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제도 개혁'·'비급여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대수술…"건보혁신으로 필수의료 보장"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 내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 개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 혁신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혁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약속한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 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4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추진 정부는 그간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

의협 범대위, 투쟁 속도 붙나?…오는 17일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 예정

이필수 회장 "합리적인 필수의료 정책과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 통해 단호하게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2일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하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의협은 오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자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다. 의료붕괴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진행할 예정이다. 1인시위는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목요일 야간 7시부터 12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다. 또한 범대위는 투쟁 동력 확보 등을 위해 29일부터 2주간 서울과 경기권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방문해 내부 민심도 살피는 중이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알리는 '래핑버스'를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협과 전혀 논의 없이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의료계는 반발하는데…한의계 "한의사 참여 강력 촉구"

의대 정원 확대 외 면허간 업무범위 확대, 일차의료 다학제 네트워크 찬성…"한의사 포함돼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정책패키지의 독소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전 한의협 부회장 임장신 선거 출마자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한의사 참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임장신, 문호빈 선대본은 성명을 발표하고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대정원 확대이외에도 ▲ 의사업무범위 확대 ▲ 실비보험 규제 ▲ 지불제도 개편 ▲ 개원면허제도 도입 등의 내용에 찬성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조건으로 의사수를 늘리고, 충분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하는 해법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한의사 활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는 면허간 업무범위 확대, 의사지원인력 도입, 일차의

이준석 대표, 미용시술 자격 확대 비판 "비인기 과목 살리려면 수가 조정"

3일 페이스북 통해 정부 정책 저격 "미용 시술은 부작용 우려 있는 의료행위…주사아줌마도 허용할건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정부의 미용 시술 타 직종 개방 추진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비급여 항목이라도 미용시술은 피부 괴사 및 신경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별도 자격증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비의사에게 떠넘기고 미용 시술 시장을 흔들어서 비인기 과목 진료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애초에 너무 황당한 수준의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인기 과목 진료를 늘리려면 보수정권 답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수가 체계 조정 외에는 답이 없다”며 “그리고 이런 식이면 주사아줌마도 허용해야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일부 미용 시술 자격을 타 직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역의대 신설·지역필수의사제 추진…응급실 의료진 면책 제도화"

4일 '지역 모두 튼튼공약' 발표…"비대면 진료 확대·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의 전국적 도입과 응급의료진에 대한 면책 규정 제도화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모두 튼튼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희동 정책위의장은 “지역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 발표하면,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인 기반을 갖추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아울러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며 “지역의료 기반이 탄탄해지려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바로 서야한다. 지방의료원

박민수 차관, 미용의료 개방·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 우려 직접 해명…"우려 너무 나갔다"

향후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직접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미용의료 개방과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해명했다. 일부 알려진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향후 정책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 견해다. 박민수 차관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복지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이후 보도를 보니 필러와 보톡스를 간호사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침습적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원칙이 불변이다. 다만 정부가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은 미용의료 시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위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종합적 관점에서 미용의료시장을 개선하겠다는

대형병원은 '웃고' 개원가 '울고'…"개원가 말살시키는 필수의료 정책"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⑥ 의대 증원·인턴제 개편 등 대형병원 유리한 정책…개원가에는 '규제 일변도' 비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 분석 ①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② 총액계약제∙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사실상 '선전포고' ③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④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⑤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⑥대형병원은 '웃고' 개원가 '울고'…"규제일변도에 개원가 말살시키는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개원가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정책패키지에 담긴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형병원들에 유리한 내용인 반면 개원가에는 가혹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 유리한 정책…의대 증원, 인턴제 개편

이준석 '개혁신당'도 의대신설 합세…"순천대∙전남권 의대 설립"

1일 전남 순천 유세 현장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의대없는 대표적 광역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의대 신설을 4월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부가 최대 1000명가량 의대증원을 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료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국민에게 용기있게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달고”고 비판한 바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지난 1일 전남 순천 유세 현장에서 순천대∙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개했다. 실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이 탑승한 유세차량에는 ‘순천대∙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이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현재 순천에 거주 중인 천 최고위원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남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의대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광역단체”라며 “전남의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광주에 있다. 전남

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⑤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피부∙미용 아냐...제대로 된 필수의료 환경 조성부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 분석 ①의대정원 확대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예상...개원면허 도입·PA양성에 의료계는 '공분' ② 총액계약제∙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사실상 '선전포고' ③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④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⑤피부∙미용 시술, 간호사∙간호조무사에도 허용될까...면허 침탈에 비의료인 시술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지원 기자] 정부가 피부∙미용 시술을 의사가 아닌 타 직종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피부∙미용 분야는 비급여 진료를 위주로 하면서 의료계 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수입이 높았다. 하지만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유입되면 의사 수입이나 급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비전문가의 시술로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

부산서 또 '응급실 뺑뺑이'?…병원 '수용곤란' 고지했는데도 119,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응급실 뺑뺑이' 용어…응급실의 환자 거부? 실상 들여다보면 사실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부산에서 60대 환자가 호흡 곤란과 통증을 호소하며 119구급차에 올랐으나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이 환자를 일방적으로 '거부'해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마치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만, 이번 사건은 119구급대 연락을 받은 최초 병원이 이미 수용 곤란을 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병원의 일방적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이 수영 중 호흡 곤란과 통증을 호소하며 심정지가 발생해 119가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KBS 뉴스 9의 보도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불과 4분 거리에 있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병원이 진료를 거부했고, 환자는 구급차에서 20분 넘게 지체돼 사망했다.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