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투명성 없는 현 의료정책 결정 구조…의협, '보건부' 신설 대선 정책제안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 개최…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강화 필요, 보정심 심의 구조 개편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신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전문성이 부족한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가 현재의 의료대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정책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결정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대선 기획본부 발족식을 갖고 대선 공약 준비 TF를 조직해 다양한 직역과 지역이 망라된 공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공약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 세 가지 큰 주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위해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 혁신해야 이날 의협 대선공약준비TF 김창수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김윤 의원 "지금껏 의료정책 결정 비민주적으로…당사자 의견 반영 '거버넌스' 개혁 필요"

대전협 부회장 출신 의협 이한결 이사 "의료정책 결정 과정 근본적 개혁…전공의 수련 재정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출신인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홍보이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속가능한 '바텀업' 방식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2030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이한결 이사는 "청년 의료인들이 필수, 중증 의료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전문의 중심 인력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는 수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18조원을 (전공의) 수련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결 이사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병원이 수련비용을 전담하는 현실이다. 현장은 교육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다"며 "전

[단독] "수업 복귀했다가 재차 이탈"…차의대 의전원, 제적 대상자 32명→70여명

학교 측, 복귀 후 재차 수업 거부 시 제적 경고했지만…40여명 추가로 수업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업에 복귀했던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0여명이 다시 수업을 거부하며 제적 대상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차의대 의전원의 제적 대상자는 당초 32명에서 70여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9일 메디게이트 뉴스 취재 결과, 지난 7일 비대면 수업에 복귀했던 차의대 의전원 1, 4학년 학생 40여명이 8일부터 다시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차의대 의전원은 지난 3일 학생 190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했으나, 데드라인인 7일 대다수가 비대면 수업에 복귀하면서 제적 대상자가 32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수업에 불참하는 이들이 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측은 7일 복귀한 학생들에게 이후 하루라도 수업에 빠질 경우 다시 제적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제적 위기에 몰린 선후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학생들을 막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8일 재차 수업에 불참한 학생 40여명에게

교육부, 의대생 유급 8305명·제적 46명 발표…"소명절차 거쳐 원칙대로 처리 예정"

전체 의대생 42.6% 유급, 0.2% 제적…2026학년도 트리플링 현실화 속 26학번 우선 수강 등 대책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의 8305명(42.6%)이 유급되고, 46명(0.2%)이 제적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9일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지난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전체 의대생 수는 1만9472명으로 이중 예과생은 9108명, 본과생은 1만367명이다. 학년별 유급·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예과생(1·2학년)은 유급 2455명·제적 14명이었고, 본과생(1·2·3·4학년)은 유급 5850명·제적 32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유급 및 제적 대상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은 올해 1학기 이후 성적경고를 확정한다. 그 예상 인원은 3027명으로, 이들 역시 학기 말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1학기 등록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이다. 이들 두

민주당 의원들, 혼합진료 금지 전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주장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한계 도래, 노인 의료 안전망 필요…비급여 통제·건보 급여 중심 진료제공 체계 위해 혼합 진료 금지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해당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혼합진료 금지'가 전제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김남희 의원은 이날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김윤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관련 연구를 맡아 진행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보 재정 악화 요인이 산적해 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건보 운영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국고부담 등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 의료비로 인한 건보 재정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건보만으로 의료를 완결하는 노인 의료

“교육부, 의대생 복귀시키려 대학 지원 중단 압박…직원 전출 당하기도"

의대협,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복귀는 수업 여건 마련·정책 거버넌스 구축 선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9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생들은 교육부가 각 대학의 학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수업 거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고발에 참여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대생 17명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의정 갈등 와중에 학생들의 휴학·제적과 관련 각 대학에 강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적법한 휴학원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휴학원 반려 사유는, 의대생은 1명이더라도 국가의 승인 하에 휴학원을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 전원의 경우 군휴학 전환 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수련병원들도 전공의 5월턴 설문 조사 착수…복귀 '필요조건' 문항에 포함

수련병원협의회, 복귀 종용 아닌 '어떤 조건 갖춰져야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 담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에 이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설문과 달리 복귀 '필요조건'이 함께 문항에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인 8일부터 전공의 5월 복귀 관련 의견 청취에 나섰다. 설문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병원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복귀를 종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걸어온 여러분의 수련 과정이 중단된 현실과 우리가 직면한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 앞에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진심어린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단지 수련을 받는 존재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갈 주체다. 이번 설문은 ‘어떻게 하면 복귀할 수 있겠느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담기 위

의대생협회, 교육부 차관 등 공수처 고발

9일 공수처 앞서 기자회견 열고 고발장 접수 예정…"대학 학칙 자의적 해석 및 임의 변경 압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교육부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공수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휴학∙제적 관련 학칙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하라고 압박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 등 15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하며 9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대학의 자치적인 학교규칙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했다”며 “의대협은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대협은 공수처 고발 외에도 학생들의 제적을 막기 위해 40개 의대 대표들의 자퇴 결의, 일반 의대생들의 연서명 등을 통해 정부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양의대, 순천향

이재명 후보, 한의협과도 협약식 개최…"한의사·한의약 공공적 역할 강화 약속"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한의치료 접근성 강화,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등 정책 협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을 만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도 만나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정책협약에는 일차의료 강화 등에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8일 민주당은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을 열고 200여개 직능단체들과 만나 민생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보건의료 직능단체 중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석해 민주당에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대선 공동정책으로 삼기로 약속했다. 이날 한의협은 민주당에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서비스 확충에 한의사 및 한의약을 활용하는 방안

'제적 위기' 동료 옆에 서는 의대생들…연서명 동참

40개 의대 대표 '자퇴 결의' 이어 일반 학생들도 연서명 통해 연대 의지…교육부는 9일 유급∙제적 대상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제적 위기에 몰린 학생들과 연대하기 위해 연서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각 학교별로 연서명을 받고 있다. 연서명을 받는 내용은 ‘00대학교 의과대학 000은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 3호 의안에 의거, 제적 협박을 받는 단위 그리고 모든 학교와 조처를 통일해 함께 투쟁하기 위해 연대를 결의한다’는 것으로, 수업 거부로 제적 통보를 받은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발표될 성명문에는 연서명에 동참한 학생들의 실명이 기재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와 각 대학은 7일을 유급∙제적을 확정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의 복귀를 요청해 왔다. 특히 건양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차의전원 등에서는 총 1916명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 의대에서도 일부 학년들은 투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제적이 현실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