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0원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3개월 '갑질' 보건소장 검찰 고발

소청과의사회, 춘천시 함수근 보건소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일 6460원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춘천시 함수근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의 배경이 된 사건은 강원 지역의 A의원이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데 있다. 이를 이유로 지난 5월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의원이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번도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인데다, 이번 위반의 정도가 극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져 보건소의 갑질행정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의원의 이의제기로 당초 처

바른의료연구소 "분석심사 폐기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 안기지 말아야"

심사자료 제출시스템에 표준서식 등 제출하도록 고시 개정, 요양기관과 심평원 서버 연계 계획까지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심사의 편의와 분석심사의 완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무리하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자유롭게 행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심사를 폐기해야 한다. 분석심사의 폐기를 시작으로 문케어를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들의 폐기도 이뤄져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의협 없이도 강행 추진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분석심사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에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들에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대공협, 병역법 개정 강력 촉구

“국가에서 모든 공보의 상대로 군사훈련 대가 ‘열정페이’ 지급...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 한 달은 무슨 시간인가”라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공협은 “심지어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들뿐만

임신 34주 낙태수술 한건에 500만원, 의사가 사무장병원에서 사무장 수입 만들어주려다…

경찰, 산부인과의사 살인죄에 의료법 위반 추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해주게 된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면서 자신 외에 사무장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부인과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폐업 조치를 취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한 이후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자 고의로 살해한 혐의의 A씨가 일했던 서울 동작구의 모산부인과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최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해당 의사는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라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사실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

부산광역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꼼수법'"

"민간보험사 농간에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시민 1000여명에 홍보물 배포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7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의 업무인 실손보험 청구를 공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사 이익 위해 기본권 외면하는 정치인과 보험사 규탄"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법안 마련 노력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외면하는 정치인과 보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인도 대한민국 안에 사는 똑같은 국민이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국민에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편성을 무시하고 공익과 무관한 특정 직역의 희생이 당연 시 되고 강요당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후진성과 정치권의 폭력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강력한 반대성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나아가 막대한 정보의 축적을 기반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를 가속화하려는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정형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대행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성명서 발표

"실손보험료 상승과 함께 규제로 인한 새로운 피해와 진료 왜곡 초래할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은행권의 신용정보 보안에 기초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되고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형병원은 전산실에 재정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형병원이나 개인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외주나 자율점검 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이러한 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임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는 공공성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회사인데 그 민간회사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왜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대한안과의사회 "국민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철회해야"

"세금이 민간보험사로 지원되는 황당한 결과 낳을 것" 대한안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의사들에게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를 강제 대행 시키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 계약하는 민간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에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 있다. 이런 보험사의 의무를 의료 행위만으로도 바쁜 의사들에게 왜 전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보험업법 일부개

대구광역시의사회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

"국민건강권 수호 위해 이번 개정안 반드시 폐기돼야" 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법률안은 환자가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인 환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그러나 이는 환자 편의성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발의된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편법일 뿐이다. 만약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면 의료기관에서 빼낸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토대로 보험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수익률이 낮은 환자의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

광주광역시의사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즉각 철회해야"

"국민 편익은 없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안" 광주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 편익은 없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업무를 떠넘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서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개인 실손 보험과 무관한 의료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민간보험사와 이에 동조하는 금융당국의 무지한 행태에 대해 우리 의사회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토록 하기 위한 법 개정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