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덕분에'라더니…의대정원 확대·첩약 급여화 등 일방적인 정부 정책 '수두룩'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11화. 의료진 학대로 왜곡된 고마운 마음 2020년 7월 9일 한겨레 신문은 단독으로 정부가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충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과 2주 뒤인 7월 23일, 그 어떤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공 기관 수장들과 여러 국회의원간의 질의가 있었다. 여기서 각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2020년 6월 9일, 아무 근거 마련 없이 첩약 급여화 사업은 시작됐다. 지난 3년간 건강보험

의대생도 투쟁 게시…1인시위 시작으로 8월 8일 전국단위 단체행동 예고

의대협, 30일 구체적 단체행동 로드맵 발표…“2만 의대생 의지 강력히 피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도 의료 악법에 맞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내일(31일) 의대협 조승현 회장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이사진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내달 8일부터 전국단위 단체행동을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30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의대협은 의료정책정상화TF를 출범, 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만 의대생 서명 운동도 벌인다. 의대협은 "27일 회의를 통해 수 많은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분노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이에 본격적인 전국 의대생 연대 서명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이를 통해 2만 의대생들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구체적인 단체행동 로드맵도 공개됐다. 의대협은 31일 회장 1인시위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는 이사진 릴레이 시위를 예정했다. 특히 의대협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의대협 전국학생대표

"졸속 의대 신설 절대 반대" 이필수 회장, 복지부 앞서 1인 시위

"전남 지역 인구 감소인데 의사수는 급증...의사 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부터 강화하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전남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사태에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 불균형 때문이 아니다. 의사들이 사회가 원하는 공익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전남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27년간 연평균 0.67%씩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68.1%(연평균 2.9%)나 증가했다”며,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하는 의사수

최대집 회장 "의료 위해 파업 참여해 달라"…교수‧전공의‧의대생에 편지 보낸 이유는?

의협, 파업 참여율 불투명해지자 파업 동참 어려운 직역군 골라 '핀셋' 서신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 총파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독려를 위해 손을 걷어 붙였다. 병원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다양한 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내부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서신을 발송,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해 줄 것으로 독려했다. 각 서신 내용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큰 맥락에서 정부의 의료 악법에 맞서 의료계가 뭉쳐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서신 대상인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은 향후 진행될 의사 파업에 동참이 가장 불투명한 직역군이다. 우선 교수 직역은 병원 파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의료인력 증원 등 정책에서 병협이 의협과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전공의들도 대한전공의협회가 내달 14일로 예정된 의협 파업과 별개로 8월 7일 파업을 예고하며 파업 참

전공의들 의협과 별개 8월 7일 단체 행동 예고…비상사태 선포되나?

28일 병협회장 간담회 시작으로 단체행동 일정 공유…"정책 수정 없을 시, 파업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전공의들이 8월 7일 1차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단체행동 일정을 공유했다. 단체행동 일정에 따르면 28일 병원협회 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9일은 국회 간담회와 청와대 관계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대전협은 31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8월 1일 긴급 전공의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공의들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책 수정이 없을 시, 8월 7일 1차 단체 행동과 더불어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게 대전협 측의 입장이다. 단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일정 공유 글은 게시 1시간도 되지 않아 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전공의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솔직히 응급실이나 분만실도 급하면 교수들이 봐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을 보고 질렸다"며 "수술 분만, 응급실 파

8월 전국의사 총파업 가시화…참여율 ‘의문’이지만 전공의가 ‘변수’

병원계 참여 불투명한 상황에서 파업 동력 확보 불투명…대전협, 대대적 집단행동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의료인력 증원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정책에 맞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됐다. 2000년과 2014년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다양한 직역에서 4대 의료악 정책에 반대하는 수십개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파업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드려다 보면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다는 것이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병원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역 병원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파업의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여부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1차 파업 이후 2~3차 파업 진행…파업 참여율은 ‘의문’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총파업 날짜는 8월 14일이 유력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8월 14일 혹은 18일 중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최근 긴급회의를 통해 다음달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부담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반드시 국회 통과해 모성보호와 분만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7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어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 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하며 의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 엔(3조 원)의 재정을 추

"전남 인구 연평균 0.67% ↓ 의사수는 2.9% ↑...전남 지역 의대 신설 결사반대"

전남의사회 "70명 정원 전남 의대 설립은 정치적 목적일 뿐...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논리에 따른 전남 지역 졸속 의과대학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역내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증원 후 3000명은 지방에서 중증필수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4명) 보다

인천광역시병원회, 백승호 회장 취임

"코로나 극복 최우선으로 하는 11대 인천광역시병원회 만들겠다" 인천광역시병원회 회장에 전임 김영모 회장에 이어 백승호 회장이 취임했다. 백승호 회장은 지난 24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인천광역시병원회정기총회에서 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만 2년이다. 아울러 부회장은 안중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이, 감사는 김준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원장이 맡았고 사무국은 성수의료재단 비서실이 주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병원회는 대한병원협회의 산하 시·도병원회에 속한 기관이며 대한병원협회와 더불어 병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개선, 수련교육의 향상을 통한 병원의 발전과 인천 시민의 보건 환경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회다. 현재 50여개의 회원병원(상급 3·종합병원 16·병원 24·요양병원 7)이 속해있다. 백승호 회장의 개회 및 취임사로 시작된 총회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이 참석해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회 활성화 지원금 전달식과 대한병원

"8월 중 총파업도 불사"...의대정원 증원에 의료계 일제히 비판 여론

의사단체들 "의료계와 상의 거쳐 근본 문제 해결해야"...의협, 8월 14일 전후 4대악 총파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가시화하자 병원장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곳곳에서 강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부 지역과 필수의료 불균형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상림 의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은 27일 “의료 접근성이 세계 1위인 국가에서 의사수 부족을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이런 국가에서 취약 분야·취약 지역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수적 불균형이 아니라 분포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의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해 배치하거나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어떤 시도도 없었다”고 했다. 최 의장은 "정부는 의사수를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경제논리가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