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로 기피과 의사 충원 불가능…"소아과·산부인과 수가 올려도 공급 늘어나지 않을 것"

[2024 국감]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의료 시장화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원인 지적…대형병원에 건보 재정 투여는 월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의료 시장화를 막지 않는 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과‧산부인과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민간에서 공급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재난지원금 등을 결정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의사를 늘리는 것에 찬성을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제는 지역에 의사가 없고 기피 진료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친 의료 시장화 때문이다. 전문의가 된 다음에도 대부분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원하도록 유도하고 있기에 의대 증원은 시장 중심적인 증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강의실 확충 안돼, 부산의대 학생회관에서 강의?…"의대생 1인당 강의실 면적 신문지 크기"

[2024 국감] 의대증원 맞춰 현장 의학교육 준비 사실상 전무…강의실 없어 학생회관·강당 등에서 강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장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의 교육 역량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정 투장과 시설 확충에 힘을 쓴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의대를 직접 다녀온 결과 현장에선 어떤 준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한 학년에 125명이 사용하던 강의실에 163명을 다 수용하지 못해 의대가 아니라 학생회관, 강당 등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이 상태로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25학년도 졸업생이 없이 증원된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의대 학생 1인당 강의실 활용 면적은 0.88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신문지 한장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크기"라며 "향후 신축건물을 짓거나 할때 예비타당성 면제 등 부처별로 신속

백혜련 의원 "윤 대통령의 불통 정권이 의료개혁 추진 걸림돌"

[2024 국감]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제기에 野 '인요한 수술 청탁'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정권이 의료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불통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수술 청탁 문자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의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맹공을 수술 청탁 문자로 맞받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즈'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한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식은 굉장한 문제"라며 "의료개혁이 안 되는 게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 때문인가. 대통령의 인식이야말로 불통의 정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의료개혁은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원

대통령실까지 비판한 與 의원 "여야의정 협의체 번번이 무산시켜"

[2024 국감] 한지아 의원 "같은 일 반복하며 다른 결과 기대하는 건 미친 짓…팔짱끼고 있는 정부∙관망하는 야당 답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정부, 야당이 더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의 노력에도 대통령실, 교육부 등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번번이 무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 내 일부분들의 태도를 보면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 그래도 국회와 정치를 믿어보겠다는 분들이 있어 오랜 대화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로 돌려놓으면 (정부가) 다시 허사로 만드는 일이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사직 전공의에게 사과하거나, 최초로 총리가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는 말을 해도 그

"건강보험 재정 2030년 고갈…파산하거나 보장 줄일 건가"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정부 법정 지원율도 안 지켜"…조규홍 장관 "대책 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향후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율은 20%지만 지난 10년 이상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며 “그런데 발표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강보험에서 쓰겠다는 게 1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가장 긍정적으로 추계해도 단기로나 누적으로나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돈 얘기를 해야 할 시기”라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2028년이면 누적금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2030년 초반이면 건보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물론 중간에 개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더 지출하겠다고 한 부분을 보면 비상진료 관련 소요 재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이 있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낮은 지지율에도 의료 개혁 흔들리지 않을 것”

싱가포르 일간지와 인터뷰 통해 의지 밝혀…“국민이 원하는 개혁, 성공 확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즈’와 서면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의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필수 의료에 대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의료민영화와 관계 없다"

[2024 국감] "배후진료 수가 올렸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 한계…전공의 복귀가 해결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개혁은 의료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사실인지 질의했다. 추 의원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개혁과 의료민영화는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병원 영리업 허용, 실손보험 규모 키워 민간보험 비중 확대 등은 지금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하려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의과대학협회 이종태 이사장 "교육부와 의대 5년제 축소안 논의한 적 없다"

교육부가 일부 의대 5년제 축소 제안했지만 단칼 거절…이를 숙고 후 정책 발표처럼 발언하면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이 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변경안을 KAMC와 논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고 의원은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5년제 축소를 찬성하는지 재차 물었지만 이 장관은 "밝힐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관련해, 이종태 이사장은 오전 국감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5년 축소안을 어떻게 논의하느냐"며 "(이주호 장관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부와 KAMC가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다. 이는 (5년제 축소 문제가 아니라) 학생 휴학 건 때문이었다

이주호 장관 "현장 의대들이 모두 5년제 변경 거부하면 정책 폐기 가능"

[2024 국감] 민주당 고민정 의원, 복지부·교수·의대생 등 의견수렴 없는 정책 추진 비판…관련 연구용역 진행도 이뤄지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8일 의과대학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대들이 거부한다면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의과대학협회(KAMC)와 모임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정책을 모두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의대생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이런 엄청난 정책을 발표하느냐"고 질타하며 "10개 국립대 중 5년제 단축을 찬성한 대학은 몇 개였는가"라고 물었고 이주호 장관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차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문을 열었다. 교수도 아니고 장관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5년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은 진행했느냐"

여·야, 이재명 헬기 특혜 충돌…"김건희 명품백 물타기용인가 특혜인가“

[2024 국감]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문제로 고성 오가…중재하던 박주민 위원장, 같은 당 의원에 지적 받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특혜 이송 논란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며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해줄 것을 요구했고, 야당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까지 거론했다.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이 대표의 헬기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모습으로 점철됐다. 與 서명옥 "특혜 없도록 규정 정비 필요" 지적…野 "사람이 죽을뻔 했는데" 반발 시작은 전날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를 지적했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었다. 서 의원은 ”어제 야당은 공식적으로 이 사태(이재명 대표 응급헬기 이송)를 특혜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며 ”하지만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특혜를 배제한다는 행동강령 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백한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