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조규홍 장관이 '의새' 말실수…의료계 분노

중대본 회의서 '의대 교수'를 '의새 교수'로 발음…지난달 박민수 차관에 이어 '의새 시즌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에는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새, 의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 보건복지부가 ‘의새’ 발언으로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용어다. 과거 온라인 상에서 자학적 용어로 사용됐으나, 2020년 의료파업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조짐에 대해 언급하던 중 ‘의대 교수’를 ‘의새 교수’로 발음했다. 해당 사실과 관련해 의료계는 “의새 시즌2” “무의식이 반영된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KBS 유튜브 발췌 복지부의 의새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19일 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후 의료계는 챗GPT를 통해 의사와 새를 결합한 그림을

내과 전공의 10%도 복귀 안 한다…필수의료 사실상 황폐화

내과학회 "필수의료 마지막 보루 내과 무너지고 있다...올해 649명 신입 내과 전공의들 중 1명도 수련 시작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649명의 신입 전공의들 중 1명도 수련을 시작하지 못했고, 심지어 2, 3년차도 거의 대부분은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결과 4년간 내과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되고 내과는 고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과학회가 14일 "상황이 잘 정리돼도 내과 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내과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무리 상황이 잘 정리돼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내과 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과학회는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내과전문의가 3500여명이 근무한다. 비대학 수련병원까지 합치면 4600명이 넘는다. 전공의 3개 연차가 1800명이라고 하면 전체 6400명 의사 중에 28%가 내과 전공의다. 이들디 한순간에 병원을 그만

영국 의사 '엑소더스'...재원 문제에 따른 직업 불만족과 정체된 급여

매년 5000명 이상 영국 의사 해외 취업 자격증 신청, 신규 의사 절반은 외국 의대 졸업생 [메디게이트뉴스] 2022년 6950명의 영국 의사가 해외 취업 자격증을 신청했다. 2021년 5576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현재 많은 영국 의사가 느끼는 직업에 대한 높은 불만족과 일상화된 의사 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급여, 조건, 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도 영국 의료가 영국 의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전망을 스스로 내고있다. 2022 새로이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 명부에 등록된 신규 의사의 52%는 외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한다. 영국도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의대 정원도 늘리고 있으나 재원 조달이 문제다.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12%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장 큰 왕국인 영란(England 영란, 英蘭))에는 현재 약 7만5000명의 전공의(Trainee)가 있다. 2022년 9월 기준 47%의 전공의는 영국 국적이 아닌 외국 의대나 유럽경제지구(EEA) 국가 출신

눈물 보인 의대교수협회장 "법원이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풀어달라"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전공의·의대생 복귀하고 정부도 정책 재검토할 계기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부도 정책을 재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 유급된 학생 등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의료진들이 노력 중”이라면서도 “피로도가 높아지면 환자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디 법원

국힘∙민주당 총선 의료 공약 "지역의대 신설∙간병비 급여화"

與 "비대면 진료∙소아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확대" 野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건보 보장성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총선 10대 공약을 12일 공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지역의대 신설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 분야와 관련해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가장 큰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해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의식한 듯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소아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령층 대상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

법정 간 의대증원, 의료계 "위법으로 무효" vs 정부 "소송 각하돼야"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열어…양측 의대증원 절차적 문제·소송 요건 문제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2000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전의교협 측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의대증원 2000명 발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처분(의대정원 수요조사)을 문제삼았다. 전의교협 측은 “고등교육법상 의대정원 결정권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며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후속 처분에 대해선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변경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전의교협 측은 “처분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의 의견 수렴도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도

복지부 "일본의대 정원 9403명...정원 감축 사실 아냐"

"일본 의대 증원 16년 지난 지금, 의학 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 수요 부작용 확인 안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4일 “일각에서 일본이 의대 증원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 현재도 의대 정원은 9403명으로 정원 감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 6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27.5일로 OECD 평균 8.1일의 3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현재 19% 수준이며,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박 차

김원이 의원,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유치 촉구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하고 지역의사제 함께 추진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지난 13일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를 비판하고,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남을 비롯한 의료취약지 환자의 피해와 불편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이라는 의대정원 증원 수치에만 매몰돼있다. 양측의 숫자놀음 속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만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현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고사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방의료를 살리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은 하나, 의대없는 지역인 전남에 독자적인 의료인력양성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사제를

교육부 대화 요청? 의대생협회 "받은 연락 없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협에 대화 제안 사실 아냐"…학생 휴학 막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정부 발표와 달리 교육부로부터 대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생들의 휴학을 막고 있는 데 대해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13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재 공동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3인의 위원장들 중 그 누구에게도 (교육부의)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으며, 13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이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들 학습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 발표와 달리 의대협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대협은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히려 학생들의 휴

'의료공백' 사태 초래한 정부, 지지율만 의식하고 정작 문제 해결은 뒷전

브리핑 진행 의도 "실질적인 사안 수습 아닌 의료인 악마화하고 의료계에 책임 돌리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이슈가 총선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폭탄돌리기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따라 총선 결과에 영향이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은 서로 책임 떠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례브리핑'이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책임을 의료계로 전가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월 4째주 41.9% 최고점 찍고 40.2%로 하락…정부 지지율 박스권 갇혔나 13일 의료계와 정관계 등에 따르면, 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대정원' 이슈가 표심 공약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이슈를 선점하면서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지만 정부의 선점효과에 밀려 큰 지지율 상승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한결같이 전공의 등 집단사직에 강경대응하는 모습에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최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