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08:22

대한의원협회, 질병관리청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2년 주기 보수교육,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 근거 없어...실효성 없는 부당한 규제 의료기관에 강제 대한의원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관리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타 국가보다 높다며,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에 대한 비난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방치한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상현장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2023.06.2107:04

'응급실 뺑뺑이'에 전공의가 희생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환자 수용거부' 혐의로 경찰조사

병원 측 응급 환자 수용불가 상황판에 공지했지만, 병원 행정처분 이어 의료진 과실도 수사 전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를 지난달 16일 피의자로 전환해 현재까지 수차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해당 환자를 수용 거부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더해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에 기반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이후에도 의료진에 대한 처벌도 지속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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