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외국 의사로 의료 공백 메운다 비판에…박 차관 "의사 없어 진료 못 받는 것보다 낫다"

복지부, 오늘 서울고법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제출…자료 공개 여부는 '신중', 의대 정원 배정위 실명단은 '비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오늘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고 위원 명단도 비공개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관련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보다 낫다"며 향후 심화될 우려가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 "서울고법에 모든 자료 충실히 제출할 것…자료 공개는 신중" 먼저 박 차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써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유진홍 교수 "의대정원 2000명 늘리면 해부학 교수 82명 더 필요…미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

정부가 강행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한국 의학교육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톨릭의대 유진홍 감염내과 교수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해 교수 82명과 카데바 270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고려의대 해부학교실 유임주 교수 등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미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같은 추정치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국내 의학교육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취지다. 유진홍 교수는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한국 관료들이 의학교육 커리큘럼을 과소평가하고 있다(Korean Bureaucrats Underestimate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 Taking Anatomy Education as an Example)'라는 사설을 지난 3일 공개했다. 유 교수는 "한국 정부는 현재 3000여명인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5년간 총 5000명 증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교육 인프라에서 정원의 급

의사들 한목소리 "부실의대 출신 외국의사 수입한다는 정부...말도 안되는 정책"

"면허제도 상호인정 필수인데 가능하겠나…환자 안전·의료질 저하되고 공정성 문제도 수면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문제를 8일 돌연 '외국 의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외국의대 졸업자가 갑자기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국제적으로 국가별 면허제도 상호 인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론 헝가리의대 등 기존에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힘들었던 부실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국내 의료계에 진입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의 의료공백 사태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 승인만 있다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를 갖고 한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진료역량과 언어 등

병·의원,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무책임한 규제 강화, 수정해야"

정형외과의사회 반대 성명서 발표…실효성 부족하고, 위반 시 의료기관 과태료 처분도 '과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적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과도하다며 해당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윤 대통령 "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된 입장 나오지 않는 것이 걸림돌"

정부 2년 국민보고서 짧게 언급…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계속 추진 의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 넘게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비난하고,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혔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0분의 긴 국민보고 속에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원점 재

거점국립대교수들, 9일 긴급 시국선언…"의대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대학 자율성 지켜달라"

의대 정원은 공신력 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대학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다시 조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거점국립대학교수들이 9일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날 긴급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좌우함에도 이를 지켜준 정권은 거의 없고 포퓰리즘적 교육과 입시 정책을 남발해 고등교육이 병들고 있다"며 "이번 의료사태 또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

의대 증원 회의록 없지만, 문제 없다는 정부…일본은 누구나 회의록 열람 가능

회의록 의무 없을 시 안 남기고, 있어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우리나라…일본은 회의 속기록까지 모두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은 의무가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관련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자체가 없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는 회의록은 있지만 속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 밑에 '의사수급분과회'의 명단은 물론 회의록과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교육부,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부결에 '시정명령' 가능성 언급

부산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예정… 12개 대학,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부산대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만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한 데 대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

제주대도 부산대 이어 의대증원 학칙 개정 부결

교수·학생·직원 등 31명 구성된 평의원회 통해 총 정원 70명으로 정한 '의대 증원안' 부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국립대 중엔 부산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와 학생, 직원 등 31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안을 부결했다. 당초 제주대는 현 정원 40명에 60명이 증원된 총 정원 100명을 배정받았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허용하면서 제주대는 증원분 60명 중 50%를 감축해 의대증원분을 30명으로 조절할 예정이었다. 이번 부결 결정에 대해 총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부산대 역시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 측은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 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시 외국 의사도 의료서비스 가능 입법예고

의료 대란으로 인한 공백, 외국 의사면허자 투입 대책 마련…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 조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통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의료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 대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