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자화자찬…의학교육 여건·지역의료인력 양성 매우 우수하다?

기사입력시간 25.04.04 15:52최종 업데이트 25.04.04 15:5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지역의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국립대병원 교수들까지 의학 교육 현장을 떠났지만 교육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 과제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 성과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꼽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달성을 통해 '매우 우수(1등급)'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반을 만들었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244명의 수시정원을 확보하해 국립대병원에 지원했으며,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 예산을 4년간 250억원, 국고 188억원 지원하기로 해 지역 의료인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2023년 대비 41.3%(325억원) 증가한 1114억원을 지원했고, 2025년에는 본예산 1171억원 확보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정책효과에 대해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의학 전문인재 양성 및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판단된다"며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평가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역의 우수한 의대생들이 반수를 결심하고 수도권 의대로 재진학을 시도했고, 지역에 정주하려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아예 전공을 포기해버렸다"며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지역을 지키던 국립대병원 교수들도 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내고 수도권으로 이직한 마당에 정부의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는 정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료계는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 정부가 해결하려던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너무나 마비돼 버렸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감을 가진 의사들이 다시 지역으로, 필수의료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 평가에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 대입 운영 및 공정성 강화 평가 영역에도 ‘우수(2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발표 후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했고, 공교육 중심으로 입시준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수능을 시행했다고 자체 평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1년 10개월 전인 고2 4월 말에는 입시계획을 발표하라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어긴 채 2024년에 입시계획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 이로 인해 수험생은 물론 N수생과 직장인까지 수능에 뛰어들게 만들고, 학원가도 수능 입시반이 대거 만드는 등 대혼란을 일어났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정적 대입 운영을 수행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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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자화자찬'…의학교육 여건·지역의료인력 양성 '매우 우수'하다?

"의학 전문인재 양성 토대 만들었다" 평가에…의료계 분노 "필수·지역의료 무너졌는데 황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채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서 지역의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국립대병원 교수들까지 의학 교육 현장을 떠났지만 교육부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 과제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가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 성과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꼽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달성을 통해 '매우 우수(1등급)'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해 기반을 만들었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244명의 수시정원을 확보하해 국립대병원에 지원했으며,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 예산을 4년간 250억원, 국고 188억원 지원하기로 해 지역 의료인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2023년 대비 41.3%(325억원) 증가한 1114억원을 지원했고, 2025년에는 본예산 1171억원 확보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정책효과에 대해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의학 전문인재 양성 및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판단된다"며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평가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역의 우수한 의대생들이 반수를 결심하고 수도권 의대로 재진학을 시도했고, 지역에 정주하려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아예 전공을 포기해버렸다"며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지역을 지키던 국립대병원 교수들도 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내고 수도권으로 이직한 마당에 정부의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는 정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료계는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 정부가 해결하려던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이 너무나 마비돼 버렸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감을 가진 의사들이 다시 지역으로, 필수의료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 평가에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 대입 운영 및 공정성 강화 평가 영역에도 ‘우수(2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발표 후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했고, 공교육 중심으로 입시준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수능을 시행했다고 자체 평가한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1년 10개월 전인 고2 4월 말에는 입시계획을 발표하라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어긴 채 2024년에 입시계획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

이로 인해 수험생은 물론 N수생과 직장인까지 수능에 뛰어들게 만들고, 학원가도 수능 입시반이 대거 만드는 등 대혼란을 일어났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정적 대입 운영을 수행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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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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