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08:06

홍윤철 교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지불 제도의 변화가 우선”

"의료개혁의 방향은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협력체계’ ...의대 증원하면 향후 과잉 공급 우려에 탄력적 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휴학] 의사수 추계 연구를 했던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빅5병원 중심을 탈피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현재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숭고한 일을 하는 분들의 가치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행위별이 아니라 가치 기반으로 가는 기본적인 틀의 변환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의사는 몇 명이 더 필요할까, 지역에는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1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1차 연속간담회에서 “근거가 아닌 경험적 또는 주관적인 주장을 하다 보면 현재의 대립은 해결되기 어렵다”며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

2024.03.1214:09

서울의대 교수협에 배신감 토로한 전공의들 “어게인2020? 협상 결과 없인 못돌아가"

국회의원·시민단체 포함한 협상단 구성도 거센 반발…한국은 의료제도 특수해 해외기관서 추계하면 오히려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협상테이블 마련 등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제안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엔 현장 복귀가 어렵고 시민단체 등을 협상 주체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제해결 대안은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우선 의사인력 추계는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에 맡기고 정부와 의사협회,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여야당, 시민단체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 조속히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특히 협상테이블이 마련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바로 복귀하자는 메시지도 전달됐다. 이에 메디게이트뉴스가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측 대안이 공개된 직후, 각 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급 2인, 일반 전공의 3인 등에게 질의한 결과 사직 전공의 5인 모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에서 내놓은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

2024.03.1115:18

주수호 위원장 "교수들마저 떠나면 대한민국 필수의료 사망 선고...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공보의, 군의관들이 수련병원 공백 메울 수 없어…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뒤 맞지 않는 무리한 행보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수련병원 인력 파견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한 전문과의 전공의는 다른 과 전문의보다 그 과에 특화돼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전문과목의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고, 만약 그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차출했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계

2024.03.1114:46

수련병원 파견 날벼락 맞은 군의관·공보의들 "병동·숙직실 쪽잠 자고 주 80시간 이상 근무 강요 당해"

"전공의 아니지만 전공의 업무하니 80시간 이상 일해라 강요…협의 과정에서 면책범위나 처우, 지침도 일방적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4주간 20개 수련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58명을 파견했지만 파견 의료진들의 처우와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수련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A씨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파견 현장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파견 의료진들이 낮병동, 숙직실 등에서 여러 명이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공보의들은 전공의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련병원 업무가 미숙한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업무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론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공보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공보의 파견 지침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2024.03.1112:3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대생 대표에게 대화 제안...13일까지 답변 달라"

복지부, 집단 유급 위기에서 학생들의 수업 복귀 재차 요청...교수들에는 전공의 복귀 설득과 의료현장 남아줄 것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정부가 동맹휴학 결단으로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의대생들의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1일 세종 10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월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생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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