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박단 위원장 만났다…"의대증원 포함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18일 국회의원회관서 비공개 간담회…이주영∙천하람 당선인도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이주영 당선인 등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 서울대병원 박재일,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전 전공의 등과 만났다. 이날 만남은 박단 위원장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영 당선인이 의사 출신인 데다 개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의료계에 우호적인 입장인 만큼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주영 당선인은 간담회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개혁신당의 입장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원점 재논의”라며 “논의 시에는 의정협의체가 동수로 진행이 돼서 미래 의료의 방향까지 큰 크림을 그려야 한다. 원점 재논의가 단순히 숫자만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 역시 앞서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의대증원 2000명은 철

복지부 "J1비자 추천서 발급 중단 사실무근...단, 행정처분 대상자는 발급 불가"

USMLE 합격 후 미국 병원 매칭된 20여명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움 요청…복지부, 지난해와 발급건수 유사 상태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2월 중순부터 한국 의사가 미국에서 의사로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미국 J1비자 발급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을 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거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행정처분 대상자는 발급제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J1비자 발급을 앞둔 20여 명의 의사들이 비자 발급의 마지막 관문인 복지부의 추천서 발급 거절로 속을 끓이고 있다. 한국 의사가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먼저 3단계에 걸친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인 USMLE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은 미국의 비영리, 비정부 조직인 NRMP(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를 이용해 인턴십, 펠로우십 훈련을 받을 병원과 매칭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병원과 매칭된 지원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레지던트 및 펠로우로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의사단체 안과 다르지 않아…이행방안 논의하자"

중수본 35차 회의…복지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 의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 라면서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환자단체·의학회·의약단체장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각 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의료개혁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으로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

세계 젊은의사들에 전한 韓 의료 현실 "저수가∙형사처벌∙기본권 미보장"

대전협 이혜주 전 정책이사,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의사 네트워크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이혜주 전 정책이사가 17일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과 의대증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젊은의사 네트워크에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과 박정율 의장,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앞서 세계의사회 명의의 성명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현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 의료계에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의대정원 확대 등은 근본 대책 아냐…저수가 탓 전공의 업무 과다 이 전 이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기는 수년간의 잘못된 관리와 비효율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불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모든 국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고정 가격을 책정하는 통합

수련병원 교수, 전공의 이탈에 주 80시간 이상 근무 40.6%…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한 달

서울대병원 등 교수 522명에 피로도 설문조사 실시…89.2%는 우울증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이탈 사태가 9주 차에 접어들며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소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교수들의 격무가 심해지며 현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정부가 현 의료 대란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교수들도 실질적인 사직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교수 522명을 대상으로 교수들의 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 주 52시간 이하 근무한 의사는 단 8.3%에 불과했다. 응답한 교수 중 40.6%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6%는 주 10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밝힌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교수들의 피로 누적을 우려하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교수 522명 중 당

의협 비대위, 향후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

의료대란 야기시킨 장본인이 김윤 교수…김윤 교수가 이끄는 위원회나 협의체엔 참여 안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의료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에서 "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이 의대정원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체, 특별위원회 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야기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김윤 당선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원으로 위원회를 주관하게 되더라도 의협은 이를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외 협의체는 구성이나 논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참여 여부를 당장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김윤 교수가 그 특위를 이끌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의협은 김윤 교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특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전하 바 있다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신규 인력 인건비 지원…상급종병 38개소 포함

중수본 34차 회의, 조규홍 장관 "의료진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17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이다. 복지부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4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경신에도 의료 개혁은 '계속 추진'…출구 걷어찼다?

의료계와 '정면 대치' 선택한 정부, 의료계 반발 예고…5월 말 의대 정원 증원 시행계획까지 의정 갈등 최고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뜻은 굽힐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개혁에 따른 정권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 의료 대란의 출구는 묘연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윤 대통령이 제1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 형태로 총선 후 첫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짧은 모두 발언 중 의료 개혁 관련 내용은 딱 한 줄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더 귀기울이겠다"였다. 사실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의료계는 싸늘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일 기준으

의대 정원, 민∙의∙당∙정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보정심·건정심 보고도?"

정부 의료 개혁 일방 추진에 기여한 '기울어진 운동장' 보정심…일본은 '의료 전문가' 대거 참여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야당이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 각 직역과 병원계는 물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주제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해당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사실상 의료계의 의견이 다시금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 계속 추진의 의지를 강조하며 총리실,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와 더불어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인인 김윤 교수는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야 한다"며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경실련은 정말 순수한 시민운동단체 맞나"

의협 비대위에 대한 경실련 비판에 임 당선인 반박…"특정 당파·이념 얽매이지 않은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대해 "정말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15일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하고 증원 저지를 위해 ‘원팀’으로 결속하는 의료계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총선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다”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이라 주장하는 경실련이 정말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돌아봤을 때, 경실련이 비난하는 현 의료계 사태가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 신속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의사들을 비난과 매도하며 경실련이 주도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