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해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처벌 가능성 적어…사직서 제출도 업무방해 아냐"

법조계 "업무개시명령서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 어려워…업무방해는 의료기관 운영 어려울 정도 피해 있어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법적조치 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이 면허취소 등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결국 고발취하 조치했다. 복지부 "국민 건강 피해 없도록 법적 조치로 대응"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등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과거 정부 선거 너무 의식해…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KBS 신년 특별 대담서…"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해"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방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답하며,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이다. 그리고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 의료,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정형외과의사회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총선 앞두고 의대교수·의대 학생 의견 수렴 없이 정책 추진…"대한민국 의료 죽이는 포퓰리즘 폐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의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7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인력 수급등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와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확대 감축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정부와 의사가 꾸준히 상호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약 의사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 많은 자료가 있다. 의사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법적 근거 없다는 법조계

政,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법조계 "법리 검토 한 것인지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러시 움직임에 수련병원들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자,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 규정 제 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의료법 제59조는 복지부 장관 등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조는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 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전문의 수련 규정 제15

첫해 350명 증원 제안했던 의학한림원…현 입학정원의 165% 대규모 증원에 "당황"

의대 입학정원 규모,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 의학교육 질적 수준, 이공계 진학 기피, 사교육 시장 과열 등 다양한 고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적정 규모로 350~500명 정도를 제시했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00명이라는 정부의 증원 계획에 당황을 표하며 원점으로 돌아가 신중히 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림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국민보건의료와 과학기술계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적어도 30년 이후까지도 의료계와 산업계의 미래를 설계하며 논의되고 정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적정 의사 수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우수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 사교육 시장의 과열 등까지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림원은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면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범죄 3건 적발…건보공단‧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조사

대규모 환자 허위 입원, 통원치료 등 서류 조작해 보험금·요양급여 편취 사례 덜비 최근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대형화 전문화된 보험사기 범죄 3건을 적발한 소식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청, 금감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

의대 정원 현재의 65% 증원에 충격…대개협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반발

"의사 공급 과잉, 세금 낭비·건보 대폭 인상·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의사의 부실 교육과 이공계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7일 대개협은 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의 65% 증원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 방향이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의 노예화"라고 비판하며 "결국,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듯하다.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의학도들은 정부의 폭주에 길들여진 의료 노예로 남느냐, 대한민국 의료의 생명을 유지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앞서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단체 행동 무력화 차원"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적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결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시민단체, 의대증원 '긍정'…공공의대법 제정 등 후속조치 요구

경실련 "법제도 없으면 반쪽 대책에 불과"…녹색소비자연대 "의사 달래기용 정책만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시민단체가 복지부의 의대증원 결정을 환영하지만, 공공의대·지역의대 등 지역 필수의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정원을 확대한 정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은 긍정적이다.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늦추지 말고 신속히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증가분이 적절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전문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 앞두고 의대정원 문제를 이슈 전환용으로 활용" 작심비판 쏟아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2000명 발표를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이냐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부실의대와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가방끈이 더욱 길어진 채 면허를 딴 의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