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의대증원 취소 소송 '불출석'

변론 기일에 모습 드러내지 않아…2차례 불출석 후 1개월 지나면 소 취하 간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이 박 위원장 측의 불출석으로 미뤄졌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박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가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하면서 그대로 종료됐다. 법원 사건검색에 따르면 당초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9월부로 사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손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후 신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새로 잡은 변론 기일은 11월 22일이다. 다음 기일에도 박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회 쌍불 처리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소 취하로 간주된다.

"충북 의대생 유급 시, 내년 예과 1학년 44명 →169명 4배 늘어"

[2024 국감] 강경숙 의원, 의대 교육 부실·교원 확보·의사 배출 중단 등 지적…"윤 정부 정책 모두 실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의대증원 추진을 비판하며, 교육 준비 부실, 교원 확보 어려움, 의사 배출 중단 등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지난주 충북대 의대 현장을 시찰했고, 의대 교육에 차질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 입장과는 다르게 현장의 준비는 매우 부실했다. 내년에 2배 이상의 학생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부터 설계와 공사에 들어가도 3~5년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교원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에 40개 의대 예과 1학년 학생수가 총 4695명이다. 국립대 중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교는 충북대다. 올해 예과 1학년 44명이 휴학 대기 중에 있다.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내년 충북대 예과 1학년은 125명에 44명을 더해 총 169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유급되고, 의대증원이 지속 추진될 경우 기존 정원의 4배에 달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이다.

KAMC, 전국 대학에 31일까지 '휴학 승인' 요청

휴학 승인 권한 의대학장에게 돌려주고 절차 마쳐야…학사 운영 정상화 기반 마련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KAMC)가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KAMC는 24일 이미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들에 ‘의과대학 학생 휴학 처리(조건 없는 휴학 승인) 관련 협조 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KAMC는 의대생의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대학들은 이를 다시 학장에게 돌려줄 것,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승인은 이달 31일까지 마무리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KAMC는 이와 관련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 담긴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비상 대책(안)에 대한 전국 의대 의견 수렴 결과 대학별로 84~100%(평균 95.5%), 제도 개선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작…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이행

중증 중심 진료 위한 진료체계 구축…'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팀 기반 업무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지원사업에 8개 기관을 1차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들 병원은 일반병상 감축,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등을 통해 이번주부터 상향된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24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소가 1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차 선정기관은들은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에서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환영과 함께 제기되는 과제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숙원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과실 판정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실 판정 기준 마련의 시급성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매우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는 의료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총 77건 중 산모 사망 29건, 태아 사망 11건, 신생아 사망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보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 형사특례 논의…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방안 검토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영국·오스트리아 주요국 사례 검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

민주당, 의료대란 3인방으로 장상윤 수석·조규홍·이주호 장관 지목…"사태 악화 주범 책임 물어야"

백승아 의원 "의료·교육 파탄 시킨 3인방은 사죄하고 의대교육 정상황에 당장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료대란 3인방으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파행 3인방은 무능한 대통령실 실무 책임자인 장상윤 사회수석, 의료정책 검증에 실패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눈치보는 무능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며 "이들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특히 무능한 정부 때문에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상반기 4000억이 넘는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이며 고사 직전입니다. 최대 피해자인 의대생과 학부모, 환자, 모든 국민은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와 교육 시스템 파탄을 일으킨 3인방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 의료파행 3인방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체조제' 명칭 '동일성분조제' 변경·통보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심평원 시스템 이용한 대체조제 통보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처방전의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동일성분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표현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체(동일성분)조제 통보를 기존의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방식에 더해 심사평가원의 시

박민수 차관 "비상진료 수가 인상·건보 선지급·건보료 동결에도 재정 안정적…의료개혁, 영리화 목적 아냐"

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환영, 타 의사단체 참여 독려…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의사단체는 미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건보료가 동결되지만 당기수지 흑자와 넉넉한 준비금으로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환영을 표하며 타 의료단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

비만치료제 '위고비' 과다 처방 우려...비대면진료가 비급여약 처방 부추겨

[2024 국감] 장종태 의원, 비급여약 심평원에 부작용 보고조차 안돼...처방전 없어도 구입가능한 사례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형외과, 한의원 가릴 것 없이 비만치료제 위고비 처방에 뛰어들었고 심지어 비대면 처방도 이뤄지고 있다”라며 위고비 과다처방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에게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요즘 유명 인사들이 사용한다고 알려지면서 병원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비대면으로 쉽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고 질의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약들은 비급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작용을 분명히 알려야 하는 약인데 자료가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약사 1만114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처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처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장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실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처방전 받기가 쉬워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