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시, 공공의대 신설 추진 즉각 중단해야"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 환상에 빠져있는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

서울시의사회 "박원순 시장,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깨어나라"

"의료자원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 설립 웬 말...민관 합동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시급"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K방역의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제20대 국회의 현안 법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자마자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외치고 나선 시점도 묘하지만,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주장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은?”

간호협회,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수진 당선자(더불어시민당)와 최연숙 당선자(국민의당)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설문 참여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해 설문지에 기재된 주요 정책과제(간호법 개정,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 통합 돌봄서비스 실현,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간호사 확대) 중 1개를 선택한 후, 두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써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설문은 5월27일까지 진행되며 간호인들의 의견들을 취합해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두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설문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약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민원으로 한의원 불법광고 중단시켜

"한의학회도 청폐치료 효과 평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서초구보건소, 한의원에 재발 방지 시정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폐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부터 청폐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소 민원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A한의원의 광고 게재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은 현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고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A한의원은 면역력을 강화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 환자들 현혹 우려로 민원 제기 연구소가 민원을 넣은 이유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불법 의료광고는 환자를 현혹해 자칫 잘못된 치료를 받게

대개협 "코로나가 기승 부리는데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추진 웬 말"

"비상사태 시 기존 의료체계 유지하는 것은 국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18일 "아직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데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웬 말인가"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의 원격의료의 문제점은 이미 심도있는 논의돼있다. 현 정부가 야당 시절 주장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되짚어보면 된다. 현 정부는 야당 시절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 하다'는 의료계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했다. 대개협은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지 않아야 하는 정책'이라거나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 등이 당시 야당인 현 정부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문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원격의료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해결 방법

의협,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 발표

정부 코로나19 빌미 비대면-원격진료 추진...의협 '파렴치한 배신행위'로 규정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사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 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삼성화재가 개원의에 보낸 공문 한 장..."치료목적이어도 비급여 주사제 실손보험 지급 거절될 수도"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요청...좌훈정 부회장 "정당한 의료행위조차 위축, 피해는 환자들에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어느 날 갑자기 개원의가 대형 민간보험사로부터 비급여 진료를 할 때 치료 목적이어도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 환자와의 갈등이 예고되는 것 외에 자신의 진료행위가 정당했더라도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험계약 주체인 보험사가 아닌 개원의와 환자들간 갈등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등 개원의들은 최근 삼성화재로부터 비급여 주사제와 관련한 공문 한 장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 검토 결과 비급여 주사제가 환자 치료시처방 투여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비급여 주사제는 면역증강제 및 식욕촉진제, 비타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 제제 등이다”라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향후 환자가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

사무장병원 지목한 수사결과 있다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정당’

서울고법 “수사결과는 수사 종료 시점 잠정적 판단…요양급여비 지불 제한 요건 충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지목한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었다면 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수사 권한까지 부여돼 있지 않다. 즉 의료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에 알려왔다면 수사 문언에 부합하는 상황(사무장병원)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최근 A의료법인 대표 B와 공동운영자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B와 C씨는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2007년부터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10년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직의사들을 고용해 신장투석환자 등을 상대로 영리

의협 "코로나19 위기 틈탄 원격의료, 공공의대 날치기 용납안할 것"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 정략적으로 악용...13만 의사 결사항전으로 막아낼 것"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틈탄 원격의료, 공공의대 날치기 용납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

대공협, 이태원 집단감염 공보의 포함 ‘유감’…“확진자 개인정보 지켜져야”

신고·검사 늦어진 것 아니야…개인식별정보 등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태원발 확산과 관련해 공보의가 확진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스럽게도 5월 15일 현재 해당 공중보건의사와 접촉한 주민, 의료진이 모두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자칫 2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권고 및 철저한 자가 관리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2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며, 더 이상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와 검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공협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대공협은 “해당 공보의가 클럽을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라운지 바를 겸하고 있는 곳에서 바만을 이용했다”며 “검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11일에 즉시 검사를 받았다. 특히 이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