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이라 쓰고 '의료민영화'라 읽는다?…개인 건강정보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비대면 진료 강행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이름으로 만성질환 관리 민간기업에 개방, 제약바이오 기업에 규제 완화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에 막대한 건강보험을 투입하며 건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키며 민영 의료보험사에 개인 건강정보를 넘겨주고, 민간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개방, 비대면 진료 합법화 등 의료 민영화의 기반이 될 제도와 정책을 착착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선거 전략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며 한국 의료를 파탄 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의료 개혁의 본질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블랙홀에 이목이 집중돼 가려져 왔던 그 내용들을 한마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7개소 중 42개소 참여…총 3186개 일반병상 감축한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 "상급종병,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심점으로 변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9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 병원은 중환자실,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감축을 통해 규모·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병원은 기존 1541병상에서 1354병상으로 187병상을 감축하게 되며, 서울성모병원은 기존 1121병상에서 111병상을 감축한 1010병상으로 줄어든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박단 "한동훈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 정부 입장은 모르겠다'고 말해"

지난 8월 비공개 만남서 韓 대표, 사태 해결 의지 없다고 느껴…여야의정 협의체 무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 8월 비공개 회담에서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한 대표를 지목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한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출범했는데, 정작 지난 8월 20일 비공개로 만나 의정갈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던 당시 한 대표에게서 사태 해결의 의지를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는 아이 돈 케어, 그리고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상관없고 관심 없다는 뜻”이라며 “의대증원 정책 자체가 총선 공약 중 하나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한 대표는)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실제 당 대표가 됐다. 8월 20일이면 이미 사태가 발생하고 반년이 지난 시점인데 그런 식

尹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 '급물살'…"화약고에 불 붙이는 격"

순천대∙목포대, 대학 통합 및 의대신설 합의 후 여야의정에 요청 계획…여당 "시급한 현안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순천대, 목포대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순천대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지난 15일 대학을 통합 한 뒤 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12월까지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대학 통합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를 보류하고, 이달 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평가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통합의대 정원을 200명 규모로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여야의정 협의체가 안건으로 다루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신설을 놓고 경쟁하던 순천대, 목포대가 손을 잡으면서 전남 지역의 숙원인 의대 신설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전남도가 어느 지역에 의대를 신설할지 공모 절차만 마무리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왔다.

박단 "한동훈, 여야의정 진정성 의문…두 달간 일절 연락 없어"

한지아 의원 부재 중 전화 한 통과 참여 요청 공문이 전부…여당, 의평원 무력화 시도 법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한동훈 당 대표가 진정성은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 국민의힘은 9월 8일 한지아 수석 대변인의 부재중 전화 한 통과, 9월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 하나 남긴 것이 전부”라며 “지난 두 달간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국민의힘 측 연락은 일절 없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반쪽짜리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선 본인이 참석도 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니, 한동훈 당 대표가 진정성은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동훈 당 대표는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는 의학교육

여야의정협의체에 존재감 없이 들러리 선 의료계 대표, 참여 이유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야의정협의체가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시 의료계는 "수시에서 중복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수능 최저등급에 미달해 채워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미충원 인원을 정시 정원으로 넘기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 200~300%로 제한해 추가합격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을 기존 정원보다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즉,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과 예비 합격자 정원 감축을 제시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선발 권한도 대학에 자율성을 달라고 했다. 정부 입장은 예비합격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숫자가 정해져 있는 데다, 모집요강에 이미 '이월'이 명시돼 어렵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미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이고 수능 시험까지 마친 상황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대란은 총액계약제 대란의 전초전이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00년 여름 의약분업이 강행되고 이듬해인 2001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17조8000억원이었다. 그리고 8년 후인 2009년에 그 2배를 돌파했고, 또 그로부터 9년 후인 2018년에는 4배를 돌파했다. 대략 10년이 채 안되는 주기로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2배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왔고, 드디어 2022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의료비 증가폭은 대단히 가파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의사국가고시에는 한국의 의료비 증가추세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 방법은 무엇이냐는 문항도 출제됐다.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총액계약제'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과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늘어나는 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향후 10년내지 20년 이내에 총액계약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가

의대협 "필수의료 패키지 강력 규탄…구체적 투쟁 실현 방안 강구"

16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열고 결의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투쟁 실현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16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의대협은 “의대정원 증원을 앞세워 현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강행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부패∙편중∙불통으로 초래된 현 시국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총회원의 의사를 바탕으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의결한 2025학년도 협회의 투쟁 실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협이 지난 3월 발표한

새로 뜬 박형욱 호 의협 비대위, 의대생·전공의 비중 40% …"당사자 목소리에 방점"

의대증원 당사자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3인…시도의사회·대의원회 각각 2인씩 비대위 합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 꾸려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3명씩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각 직역별 추천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오후 제9차 회의를 통해 비대위 위원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 비대위 관련 내부 조항을 살펴보면, 위원 구성을 50명 가량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대폭 줄여 15명으로 축소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태가 위중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몸집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앞서 지난 2월 꾸려진 비대위는 비대위원만 45명 규모로 자문단, 고문까지 합치면 50명 정도로 구성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는 몸집은 대폭 줄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은 대폭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전체 15명 위원 중 전공의와 의대생 비중에 40%를 할애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발생된 의료대란 사태의 당사자인

의대생 '투쟁' 내년까지 이어진다…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 일축

내년 3월 복귀 불투명…구체적 투쟁 방식은 추가 논의·투쟁 종결 선언은 전 회원 의견 반영키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투쟁 종결 방식은 전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구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확대전학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여 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에 대해 논의·의결했다. 의대협 조주신 공동비대위원장은 총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확대전학총회는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 피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의료개악으로 규정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