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3200만원→2600만원”

대공협, “공보의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발생함에도 법원 판결에 의해 정액급식비 못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자 공중보건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충역으로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인데 임금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시한 내용(2008구합38841)을 제시하며 “사법부에서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편입 또는 입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내용·위험성, 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춰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

의협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암 치료 효과 검증되지 않아 복용 권장할 수 없어"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효능 및 안전성 관련 의견 제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회)는 최근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암환자가 항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항암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으며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을 권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7일 제시했다. 위원회는 "최근 미국에서 소세포폐암 말기(확장성 병기) 환자가 동물용 구충제를 먹고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 보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암 환자가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펜벤다졸은 기생충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개나 염소 등 동물에게만 사용이 승인된 약품"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펜벤다졸은 기생충 감염 치료에 대한 효과 외에도 세포 내에서 세포의 골격, 운동, 분열에 관여하는 미세소관을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근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닌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나온 결과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난 의사 수 부족 문제 아냐…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부터"

의학교육협의회, 19일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청회 예고에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을 우려한다.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해왔다. 그러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공급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효과 발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한의대 이어 중의대 8곳도 세계의과대학명부(WDMS)서 삭제 확인

의협 “객관적 과학적 검증 안 된 전통요법일 뿐...국민 혈세 낭비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가 세계의과대학명부(The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서 중의과 대학 8곳을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한의대는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됐으며,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의학교육협회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한의대의 세계의과대학명부 등재 불가를 재확인했다. 의협은 “세계의학교육협회의 이러한 결정들은 세계 의학계에서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중국의 중의학 등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평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전통의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오래됐기 때문에 검증된 것이라는 억지가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정부도 더 이상 근거가 부족한 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보험업법 개정안, 사보험시장 정부가 인정하는 이중적인 법안"

"의료인들의 목소리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보험시장을 정부가 인정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중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으며 금융위원회도 그간의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그간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됐으며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이라는 말이 있다

대한가정의학회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부 법안'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지적한 서류 간소화부터 먼저 시행해 진정성 보여야 할 것" 대한가정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고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취지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민간보험회사는

대한외과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부 및 정치인들은 실손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환자, 의료기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의료계는 거듭 강력한 반대를 여러번 표명해 왔다.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실손 보험사들의 집요한 로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의 진료내용을 모아서 청구를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한 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균적으로 한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돈을 전부 받으면 되는데 사는 사람에게는 찔끔 받고 물건 값 대부분은 정부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물건값은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대목동병원 항소심 쟁점, 간호사 분주행위 때 주사기등 어느 부분에서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나(종합)

검찰 "오염된 싱크대에서 분주, 주사기 계속 손으로 만져 오염에 따른 균 감염이 확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의 쟁점은 분주 행위를 할 때 어떤 과정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될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오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지만 반복행위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변호인은 사후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분주 행위에서의 과실과 환아들의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항소심, 검찰 "분주 과정에서 손 오염 가능성…전문가 감정서도 증거 불충분"

재판부 "간호사 분주 행위와 시트로박터균 감염 패혈증 사망 인과관계 증명할 것"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교수 3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명)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처벌 근거가 된다며 이를 증명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분주 과정에서의 다양한 오염가능성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의사 출신의 장준혁 검사가 무죄 선고에 항소하며 유죄를 주장하는 PPT 발표를 진행했다. 검사는 “올해 2월 피고인 7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됐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정확한 판단이 누락됐다”라며 “간호사들이 분주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공중보건의사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각 나서야"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즉각 나서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에 논의중이라고 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신분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요즘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성과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하나인 의료인을 공중보건의사라는 명목하에 저렴하게 부리는데 급급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