 유튜브 채널로 진행 카카오톡으로 질의응답...메디게이트에서 사전 신청 등록 분당서울대병원은 오는 7월 25일 오후 1시 ‘2021년도 전공의 모집 설명회’를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 과정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감안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2021년 전공의를 모집하는 진료과는 16개로, ▲내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등이다. 세션은 병원 소개, 모집 진료과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세션인 질의응답은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된다. 참석자가 각 진료과별로 개설된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원하는 일반의로, 사전신청 시 참석이 가능하다. 사전신청은 메디게이트 홈페이지 혹은 전화(031-787-122

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 '밀린 수당 지급' 청신호

간협, "국회 보건복지위, 3차 추경안에 321억여원 신규 편성" 대한간호협회는 30일 대구 현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부대의견에서 코로나19 진료 원내 간호사 등 원소속 의료진에 대한 수당 321억여원을 신규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보건복지위가 신규 편성한 금액은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수당과 위로금 311억1800만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 10억원 등 모두 321억1800만원이다. 당초 3차 추경안에는 간호사 수당 예산 311억여 원이 제외돼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도 "대구 의료인을 위한 수당체계를 마련하면 다른 지역 의료인에게도 동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에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는가"라며 "코로나 환자를 담당한 원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에 보상 역

공공의료 강화하려면 '공보의'부터 제대로 대우하라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전염병 확산은 의사에게 전쟁이 터졌음을 뜻한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의료진 한 사람이 아쉬웠을 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전국에서 의사들이 몰려들어 환자 치료에 헌신했지만, 국가의 명을 받고 급파된 공보의들이 없었다면 코로나 19는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수도권 방향으로 급속히 퍼졌을지도 모른다. 공보의는 병역법에 의해 편입돼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들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 아쉬운 것은 공보의들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데 반해 제자리 걸음의 공보의 법령이다.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 무의촌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의과대학 내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보의 숫자가 감

의협,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집회 마련 "첩약 급여화 절대 반대"(종합)

"안전성 유효성 검증 없이 건보재정 500억 낭비...첩약 급여화 전에 한방 건보 분리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저지와 한방 건강보험 급여화 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한국의사들의 총파업으로 파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산하단체 회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원래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지만,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집회 규모를 축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포토뉴스] 코로나19에도 청계천 앞에 모인 의사들 100여명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 건강보험 분리 촉구 결의대회 현장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는 의협 집행부와 산하단체 임원 약 100명이다. 원래 500여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으로 규모가 축소됐고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둔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최대집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등이 연대사를 했다. 박종혁 대변인이 퍼포먼스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료현안 긴급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라며 "한방 건강보험 분리부터 시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