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감소로 경영 압박, 심각한 고용 불안정...코로나19 '퍼펙트 스톰' 막으려면 의료계 지원 나서야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이 용어는 개별적으로 위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태풍 등이 특이한 자연현상과 맞부딪치게 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재해로 발전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기상 용어였다. 하지만 2007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달러화 가치 하락, 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이 2008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금융·경제 위기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사태로 인해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됐을 때만 해도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한시에서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고 후베이성이 봉쇄되는 초유의 방역 조치가 이뤄지자 그제야 세계의 눈은 중

'덕분에 챌린지' 뜨거운 열기..."덕분에 의료인도 힘이 납니다"

의협 최대집 회장 "지금까지 의료계 이런 응원과 격려 받아본 적 없어...의료진 응원 릴레이 감사"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사회 각계 국민들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의료계를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3개월이 넘도록 밤낮 없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시작한 국민참여형 의료진 응원캠페인이다. 캠페인 시작 일주일만인 24일 현재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3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지금까지 이런 응원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이 지난 3개월 몹시 지치고 힘들게 버텨왔지만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이어지는 각계각층 국민의 온정과 응원 덕으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확진자수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빠른

의협-심평원, 긴밀한 파트너십 약속

신임 김선민 심평원장, 취임후 첫 행보로 의협 방문 신임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해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심사청구 및 자율점검제도 등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장에 취임하고 첫 일정을 의협 방문으로 계획한 것은 의협이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의료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됐다"고 격려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심리적 긴장감으로 고통받고 있고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중장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추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국민들의 의료이용형태가 달라진 환경에 발맞춰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을 대폭 개편하

의협, 총회 연기 따른 예결산 분과회의 열기로

이사회 서면결의 요청 올 경우 일시와 장소 확정할 예정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정기총회에 앞서 예결산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제72기 결산보고서(안)과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서면결의가 진행되는 결과를 갖고 집행부가 사업계획에 따른 회무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다. 이철호 의장은 "회원들이 낸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올해 예산(안)을 대의원회가 일괄적인 서면결의로 처리했을 때 부담감이 크고 또 뒤 따르는 책임감도 막중하다. 총회가 연기된 마당에 서두르지 않고 예결산분과에서 꼼꼼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갖고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통과의례 성격의 서면결의보다는 예결산분과를 통해 예결산(안)을 걸러 회원들의 믿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사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뿐아니라 회비및회계 통합 및 오송부지매입과 같은 현안들을 예결산분과회의도 거치지 않고 곧바

[취재파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의사들이 일본·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이유

중환자실 수가는 일본의 5분의1인데...요양병원 손해배상 청구, 수당 지연 등으로 사기 저하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체계의 의료수가(診療報酬)를 2배로 올리고 의사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우리나라 의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계 없이 '일본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일본 의료수가 2배 인상 왜 나왔나...코로나19 의심환자 기피, 구급차가 80개 병원 전전] 일본의 수가인상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코로나19 중환자실의 경우 이전의 하루 입원료 8만(약91만원)~14만엔(약158만원)에서 16만(약182만원)~28만엔(약316만원)으로 2배 인상됐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하루 입원료만 최대 300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코로나19 중환자실 수가는 어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1인실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캐나다 의사 면허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 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과실을 범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면허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의협은 "이는 의료전문직의 전문성, 높은 도덕성, 징계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율규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 의사의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협은 정부 주도의 면허규제를 지양하고 선진국형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선진국의 자율규제 모델을 탐방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사면허기구의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사 면허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전북의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취업제한 이후 의사자격 유지 논란

"취업제한 사실상 면허정지·자율규제 강화해야 vs 의사자격 박탈·성범죄 정보 공시 등 법적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졸업을 앞둔 본과4학년 의대생이 성범죄를 일으켜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의대생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최근 의대생들 성범죄 문제가 지속적으로 잇따르자 이들의 의사면허 취득과 의료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재판부, 폭력으로 업악한 뒤 강간...죄질 무거워 2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의대 본과 4학년인 A(24)씨는 최근 강간, 상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인 B씨를 추행했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B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은 혐의도 받았다.

복지부 차관·의협회장·병협회장 무슨 이야기 나눴나..."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체계 재정비"

코로나19 환자 조기 진단, 일반 환자 원활한 의료전달체계 방안 논의...복지부 지원방안 마련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등이 21일 한 자리에 모인 의병정협의체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장기화에 대비해 일반 환자들이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코로나19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빠르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병정협의체가 크게 동의를 한 부분은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의료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의 사항은 첫 번째로 코로나19 이외의 환자들이 충분히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암 환자나 심장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어떻게 의료를 원활하게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간호사 처우 개선 탄력 받을까

12년 만에 간호사 출신 후보 2명 당선...“간호계 현안 해결에 힘 실리길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총선에서 12년 만에 간호사 출신 후보 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향후 간호계 현안 해결도 진전을 보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간호사 출신 후보 10명 중 2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간호계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게 된 것은 지난 18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 총선에 출마한 간호사 출신 후보들이 선전하며 차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간호사 처우 개선 등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18대 국회 이후 간호사 출신 후보 2명 당선 22일 간호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간호사 출신 당선자 2명이 배출됐었던 시점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애주 전(前) 한나라당 의원과 정영희 전 친박연대 의원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후 19대·20대 국회에서 각각 1명의 간호사 출신 당선자가 배출되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의 얼굴이라고도

경상북도의사회 "도민 여러분,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의료진과 경상북도 방역당국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 달라" 경상북도의사회는 21일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도민 여러분,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는 승리의 그날까지 조금만 더 견디며 다같이 정진합시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속에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난 2월19일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 1317명(21일 오전 0시 경북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는 다량의 환자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는 사태가 거의 진정되고 있다"라며 "사망자는 55명이며 완치자는 1015명인데, 여러 시·군에서 수주째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주 여러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예천 상황도 진정돼 21일부로 경상북도는 일일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창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북도 도민들이 의료진과 경상북도 방역당국을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준 덕분이다. 마스크 쓰기,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