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착취하는 ‘전공의법’ 아이러니 "쉬는 시간 없이 주 100시간 근무”

박단 "최저임금 이하 임금·부실한 교육 등도 문제…전공의법 대폭 개정하고 처벌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과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내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환경 개선 등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돼야 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수련환경 개선은 전공의 7대 요구안, 의대생 8대 요구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박 위원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됐던 ‘전공의법’이 오히려 전공의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공의가 그간 과도한 근무시간, 최저 시급 수준의 임금, 교육 부재, 법적 분쟁 위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수련을 받아 왔다며 전공의법의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법이 무조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꽉 막힌 의정 갈등 풀 시작점"

국회·의료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한목소리…주 80시간·연속근무 36시간 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가 열렸다. 우원식 "의정 갈등 해결 위해 의정 간 상호 신뢰 회복해야" 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의정 간의 갈등이지만, 들여다보면 정부 간에도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여기에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이다.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간의 상호 신뢰도 핵심적 문제”라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누적된 문제로 골이 깊다”며 “그러다보니 최근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동결 입장을 낸 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의대 정원 동결…환자‧시민단체도 “희생한 국민 환자 기만, 철회하라”

환자단체 “환자 피해조사기구 만들어 보상 먼저”…경실련 “‘의사 불패’ 정부가 시인하는 꼴, 원점 돌려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의 3058명으로 회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 전공의들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료계와 ‘거래’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분노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를 위해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교육부의 정원 동결 발표가 사실상 ‘반협박’이라고 지적하며 의대생 7500명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의사 배출 지연과 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국힘 만나는 황규석 의협 부회장 "면담서 의대증원 관련 논의 없을 것"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사면허관리원 등 의료정책 관련 제언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황규석 부회장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황 부회장이 "면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전날인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협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면담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의료계 상황을 듣고 싶다는 얘기에 개인 자격으로 수락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관련된 얘기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의대증원 숫자에 매몰된 논의 보단 의료 정책 관련 폭 넓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의료사고 특례법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무장병원 등 논란이 많은데 의사면허관리원을 만들어 의사 면허를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주된 논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의힘 측과 면담과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사전에 협회 측과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정부가 의대 학장, 대학

끝 모르는 의정 갈등…여당 일각서도 "박민수 차관 경질해야"

의료계와 오랜 악연에 의정 갈등서도 각종 발언으로 공분…박 차관 자리 지키는 한 대화 시작 난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원상복구를 제안했지만, 의정이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해선 정부 측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의대정원 원상복구 선언에도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대증원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란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반대가 주요 이유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존재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차관은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을 이끌어 온 핵심 실세로 꼽힌다. 기재부 출신으로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조규홍 장관과 달리 복지부에서 산전수전을 겪어 온 박 차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포괄수가제 시행 문제로 의료계와 오랜 악연이 있는 박 차관은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서도 여러 차례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추후 실수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의새’(의사를 비하하는 용어)

외과의사회 "돌아가고 싶은 의대생은 개인 자율 선택 따라 돌아갈 수 있어야"

"복귀 원하는 의대생 있지만 폐쇄적 분위기에 침묵…다른 의견 말 못하면 북한과 다를 게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외과의사회가 9일 "의대생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교로 돌아갈 이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제안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며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세라 명예회장은 이날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나는 전공의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받을 정도로 강성인 사람이다. 다만 의료계 강경파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수 있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의대생들이 이젠 자율적으로 수강 혹은 복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러 인식이 있다. 돌아가고 싶은 이들이 실제 있다. 현재 의대생 중 복학한 이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코너에 몰린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빨리 졸업하고 싶은

PA 간호사 기관삽관·골수채취 가능해지나?…"면허체계 근간 흔들고, 환자 안전 외면"

의사 업무범위 중 고위험 침습행위까지 포함돼… "수련제도 붕괴, 전공의 미래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업무 범위인 일부 의료행위까지 확대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내 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기관삽관, 골수채취 등 의사의 업무범위가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면허제도의 훼손은 물론 국민 건강권도 심각한 위협에 내몰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에 대해 약물 처방권, 의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수술·시술 치료 동의서 작성, 수술기록지 작성, 신체에 대한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수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절개 봉합에서 나아가 중환자의 생명권이 달린 ECMO 사용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업무범위

김윤 "의대증원 철회는 백기 항복…이주호·조규홍 사퇴해야"

졸속 증원 이어 기습 증원 철회한 정부 못 믿어…수급추계위 설치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정부의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방침에 대해 “백기 항복”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졸속으로 늘리고 기습적으로 없앤 의대증원, 어디에도 국민은 없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 국민 중심 의료개혁이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불쑥 꺼내들어 의정갈등의 파국을 불렀고, 국민들은 1년 넘게 고통을 겪었다. 지난 1년 간 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사태를 방기해왔다”며 “그런데 결과가 기습적인 증원 철회, 백기 항복이냐”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께 무슨 낯을 들고 의료정책, 교육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국민 신뢰를 저버린 자들에게 이후 사태수습과 의료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대생협회도 3058명 제안 일축…"교육·학생 위한단 말 하지마라"

의대협 "미복귀 시 5058명 협박, 교육자가 할 말 아냐…필수의료 패키지·교육 방안 문제 등 해결된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협회가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테니 3월 말까지 학교로 복귀하라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거절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교육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총장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발표로 총장들도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 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함께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

마지막 기회라는 정부, 미복귀 시 '제적' 경고…의대생 복귀하면 7500명 의학교육 "가능"

이주호 부총리 "과학적 추계에 의해 의대 증원한다는 정부 입장 변함 없어…2027학년도는 의료인력추계위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밝힌 가운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4·25학번 7500명이 전원 복귀해도 의학교육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양오봉(전북대 총장), 이해우(동아대 총장) 공동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과 공동으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24학년도 2학기 제적생 총 1만 9373명 중 94.7%에 달하는 1만8343명이 휴학 중이며, 그중 의예과 1학년의 경우 3346명 중 2996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1학기는 대학 학사 일정 등에 따라 2월말까지 휴‧복학 신청을 처리했으며, 일부 대학은 개강 이후에도 휴·복학 처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준으로 복학 신청자는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