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못 받는데 경찰이 환자이송 강행 후 폭언…응급실 의사들, 경찰서 항의 방문

적절한 판단 근거한 수용불가 통보, 진료거부 아니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9일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유성경찰서를 방문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의 119 수용문의가 접수됐다. 당시 의료진은 기존 중증환자 처치로 인해 수용불가 여부를 밝혔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무작정 해당병원으로 환자이송을 감행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 호출해라, “당직교수 나오라고 해라"는 등의 폭언과 진료방해를 했다. 분류소의 응급의료진이 수용이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료거부라며 형사입건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공권력의 남용을 벌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찰서 항의 방문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이다.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

연세의대 교수비대위 "추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기회 더 쉽지 않아...의협, 협상안 선제안해야"

"지역의사, 지역의대 등 민주당 내세우는 정책에 공론화위원회 사회 합의까지...더 큰 일 터지기 전에 협상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6.3 대선을 통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의정갈등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미복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협상안을 제안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등 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대선 전 중간활동보고서를 통해 비대위가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의정사태의 원만한 마무리'와 '의료 정상화'를 들었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 출범할 행정부와의 대화 창구 복원이 시급하다. 비대위는 초지일관 정부에 성의 있는 협의를 요구해왔으며, 이제 새로운 국면에서는 실제 협상장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 협상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축이 된 의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비대위는 의협이 발 빠르게 전공의

의대교수협 "이재명 정부, 10년 뒤 배출될 의사 아닌 현 의대생·전공의 복귀 위해 적극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현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의대교수협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 '상호존중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가 모든 정책의 기획, 논의 및 집행 과정에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지적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나버린 지난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을 상기 핵심가치와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숙의의 영역에서 재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실용주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익에 이로운 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협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사가 아닌, 현재의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의료

한의협, 이재명 대통령 향해 "한의의료서비스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국공립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등 최우선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진료 선택권의 제한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한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을 채택 등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국공립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 살리

대공협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공보의, 본연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지원 부탁"

"공공의, 공공의료기관 경력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책 적극 동참할 준비 돼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향후 공보의를 위한 지원을 부탁했다. 4일 대공협 이성환 회장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기대와 당부를 보냈다. 이 회장은 "공보의들은 전국 대한민국 격오지에서 일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그 노력은 어지러웠던 대한민국의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보의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 지역을 지키고 있다. 의학의 길을 막 시작한 새내기 의사, 밤을 지새우며 환자를 지켜낸 뒤 수련을 마치고 입대한 전문의, 그리고 지난 겨울, 일국의 대통령이 처단하고자 하였던 전공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다른 출발점에 있지만, 의학도라는 공통의 정체성 안에서 연속적으로 성장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향해 함께

경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의협 간부 7인 송치…의료계, 송치 시점 '의아'

대선 일주일 앞두고 의료계 인사들 대거 송치…5월 전공의 추가 모집 불발이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 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7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혹은 방조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송치 시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여 앞두고 의료계와 새로운 정부가 장기화된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송치 당사자인 박명하 부회장은 "지금은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를 모색해 보려는 중요한 시

사직 전공의 재취업시 부당행위 만연…'계약서 미작성'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 사례도

전공의 사직이라는 절박한 상황 이용한 고용주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봉직의로 취업한 의사들이 다수 부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남시의사회 실시한 올해 4월 한 달간 '사직 전공의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사직 전공의들이 계약서 미작성, 임금 누락, 근무조건 일방 변경, 부당한 해고 통보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우선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접수·수납 등 본연이 아닌 업무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 다운계약서 강요, 연차수당 및 오티수당 미지급, 중도 퇴사 시 환급금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당해고 사례도 있다. 문자로 해고 통보, 하루 전 계약 종료 고지, 자발적 퇴사로 위장 처리 강요 등 절차상 정당성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접수됐다. 법률 검토를 맡은 이성진 노무사는 "전공의 사직이라는 절박한 상

"의대 증원 정책 진상조사 요구" 의협,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왜곡, 국민 건강권 침해...보건복지부 대상으로 감사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부가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의협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참여해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로

서울시의사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약속

보건부 신설·의료전달체계 개선·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정책 대거 제안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과 만나 의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3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협약서에는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황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이미 일반의로 취업…의원급 60% 차지

의원급 재취업자 중 서울, 인천, 경기 소재 68%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을 강행하며 마감이 임박했지만, 이미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였다. 이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수련 과정을 밟았으나,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이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상급종합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