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불법 PA와의 전쟁' 선포

"수사기관에 불법PA 엄단 및 직무유기자 처벌 요청 회원 탄원서 운동"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 만연된 독버섯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절실하다고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PA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해가 심각하고 공단, 환자에 대한 사기진료비 편취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며 나아가 수련제도 붕괴의 심각한 해악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PA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법PA 수사기관 엄단을 위한 회원 탄원서 운동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불법 PA엄단 요청 탄원서 및 직무 유기자 처벌 요청 탄원서를 모아 대검찰청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수사기관에 회원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불법 PA행위 조장자 및 호도자에 대한 대대적 고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의사들의 면허권 보호를 위해 회원들에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돼야"

"피험자·환자 건강 위협받고 과잉의료 부추겨져 의료비 폭등할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상정돼 심사된다. 이 개정안은 병원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기업이 의료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연구중심병원에 투자,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해 대폭 늘리므로 결국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

의협, 임신 34주 낙태수술 산부인과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해당 의사 지난주 검찰에 구속기소..."고의적 살인 아니었다"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임신 34주에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임신 34주 낙태수술 한건에 최대 500만원] 지난 10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산부인과는 4월 폐업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주에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모가 신체질환

의협 총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정의당에 전달

이필수 총선기획단장, 20일 심상정 대표 면담...국고지원 확대와 보건의료정책 협의 등 건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를 면담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1일 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제안서다. 무엇보다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는 물론,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

부산시광역시의사회, 오는 26일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 제보 부산 관내 소재 A병원 교수 폭언·폭행 등 사건 논의 예정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보 받은 부산 관내 소재 A병원 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언, 폭행, 금품갈취 등의 사안과 관련 부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의를 통해 동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제보자인 해당 교수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그에 따른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와 범죄 사안에 대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및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2019년 2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이웃돕기 자선음악회 개최

위기가정 의료비 1000만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8시 울산 중구문화의전당에서 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위기가정 의료비 1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선음악회에는 울산시의사회 회원과 가족 등 500 여명이 참석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공연 시작전 변태섭 회장은 "회원들과 회원가족들이 1년간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고 더불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뜻 있는 자리가 됐다"며 "새 해에는 보다 희망적인 한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울산시의사회의 각별한 봉사정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이 좋은 가을 저녁에 평소 느끼지 못한 여유와 평화로움을 맛보는 뜻 깊은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린 김현지, 소프라노 강수정, 바리톤 곽상훈, 바이올린 박수진, 비올라 이현주, 첼로 어철민, 콘트라베이스 정태현, 플롯 김일지,

전라남도의사회 "심평원,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 개정 추진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정책 시행 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 추진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그 내용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해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한 내용에 있다"라며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

“생활고 시달리는 공중보건의사...급여 삭감 논의 반드시 철회돼야”

공보의 606명 설문, 구내식당 부재로 식비만 매달 48만원...관사 미지급 시 최대 142만원 지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상당하다며 최근 논의 중인 급여 삭감 논의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기준 3200여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만 업무활동장려금을 하향조정하면 26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급여 총액기준 약20%가 삭감되는 셈이다. 대공협은 “보충역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표달성을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고 3년간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주거비, 교통비, 식비 지출 규모는 근무지가 다양한 만큼이나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공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하고 불가" 반대 천명

사무장병원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의사단체에 조사 권한 부여해야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미진한 보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힌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의 범죄에 대해 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악안, 전 의료계가 지켜보고 있다"

"국민기만 보험업법 개정, 전 의료계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시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goT다. 의협은 "이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