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원칙 지켜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의협, 대전협에 의료개혁특위 참여 거듭 촉구...배정위원회 명단 자료는 보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요구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제동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성공해 내겠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완수하도록 혼신의 힘 다할 것…의협, 대전협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박 차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요구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제동에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

"건강보험 국가 지원 유럽 50%, 일본 27%인데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필수의료 재정 지원부터"

전문가들, 정부 의료개혁 이전에 필수의료 재정 지원 한목소리...건강세, 특별회계 기금 등 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재원이 지나치게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어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보 재정 과다 의존, 국가 재정 투입 필요…건강세, 기금 마련 등 제안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

국민의힘 "의대 증원, 법적 문제 없어…5월 말 의대 입학전형 확정"

정책 결정에 법원이 타당성 따지는 행위에 "과도한 사법 개입"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의료 대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고,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대로 5월 말에는 대입 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

대교협,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발표…1509명 늘어난 4487명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대다수 100% 유지…법원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이 최대 1509명 늘어난 4487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의대들이 교육부가 배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중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해 지난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만약 이번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될 경우 의대 정원은 약 50%정도 증가하게 된다. 대교협이 공개한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모집 정원이 고정된 서울권 의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렸다. 정부가 지난 3월 20일 전국 의대에 배분한 2000명 증원분과 비교하면 491명이 줄었는데, 이는 주로 지방 국립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대는 기존에 배정된 132명에서 91명으로

국회입법과정

[국회의원 사용법 칼럼]④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농단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4주 후에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의료 농단’의 결말이 어찌될지 지금으로서는 완전 '깜깜'하지만 어쨌든 이 사태를 떠안고 시작하는 국회는 우선 정부를 상대로 해결을 압박하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책이 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나아가 현 정부가 법 집행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도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한 시라도 빨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아마도 의료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질 것이다. 과거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곤 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는 대화 거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

중수본 14차 회의 개최…건강보험 재정 관련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재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와 1대 1 대화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밝혔다. 2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복지부는 별도의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교협 "법원 결정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의대 입학정원 승인절차 중지해야"

의대교수들,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요구한 법원의 결정에 적극 환영…국민들에게도 관련 자료 공개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정원 승인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며 "결국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의대 교수들 "윤 대통령 의료정책보다 문 케어가 더 진정성있어"한 목소리

"정부, 의대정원 동결로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 전달 말아야" 한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에 의대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비판했다. 이날 교수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알맹이가 없다며 선거용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때 추진된 문재인 케어가 더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사직을 앞둔 교수부터 사직한 전공의, 휴학한 의대생, 신현영 의원, 안철수 의원까지 참석했다. 정부 '의대정원 동결' 등 잘못된 선동 아닌 정확한 사실 국민에 알려야 우선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정부가 의대정원 동결 등 잘못된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민간·공공 의료수가와 우리나라 건보수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마감…2000명에서 약 1500명 선 예상

국립대 의대 50% 감축, 사립대 의대 100% 유지…대교협, 5월 말까지 모집 정원안 심의 의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30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마감된 가운데 애초 정부안인 2000명에서 약 1500명대 후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 국립대들은 기존 증원분의 50% 선으로 모집인원을 감축했으나 사립대들은 기존 증원분 100%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를 비롯한 국립대 8곳은 대학별 증원분의 50%만 증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강원대 의대는 애초 83명을 배정받았으나 절반인 42명만 늘리기로 하면서 현 정원 49명에서 91명을 제출했고,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45명 늘렸다. 충북대도 애초 151명의 절반인 76명을 늘려 기존 49명에서 125명으로 늘렸고, 경북대와 충남대도 각각 당초 증원분 90명에서 절반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한다면 의대정원 조정 가능"

KBS 라디오 출연해 정부 측 대변인 의심에 의료계와 정부 중재 역할 해명...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있는 운영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특위는 계속해서 참여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 삶과 의료계가 갈망하는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의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도 정부의 노력을 신뢰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자 한다. 일단 특위는 2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