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룰렛 게임...2만 6000원 받고 10억원 배상하라는 나라, 대한민국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사업에는 위험도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통 소비자나 고객들로부터 예기치 않은 클레임이나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 큰 비용이 나가게 된다. 이런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개 물건이나 서비스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그것을 위험도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험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위험도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높은 서비스는 그 누구도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수가에도 이러한 위험도 비용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수가에 위험도 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을 아는 의사들은 거의 없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는 의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의사업무량, 제반비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비용인 위험도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미 수가에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비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2017년 발표자료에

정작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해야 할 환자'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요즘 의사부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러 매체에서 그나마 있는 의사들도 모조리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지방엔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의료의 의사부족과 맞물리면서 정부정책에 낙수효과란 말이 등장하고 온갖 언론에 낙수효과가 도배되면서 졸지에 필수의료 의사는 물론 지방의사도 낙수의사가 돼버렸다. 오죽하면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대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여기 지방에서 저희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계신 건가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이 시간까지 일하시고도 월급은 제일 적게 받고 힘드시겠어요. 참, 우리 아버지 잘못되면 17억 주세요”라는 자조적 글이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는 수만 필수 지방의사의 심금을 울렸겠나.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만 의사들이 모조리 수도권에만 몰려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는 말은 크게 과장됐다고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라는 보건사회연

의대생 "내과·정형외과·마취과 갈래요"…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인기 저조

메디스태프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적성·경제적 이유로 전문과 선택…현역 입대 희망자 40%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전문과목으로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를 꼽았다. 반면 4개 메이저 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내과를 제외한 3개 과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5.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스태프는 최근 의대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전공으로는 내과가 17%, 정형외과가 14.2%로 가장 많았으며, 마취통증의학과(7.3%), 정신건강의학과(6.9%)가 뒤를 이었다. 반면 메이저 과 중 내과를 제외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5.6%에 그쳤다. 특히 예방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을 희망하는 의대생은 전무했으며, 또다른 기피과인 심장혈관흉부외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0.8%에 불과했다. 이들이 해당 전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적성에 맞거

폭탄 돌리기를 강요하는 정부

형사처벌 위험 감수하고 사명감만으로 버티며 필수의료에 헌신하라고 강요하다니… [메디게이트뉴스]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 민사사건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양 당사자가 있고 각자 자기가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를 따져서 판사가 판단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다르다. 국민을 대리하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열명의 죄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 절차의 맥락이고, 거기에 따라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형사법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지원하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라는 공권력이 존재한다. 경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감정을 하는 곳이다. 국과수 홈페이지에 걸린 ‘감정 헌장’에는 ‘우리 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최고 품질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국과수가 감정하는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 "필수의료 보장, 지방 국공립병원 역량 강화 정부 발표 환영"

부족한 의사 수 확대가 어느 정책 보다 우선할 필요성 제기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선언하고 지방 국공립병원의 역량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더보연은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당면 과제는 2006년부터 18년간 묶여있는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에 있다. 부족한 의사 수 확대가 어느 정책 보다 우선해야 국민의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혜택에 대한 지역적 차별로 인해 거주지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기관의 지원정책을 통한 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응급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연은 "노령화로 인한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처해 지역별 국민주치의

김영호 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아들 서울의대 편입 '아빠찬스' 의혹 제기

[2023 국감] 카이스트 입학 후 이대 뇌융합과학연구원서 인턴, 박사급 논문 4편 공저자..."서울의대 카르텔 종합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때 아닌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아들이 서울대 의대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을 통해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병원장은 9개월 원장 공백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로 누구보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호영 전 정관 후보나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하게 아들 의대 편입학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 병원장 아들은 2013년 카이스트에 입학하고 2017년 서울의대로 편입했다. 문제가 된 것은 김 원장 아들이 카이스트 재학 시절인 2014년 이대 뇌융합과학연구원 인턴을 한 이력이다. 김 원장 아들은 편입 자기소개서에 연구원 인턴 경력을 기재해 최종 합격했다. 이대 뇌융합과학연구원장은 류인균 교수로 김영태 원장과는 서울의대 82학번 동기다. 즉 김영태 원장이 친구인 류인균 교수에게 아들의 인턴 고용을 부탁했다는 게

국민의힘 쇄신 인재로 거론된 박은식 내과의사는 누구?…청년·호남·전문가로 '러브콜'

2022년 대선 때 호남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해 관심…당내 활동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 말 아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해 신입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은식 내과 전문의가 당 혁신위원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따르면 당 혁신위원장으로 박은식 내과 전문의를 1순위 영입 대상으로 고려한 가운데, 최종적으론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당 지도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전문성, 호남을 키워드로 인재를 영입중이라며 끝내 혁신위원장직을 고사한 박은식 의사를 향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중도 전했다.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거론된 박은식 의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펠로우를 거친 내과 전문의로 현재 서울의 한 내과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박 원장이 보수당 인재로 주목 받은 것은 지난 2022년 대선 이후부터다.[관련 기사:호남에서 보수진영 지지선언한 박은식 내과 전문의 …"지역색·민주당 독점 아닌 보편

"정작 소는 누가 키우나...나라도 의협회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이 왜 대한의사협회장까지 하려고 하나?" 내가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후 의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또는 많은 의사들이 드러내 놓고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내심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교수 출신에 국회의원까지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 의료계로 ‘내려와서(?)’ 자리 욕심까지 낸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메이저 리그에 있다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구태여 이 험난한 마이너 리그로 내려오려고 하나"라는 질문을 하는 기자도 있었다. 솔직히 대단히 억울하다. 나의 ‘선의’, 진심이 호도되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나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려고 한다. 사실 이제껏 의협회장 자리를 발판 삼아서 국회나 정치권으로 가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나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 8년 동안 의협 등 여러 의사단체의 활동을 보면서, 수많은 의료 관련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면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책·저수가 개선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합의할 수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내세웠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의논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총선 아젠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이라는 거창한 대통령의 발표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행위 법적부담 완화 등 그간 의료계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다.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의료 정책 발표를 보면 이번 뿐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항상 '의사 달래기용'으로 이뤄지는 임기응변식 정책 발표를 이제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번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정책은 국립대병원 달래기용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정책

‘의사가 부족하다’는 밈

올바른 진단 없이 무작정 의사 부족이 발병 원인이고, 의사 증원만이 유일한 처방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우리가 인터넷 용어로 알고 있는 밈(meme)은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에서 제시됐던 용어로 유전자(gene)처럼 자기복제적 전파성을 갖는 사상, 이념 등을 칭하며, 모방의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Mimeme 를 어원으로 Gene과 라임을 맞추기 위해 Mi- 를 떼내 만든 단어다. 이기적 유전자가 발행된 건 1976년이지만, 밈이 인터넷 용어로 사용 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이후이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된 건 2020년 이후이다. 그전에 한국은 유행어, 드립, 짤, 떡밥 등의 용어를 썼다. 일본에서는 네타(ネタ)가 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지금 세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젠다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증원’이다. 18일자 조선일보는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 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 당위성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틀이다. 조선일보 뿐 아니라 정부, 대통령실, 국회 등 정치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