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재정 투입 계획도 없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수가협상 방식 개선, 관리급여 도입, 환자대변인제 등 문제 커…수가 정상화, 의료인 형사책임 부담 완화 방향으로 전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재정 투입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계와 소통 없이 진행된 내용 역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정책과 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 의료진의 불신을 높이는 분쟁 해결 절차 대신 저수가 개선과 신속한 급여화,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 조정 및 전문성 담보된 의료 감정 시스템 구축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제언'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올해는 2차 실

김재연 회장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협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관련 입장 발표...심각한 위기 초래된 산부인과 대책 마련 주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을 통해 파행을 거듭해 온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는 우선 의료정책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 이제 정부는 의료계와의 진정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협상 조건으로 우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관련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와 사퇴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필수의료

연세 원주의대 교수들 "의대정원 3058명 복원하고 학생 압박 중단"

교수 78명 입장문 발표…"대학은 학생 심리적 상처 공감하고 회복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80여명이 정부에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복구와 학생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학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사 정상화를 당부했다.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78명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관련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부작용으로 의학교육 체계와 의료인 양성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6학년도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즉시 복원하고,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을 중단하며 이들의 요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원 증원으로 무너진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 미래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교수 일동은 대학 당국이 학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입장과

윤 탄핵에 의료개혁 브레이크 걸리나…이번 주 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될 듯

동력도 정당성도 잃어버린 '의료개혁'…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도 6월 내 활동 마무리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향후 추진 예정이던 의료개혁도 브레이크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의 대다수가 정부의 압박으로 3월 말까지 수업 등록은 진행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여전히 안개속이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의대생들이 각 대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생들을 끝까지 압박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탄핵 예상됐는데도 준비 안 했나"…이주영, 의협·의료계에 일침

대선 정국서 의료계 준비 부족 지적…"구체적 요구안과 전략 부재 뼈아프게 반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탄핵이 인용될 걸 알았다면 (의정 갈등과 관련해) 탄핵 인용 직후나 적어도 다음날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예상된 수순이었음에도, 의협이 이후 대선 정국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울산의대 심포지엄에서 “탄핵은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탄핵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협이 일부러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면서도 “정부나 국회, 대중들이 의료계의 입장을 알 기회도 없이 복지부에서 먼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순서에서 이미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탄핵 직후 "의료개혁 차질 없이 진행" 밝혀…의료계는 순서 밀린 것 다만 이 의원은 “의협에만

의무기록에 대한 형사처벌과 정부의 회의록 작성 보관 의무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재판부에서 선고한 벌금형은 말소되지 않고 그 전과기록은 수사기관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기업이나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사면이나 특별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 기록은 평생 남아 재범 시 가중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과에서 시행한 결막 봉합수술에 대한 의무기록에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

윤석열 파면…'의료계 탄압' 400여 일의 기록

전공의∙의대생∙의협∙의평원 등 전방위 압박…업무개시명령 시작으로 계엄령으로 절정 치달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의대증원 2000명 발표로부터는 각각 429일, 424일째 되는 날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윤 대통령 파면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맞아 400여 일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의 기록을 정리했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에 법정 최고형 엄포…군 입대 최대 4년 대기 정부가 지난해 2월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에 법적 근거가 모호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을 통해 전공의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협 "정부 협상·전공의 요구안 완화, 논의 조차 없었다…오히려 투쟁 강화"

13일 의사대표자회의 이후 20일 전국의사총궐기 예정…추가 투쟁 방안도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일 '의협이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는 공식 협상테이블을 마련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의협이 전날(4일) 긴급 상임이사회의에서 정부와 공식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전공의 7대요구안도 완화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오보다.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상임이사회 논의 주제에도 없었고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연 이후, 20일에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전 지역·직역 민심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이 전국의사총궐기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총궐기 이외 구체적인 투쟁 방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자화자찬'…의학교육 여건·지역의료인력 양성 '매우 우수'하다?

"의학 전문인재 양성 토대 만들었다" 평가에…의료계 분노 "필수·지역의료 무너졌는데 황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지역의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국립대병원 교수들까지 의학 교육 현장을 떠났지만 교육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 과제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 성과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꼽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달성을 통해 '매우 우수(1등급)'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반을 만들었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정 갈등 해결 공은 차기 대통령에…6월 3일 이전 조기 대선 예정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국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민주당 이재명과 비명계 등 대권 도전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의 공이 차기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에 따라 차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에 동참한 국민의힘도, 의대 증원을 넘어 국립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민주당도 지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4일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도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안에 대선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선거대책위원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당내 경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에 찬성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