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의원에서 신분증 챙겨야…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본인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 100만원 이하 과태료…혼란 방지 위해 3개월간 과태료 처분 유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의원들은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진료환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의무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아직 3발 남았다”…32개 의대생 참여 소송서 반전 나올까

충북의대 등 전국 32개 의대생 참여 3개 사건 이르면 이번주 결론…"부산의대생만 참여했던 기각 사건보다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재판대 위에 오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32개 의과대학, 의대생 1만3000여명의 서울고법 즉시항고 3개 사건(의대생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 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대생 3개 사건은 지난 16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이 난 서울고법 사건에 비해 중요성이 더 크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부산의대 의대생만 소송에 참여한 반면, 의대생 3개 사건은 의대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의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 3개 사건은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 것을 언급하며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므로 어제 기각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인용결정이 나올 가

의대생협회 "법원도 의학교육 불가 인정…의대생·전공의 요구안이 의료계 목소리"

'대학 의견 반영으로 의대생 손해 최소화 가능' 판결은 모순…학생 복귀만 호소하는 건 정부 오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법원 판결을 통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정부에 의대생∙전공의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비과학적인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고 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를 향해 “서울고법이 제시한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지난 16일 판결후 낸 보도자료에서 “의대정원 숫

당근과 채찍 이간계의 종말...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후유증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외면하면서 의료현장의 반발은 더 커지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고 회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처음으로 겪는 의료재앙이 서서히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사실상 매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의사를 과잉 공급해서 저임금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저수가 의료시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을 정부의 노예로 부릴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제 모든 의사들이 알아버렸다. 항고심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정부가 발을 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사라져 버렸다. 대신 의료계에 대한 ‘강공 모

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전공의도 이 나라 국민이자 청년…법원 판결 아쉬워"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대표 "7대 요구안 충족돼야 변화 가능…복귀 계획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가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복귀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솔직히 아쉽다”며 “그래도 정부의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판결 전과 전공의들의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17일)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한 달 더 주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방안 등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복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기한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며 “나중에 동료나 후배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이유로 복귀를 결정할 것 같진 않다”며 “지속적

복지부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전공의에 최후통첩

이탈 전공의,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 받아야 해…3개월 넘어가면 사실상 전문의 시험 응시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들에게 이탈 후 3개월 내인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2025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1년 늦출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이같이 최후통첩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추가 수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이뤄져야만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2024년 2월 19일부터 현장

법원 판결에 與 "의료개혁 고비 넘겨" vs 野 "의정갈등 원점"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의료계 복귀 당부…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차 협의체' 구성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의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자평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정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의료인들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법원 판결로 필수의료 종사자 의료현장 떠난다…배정위 회의록 등 공개해야"

의대정원 수요조사 공문·의학교육 점검 평가 보고서·배정위 회의록 등 전부 공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증원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대정원 수요 조사 소통 내용과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 "법원 판결 참 다행…의료계는 협상테이블로 나와라"

법원 판결로 의대증원 정책 정당성 인정…전공의 복귀하고 의정갈등 해소위해 의료계 동참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의대증원 관련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은 정부 정책에 정당성이 인정됐으니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곽 대변인은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를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복지부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2025학년도 대학입시 조속히 마무리"

전공의 회유 나선 복지부 "현장 이탈 30일까지는 예외적 인정 …5월 말까지 돌아오면 추가 수련 통해 전문의 시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서울고법의 판단을 전환점 삼아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더욱 묘연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다며 즉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7일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사법부 판단 전환점 삼아 의료개혁 완수" 이날 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명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명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