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의대 증원 무산…대학들도 학칙 개정 '일단 멈춤'

14개 대학 학칙 개정안 의결…이번주 항고심 결론까지 교무회의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부가 이번주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들의 학칙 개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이 무산되는 만큼 이번 주 중 교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려던 대학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들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칙 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안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14곳으로 나머지 18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중 부산대와 제주대는 교수회의 반대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운운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 대학들도 재차 교무회의를 열어 재심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당 초 계획대로 5

'독재 잔재' 같은 현 정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성숙한 의사결정 단계 무시"

연세의대 심포지엄, "의대 2000명 증원, 낙수효과·인건비 절감 효과 없어…의사 전문가 목소리 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독재 잔재라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의사 전문가를 배제한 정책 수립이 패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신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는 기대했던 낙수효과는커녕 의료비 절감 효과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요인 증가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의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연세의대 교수평의회가 연세의대 윤인배 홀에서 개최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절차 무시한 채 의대 정원 2배 증원…"보건의료정책의 전체주의화 우려" 이날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이 독재 정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학교 이전, 소유주 변화, 급격한 교육과정 변화 등 주요 변화가 발

전국 의대 교수 2997명,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보여주길"

"정부 강압적인 폭주 행정,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2997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제동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지 못하면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바라며 전국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기존 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도 증가시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과제 연구진은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카바페넴 내성 장

전의교협 "부산대 결정,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상식 살아있음 보여줘"

정부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을 부결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학칙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려는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7일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로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산대, 교무회의서 의대 증원안 부결…부산대 교수회 "부산대 정신 건재"

부산대 교수회, 만장일치로 125명 동결해야 주장…"공정한 절차 방법 거치지 않았고, 교육 여건 준비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 참석한 부산대 교수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판단된다며 앞서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증원안을 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가 지난 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63명 증원안이 사실 상 무산됐다. 부산대는 애초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 125명의 약 50%인 38명만을 반영했으나 부산대 교수들은 물론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 같은 학교의 결정에 반대해 수업 거부와 진료 거부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부산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163으로 늘리는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해 현 정원 125명을 동결토록 했다. 부산대 교수회 김정구 회장은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의대교수들 "사직과 휴직의 기로에 섰다"...정부에 5월 내로 의대증원 정책 중단 촉구

"의대정원 늘려도 지역 필수의료 유입 불가...전공의 지원 늘리고 환자 전원 결정권 의사에게 부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대교수들이 5월 내 의대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병원의 진료 축소와 휴진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개최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의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의대증원 5월 내 해결 안 되면 진료 축소 불가피 "정부의 전향적 검토" 촉구 이날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인 울산의대 최창민 교수는 "현재 의대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직과 휴직밖에 없다"며 "휴직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최근 두 달간의 일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전공의 전체가 사직한 것은 처음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은 두달간 주 70~100시간 근무를 이어갔다. 특히 필수과 교수는 3일에 한번씩 당직을 서며 겨우 진료를 유지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공백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충북의대 정원 4배 늘리려면...병상 기숙사 학생전용공간도 4배 늘려야 가능"

배장환 교수 "병상 늘리는데 최소 2조 4000억 필요...의대 증원 멈추고 전공의 교육 국가 지원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가 "의과대학 교육·학습 방식에는 사전교육, 임상술기·기본술기 교육, 지도전문의 등의 인력 증대, 병상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반이 준비돼야만 의대증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배장환 교수는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임상의학교육 및 수련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배 교수는 "논조를 바꿔서 (의대증원)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입장에서 설명하겠다"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약 4배 가량 늘리면 병상, 기숙사, 학생전용공간 등을 4배 늘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의과대학 강의는 법조문 강의와는 조금 다르다. 의과대학의 교육·학습 방식에는 사전교육, 임상술기·기본술기 교육, 지도전문의 등 인력 증대, 피드백 위한 장소, 교육기자재 등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대 교육에서는 200명을 한번에 앉혀 강의

의대 2000명 늘려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다?…"서울의대 강의실·교원 부족"

하버드의대 기초의학 교원 수 서울의대의 약 3배, 임상 교수는 학생 1명 당 약 16명 배정되는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수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현재도 시간은 부족한데 가르쳐야 할 양은 많고, 교수 수와 강의실은 적은데 가르칠 학생은 많아 해외국가와 비교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될 경우 의대 교육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서울의대도 강의실, 교실 부족…"양질의 교육하려면 교원 수 늘려야" 먼저 서울의대 김종일 교수는 서울의대 교육과정의 변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기초의학 교육 현실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2016년 서울의대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았고, 진통도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확대였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임상실습 시수를 늘리다

전의교협 "정부, 의대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등 사법부 제출하고 국민에 공개하라"

4일 성명서 발표…김창수 회장 "정부, 과학적 근거 제시 않는 것은 깜깜이·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전격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석명 요구했다. 이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의 인용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 절차, 각 대학의 공표 정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2일 공개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공개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서울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